57회 현충일과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 57회 현충일과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2012.6.8.      1. 종북주의자 국회의원     6월 6일은 57회 현충일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가?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며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종북주의자가 있다. 현충일을 맞아 19대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북주의자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논란이 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임수경 국회의원 종북주의자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국민에게 널리 알려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국민은 종북주의자가 모두 알게 큰 소란을 피우며 국회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가관을 이유로 제명한 적이 있느냐?' '아주 악질적인 매카시즘(공산주의 마녀사냥)'이라고 공격하였다 하는데 그럼 지금처럼 종북주의자들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국회에 입성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라. 통합진보당과 함께 이번 사태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종북 논란을 진정시키려면 민주통합당은 조기에 적절한 조처를 해야 민주당 대권 주자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이번에 문제 되고 있는 종북주의자는 북한 인민의 굶주림과 헐벗음은 일부러 외면하고 북한 삼대세습 독재정권에 충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 남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남한에는 없는 북한 삼대세습은 북한의 특수한 처지에서 보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봐야 한다며 끝까지 말을 돌리며 빠져나간다. 종북 논란에 남한에서 이들의 공통적인 대응방안은 '또 색깔론이냐?' '남한도 문제가 있지 않으냐?" '친일파부터 척결하라" 등이다.  1-1. 친일파라는 구체적 실체는? 여기서 가장 황당한 것이 '친일파부터 척결하라"는 말이다. 지난번 좌익 정부 때 친일 명부까지 만들어 정리 한 것으로 아는데 또 누구를 척결하라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친일 후손들의 재산도 법정 소송까지 해가며 환수에 나서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파 당사자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젠 대부분 자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적도 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친일파라 매도하는지 알 수 없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으라는 것인지, 연좌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졌다. 남북문제는 남과 북이 대치하는 현재의 문제다. 연좌제를 다시 부활하면 부모의 죄로 사상범이 될 자녀가 삼대에 걸쳐 우르르 생겨날 것이다. 아마도 야권에서 가장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당사자가 친일파인지, 종북주의자인지 본인 자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좌익진영에서 친일파 척결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구체적 대상이 없으니 화내는 사람도 없고 무반응이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를 무척 싫어한다.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종북주의자만큼 싫어한다. 그리고 자꾸 친일파 척결 운운하는데 친일파가 있다면 오늘날 구체적으로 누가 일본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기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선순위가 따로 없다. 친일파, 종북주의자가 있다면 동시에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 함께 척결하자. 적극 동참하겠다. 제발 앞으로는 빈 허공에 대고 악만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적하여 요구하기 바란다. 1-2. 색깔론에 대하여 앞의 이야기로 가서 "또 색깔론이냐?" 이것은 몇 번 강조하였지만, 좌익진영에서 정파의 성격에 따라 그렇게 분류하여 명명한 것으로 일반 사람들도 종북이라 따라 부를 뿐이다. 경기 동부연합 NL(민족해방) 주사파 종북주의자' 뭐 이제는 하도 들어서 술술 나온다. 생소한 용어들로 길어서 처음에는 외우기도 어려웠다. 맨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운동권에서 맹활약하던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좌익의 중심 통일 진보당에서 NL계 구 당권파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신 당권파와의 노선 갈등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종북주의자는 그냥 있는 실체다. 진보당 구성원,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신 당권파가 조금 나아서 진보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구 당권파 종북주의자는 사이비 종교에 세뇌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세계 최악인 북한독재국가를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것을, 그런 북한과 같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남한을 비밀리에 공산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간 지하에서 주로 몰래 활동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국회에 진출하여 벌건 대낮에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데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주의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 종북주의자라 불리는 그들이 북한독재정권을 찬양 맹종한다는 것이 문제 핵심이다. 그들이 북한 독재정권보다는 탄압받는 북한 인민을 위해 일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최악의 삼대독재정권을 지지하니 문제이고, 북한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여 괜스레 잘사는 나라를 괴롭히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세뇌되어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다. 1-3. 남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남한에도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는 것인데 물론 남한도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여 함께 개선해나가면 된다. 남한에도 문제가 있으니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남한은 그간 사회의 문제를 많이 개선해 왔다.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북한의 문제는 그간 개선해 온 남한에 비해 거의 개선된 것이 없어 대부분 낙후되고 심각한 문제들이다. 사회 정의를 위해 남북에 걸쳐 더 큰 문제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남한 문제도 개선해야겠지만 북한의 큰 문제부터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북한을 내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그냥 계속 내버려 둘 것인가? 이렇게 계속 내버려둘 것인가? 북한은 남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까지 문제 삼으며 '해당 언론사를 정밀 타격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라.'라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남한 언론이 북한처럼 정권의 철저한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 남한은 아무리 대통령과 가까운 언론사라 하여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고 하면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사회다. 북한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긴장을 자꾸 고조시키려 하지 마라. 이제 남한도 북한처럼 사실 왜곡이 아닌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떳떳하게 개선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도 더는 지금처럼 거꾸로 가거나 정체되게 해서는 안 된다. 2. 북한이 민주화되어야 남북이 피를 가장 적게 흘린다. 북한은 우선 민주화해야 한다. 북한이 민주화해야 남북통일시 가장 피를 적게 흘린다. 우선 북한이 추진하는 남한 공산 혁명을 보자. 혁명으로 남한을 공산화하려면 군인, 경찰 공무원 등 반대자를 숙청해야 하고 혁명이 완성이 되면 앞장서서 공산화하였던 (종북주의자들) 사람들을 또 배반할지 모른다며 가장 먼저 숙청할 것이다.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재분배한다는 명분으로 몰수(거의 약탈 수준)할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남한 국민의 개인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6월 7일 자 SBS 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세 단계의 신분사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 인구 1/4로 주로 평양에 거주하는 최상위 충성층과 부동층 그리고 탄광이나 농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최하층인 적대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충성층은 안과 밖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부동층은 겉만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로, 적대층은 절대로 물릴 수 없는 포도라는 은어로 불린다고 한다. 공산 혁명으로 통일되면 자본주의와 민주 사회 맛을 본 남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만 부동층이 되고 대부분 최하층인 적대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북한의 군사 쿠데타도 비록 성공한다 하여도 반대자를 숙청해야 하고 군부가 일단 정권을 잡으면 정권 욕심에 언제 통일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다음은 전쟁에 의한 방식이다. 북한이 하려는 남침 전쟁에 의한 적화 통일은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남한은 지금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남한에 의한 북침 전쟁도 매한가지다. 전쟁은 살상을 수단으로 하므로 당연히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 때 300만의 희생자가 생겼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 부모 친지 친구들이 희생될 수 있다. 사회적인 기반도 파괴되어 그 전쟁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교란과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이 베트남식 통일이다. 베트남식 통일로 600만 명이 숙청되었고 106만 명이 숙청을 피하려고 망망대해로 피신하였는데 이것이 보트피플이다. 남한 한반도에서 보트피플이 생긴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월맹에 의해 전쟁으로 적화통일된 베트남은 최근까지도 어렵다. 우리는 민주화 방식으로 통일된 독일식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통일 독일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서독 중심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었다. 희생자가 별로 없고 통일이 된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최근 독일은 유럽 위기에도 세계 GDP 4위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있다. 우리도 평화적인 방식을 추구하자.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도 겉으로는 평화를 논하고 있다. 안으로는 북한은 선군정치와 종북주의자들은 애국가 대신 부르는 민중의 노래 가사에서 '피에 젖은 싸움터, 투쟁의 전선' 등 피를 부르는 혁명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도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한다 하니 평화적인 통일 방식을 협의해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민주화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과 인민의 의사를 물어 통일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쳐서 대다수가 원한다면 바로 대통령을 뽑으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한 대전제가 북한의 민주화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고려 연방제니 다른 중간 단계는 필요 없다. 이것은 장기 독재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북한 민주화 어렵지 않다. 남한에서 추진하였던 민주화 과정을 비슷하게 진행하면 된다. (민주화 단계: 북한 세습 독재정권 > 중국식 일당 민주주의 > 다당 민주주의 > 한국식 지자체까지 민주주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독재정권이 장기 권력 장악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남한 내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주의자들이 전향을 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게 유도해야 한다. 크게 잘못 처신하고 있는 전향하고 있지 않은 종북주의자는 남한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국민이 계속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3. 통합진보당 내 종북주의자 다시 정당으로 돌아와서 보면 통합진보당에는 애국가도, 태극기도, 국민의례도 없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의 당원이 굳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과 의례를 따르던가 싫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된다.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원은 되어도 대한민국 헌법이나 의례를 따르지 않으려 한다. 철없는 아이들처럼 막무가내 떼쓰기다. 왜 그런가? 북한 독재를 신봉하는 종북주의자라서 그렇다. 남한을 공산화, 적화통일하려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국민이 이들의 국회 진출을 저지하려 하는 것이다. 우선 통합민주당에는 NL(민족해방) 주사파 종북주의자 국회의원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3명 중 6명이다. 지역구 당선자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김선동 의원과 비례대표 당선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다.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자는 이번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중앙회에서 부정선거를 보고하는 장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일시에 세상에 드러났다. 종북주의자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종북주의자의 실체와 부정과 폭력에 따른 막가파식 행태를 보고 국민은 매우 놀랐다. 이들이 올해를 국회 장악의 해로 잡았는지 국회의원을 하려고 비례대표 자격 여부에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끝까지 버틸 심산이다.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이들을 탈당시키고 당을 혁신시킬 수 있다면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실패하고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정당이 된다면 지지자들이 돌아설 것이며 전체 국민으로부터 정당을 해산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종북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석기 민족민주혁명당 사건(반국가단체 구성)으로 구속 김재연 2004년 '국보법 폐지' 국회시위주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지역구 이상규 민혁당 수도 남부지역사업부장 김미희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형 김선동 1988년 미문화원 검거 사건으로 구속 오병윤 전남대 학생회장 시절 삼민투위 사건으로 구속 제적   이석기 당선자는 1999년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폭력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구성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석기 당선자는 5일 국회에 등원하며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그는 작심한 듯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제명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유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에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민주인사들이 사법살인을 당했다. (저에 대해 제명을 하겠다는 것도) 입법부의 사법살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2만 불 시대에 500불 시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박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고 하는데 이석기 위원은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구시대적인 행태가 아닌가? 김재연 의원은 4일 KBS 뉴스에 출연하여 '북한 체제를 거부한다고 하면 전쟁하자는 예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다. 이것은 뭐 전쟁 운운하며 국민을 겁주자는 것인가? 우리는 꼭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삼대세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북한이 핵과 삼대세습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다. 북한 인민의 인권 탄압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전쟁하자는 것인가? 종북주의자들은 물으면 자신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애국가는 부르지 않고 왜 민중의 노래를 부르며 '피에 젖은 싸움터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라고 외치는가? 이렇게 과격한 가사로 선동해서야 어떻게 평화주의자라 할 수 있는가? 평화를 주장하며 선군정치를 외치며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 남한 피바다 운운하며 군사력만 증강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을 즉각 중지하고 종북주의자들도 북한 독재정권을 맹종하는 것에서 탄압받는 북한 인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민주통합당 내 종북주의자 지금 정치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발발한 종북주의자 국회의원 때문에 시끄럽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어 이 종북 전선이 민주통합당으로 확산하여 가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다. 우리는 23년 전 북한에 다녀온 북한 정권이 말하는 통일의 꽃 임수경에 대해 잊고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탈북대학생으로 대학교 선배인 임수경 의원을 만나 반가움에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런 과정에 보좌진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항의하는 과정에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임을 알고는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대한민국에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들아. 너 몸조심해.'라고 막말을 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억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대학생이 믿었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변절자라는 말을 들었으니 그 심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미뤄 짐작이 간다.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심지어는 현장에 없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는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잘못하였어도 일단 벌을 받으면 반복해서 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은 이들이 벌을 다 받고 나서도 전향하지 않으면 계속 종북 활동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임수경 의원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탈북자 XX, 변절자 등의 막말로 아직 종북노선을 바꾸지 않았음을 세상에 명확히 알려주었다. 그래서 탈북단체가 격분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 임수경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4일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회견 내용이 전날 보도자료 내용과 똑같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과했으니 됐고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잘 마무리 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처럼 종북논란이 확산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한 민주당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또 7일 북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는 '탈북자는 변절자가 맞다.'라고 했다 한다. 북한과 임수경 의원이 말이 똑같다. 임수경 의원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임수경 의원이 종북주의자가 아니고 남한 사람이라면, 더구나 남한 국회의원이라면 우선 탈북자에게 변절자라고 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여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종북 국회의원 비례대표 임수경 한국외국어대 재학 중이던 1989년 6월 30일 불법 방북해 평양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참가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뒤 1992년 특별 가석방됐다. 5. 북한 인권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등 11명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인 2008년 윤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반대해 처리가 또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등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남한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권주자는 3일 발의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것 내정간섭으로 외교적인 결례'라고 하였는데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내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북한도 남한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다. 이제 남한도 말해야 한다. 북한 인민을 억압하지 말라고, 배고파 탈출한 탈북자를 재판 없이 강제수용소에 보내지 말라고. 지역간 국가간 남북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라고, 더는 우리 민족끼리 남한을 핵폭탄과 미사일 시험으로 위협하지 말라고, 불바다 운운하며 겁주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심지어 언론사의 보도내용까지도 지적하며 간섭하고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당연히 남한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말대로 '우리 민족끼리다.' 북한 인민이 탄압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이번에 변절자 막말로 종북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수경 의원은 정말 종북주의자가 아니고 전향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번 새누리당에서 입법한 북한인권법을 적극 지지하여 동료 민주당원과 함께 입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의혹이 조금은 가실 것이다. 6. 종북주의자의 추적관리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지난달 공안당국에 붙잡힌 이모(74) 씨는 1972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1990년 3·1절에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된 비전향장기수 출신이라 한다. 이런 비전향장기수로 보안관찰 대상자는 국내 10여 명이라 한다. 이런 비전향장기수들은 형집행이 완료되면 다시 종북 활동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출소 후 이들은 반미 시위에 단골로 참여하며 좌익단체들로부터 원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시위 장소를 찾아다니며 직업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들인가 보다. 이들 종북주의자가 법에 저촉되어 구속되어 형을 살고 나와도 전향하지 않았을 때 계속 가두거나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비전향 종북주의자는 일반인은 물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인사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추적 관리해야 한다. 정부 사정기관은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북주의자, 여야불문 권력형 비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이 중립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간첩 등 비전향장기수 종북주의자는 국정원에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는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받은 곳은 매년 감사하고 개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사회 부정과 부패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부정과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모든 법을 엄하게 상향 조정한다. 이것을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적이나 밉보인 일반인을 상대로 사찰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욕먹고 결국에는 사정기관의 집행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전향하지 않은 종북주의자는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전향하지 않고 형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북한이나 타국으로 추방하도록 법을 조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63명은 북한에서 '통일애국투사', '혁명 전사의 본보기'로 추앙받으며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은 이들에게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준다고 하니 상류층이 되는 셈이다. 북한의 권력은 위원장과 당원에게 있다. 당원이 되었으니 상류층으로 잘살 것이다. 이들은 특정한 계기 때마다 체제 선전에 이용된다고 한다. 체제 선전에 이용되거나 말거나 관계없다. 과거 남북 경제와 정치가 비슷비슷할 때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월등히 차이가 나니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마도 정보로부터 폐쇄적인 북한 인민도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100% 다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에 연고지가 없더라도 북한으로 가면 당원이 되어 신분이 급상승한다. 그러니 북한으로 추방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 간첩 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종북주의자가 되어 불법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지령을 받아 행동하거나 북한 사이트를 보고 지속해서 종북활동을 한 사람들은 형 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전향하지 않은 사람은 북한이나 중국으로 국외 추방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종북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7. 정부의 종북자관리 허술 사상범으로 형을 마쳤거나 마치기 전 사면을 받았거나 전향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농도 짙은 종북주의자로 기회 있으면 종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하다 구속된 대북 사업가 이모(74) 씨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 대상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북한산 생수를 20년간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북한과 맺었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당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통일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한동안 북한의 GPS 교란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통일부의 종북주의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 정부는 대북사업자 중에 종북주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권을 취소하기 바란다. 7일 언론에 의하면 공안당국 관계자가 6일 총리실 산하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구국전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대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으며 반국가단체사건, 이적단체사건, 간첩사건, 불법폭력사건 관련자 등을 민주화 운동가로 판정해 1,0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북주의자 등 반국가단체에 잘못 지급된 금액은 전량 회수하고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찰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정기관을 운용하지 말고 안보와 비리, 불법, 부정을 없애는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 민주화보상위가 반국가단체 혐의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2003년 6,7월 민혁당 사건(1999년) 관련자 2명 2003년 7월 반미구국학생동맹 사건(1987년) 관련자 임씨(*임씨는 왕재산 간첩당) 2004년 2월 구국전위 사건(1994년) 관련자 홍중희 2005년 12월 구국전위 사건(1994년) 관련자 정화려 2006년 3~6월 남민전 사건(1979년) 관련자 38명 2006년 12월 구학련 사건(1986년) 관련자 황인욱 (*황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간첩혐의 유죄판결) 2008년 5월 민정당사 폭력시위 관련자 김덕용(*김씨는 왕재산 간첩단 총책) 2008년 12월 사노맹 사건(1989년) 관련자 2명 * 자료출처: 6월 7일자 조선일보 맺는 말 온 나라가 종북 국회의원으로 난리다. 우리 일반인들도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 모든 관심과 촉각이 이곳에 집중되어 다른 일을 못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를 잘 마무리 하고 당 노선 중에 종북노선을 폐기하여 진보당 지지자들의 재신임을 받기 바란다. 민주통합당도 임수경 의원의 종북 성향에 대해 하루빨리 정리하고 탈북자에 변절자 운운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게 하라.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회에 입성한 종북 국회의원은 그들이 전향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맞다. 왜냐? 그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며 비밀리에 남한을 공산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후 다시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정부도 비전향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관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체계화하기 바란다. 국민이 누가 비전향 종북주의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언론 보고 알지만, 생업에 바쁘니 그때뿐이다. 봉록을 받고 있는 공무원 나리께서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종북주의자는 제발 전향하라. 객관적으로 봐서 북한보다 남한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 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나. 겉만 민주주의자이고 속은 공산주의자가 되어 남한을 공산화하려 하는가? 겉만 평화를 주장하고 속은 미군철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을 두둔하며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오죽하면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살던 곳을 떠나 남한으로 오겠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람은 대부분 비슷하다. 제발 전향해서 남한에서 편안히 살라. 그리고 속죄하는 의미에서 북한 인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  * 아래 자료  관심 있으신 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동영상(검색하면 여러 자료가 있네요) - 주사파 종북주의자의 실체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종철 인터뷰) - 나는 주사파였다 (박종진의 괘도난마에서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종철 인터뷰) - 민주노동당 종북주의 (진중권 교수 종북주의 비판 인터뷰) - 자유월남의 패망과정과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으로 흡사 - 자유 월남의 패망 * 관련 글 - 2012.06.01: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 국가 비상 - 2012.05.28: 대한민국심장에 종북 바이러스 막을 수 없나 - 2012.05.20. 19대 국회에 바란다. (2탄) - 2012.05.07. 진보당 종북주의 철회하고 부정선거 개혁 환골탈태해야 - 2012.03.21. 19대 국회의원 4·11 총선과 국민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