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19대 국회 정치개혁

◎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19대 국회 정치개혁 2012.7.16.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정치 개혁을 주장하였던 19대 국회가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출범 초기부터 큰 암초에 부딪히며 좌초 위기에 봉착하였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실망이 앞선다. 이에 새누리당은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분주하다.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도 부결에 일부 참여했지만,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분주하다. 누가 자기 목에 칼을 댈 수 있겠는가? 타인에 대한 비판은 쉬어도 자기 혁신은 그만큼 어렵다. 사람은 본래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성선설, 성악설이 팽팽히 맞서오고 있다. 그러나 본래부터 남을 잘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 악한 일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꾸준히 교육받아야 계속 선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상황(술, 욕심, 과시 등)에서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된다. 요즈음 인성 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층에서 왕따 폭력과 자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인성 교육보다는 학생인권부터 찾으라 하니 권리만 찾고 책임은 없다. 학교 선생님도 맘에 들지 않으면 어린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배워야 한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불교에 계시는 스님들이다. 죽을 때까지 인생과 올바른 삶에 대해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 당연히 우리 국회도 교육받아야 한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뽑아준 국민이 계속해서 감시하며 잘못하면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계속 혼탁해져만 가는 악순환의 진흙탕 국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게 하고 개혁에 나가게 선순환시켜야 흙탕물이 맑아지듯 조금씩이라도 맑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지지하는 정당에 전부 또는 전무로 지지하지 말고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잘잘못을 가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호되게 질타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는 잘잘못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당이 바뀐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면 소위 집토끼는 자신들이 잘못해도 지지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자당의 잘못은 가능한 한 감추고 상대방 잘못만 크게 부각해 당선만 하면 된다는 네거티브 선거가 판치게 되어 정책은 실종된다. 당연히 그렇게 당선된 정치인은 자신도 잘못한 것이 많으므로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는 허위, 공작, 불법, 부정, 부패로 악순환 되는 고리를 이제는 끊고 하나라도 개혁해 나가며 국민이 주인이 된 정치와 경제 정책으로 국가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정권을 민주화로 유도하고 튼튼한 안보 속에 부의 편중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각 정당은 사회 부패를 경쟁적으로 줄이기 위해 법을 제,개정하여 벌금을 불순한 수익의 5배로 늘리는 한이 있어도 사회 구석구석 각계각층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정당과 대선 주자를 지지할 것이다. 7월 11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새누리당 137명, 민주통합당 120명, 기타 정당 의원 24명, 총 281명이 출석하여 찬성 74표, 반란 197표(반대 156, 기권 31, 무효 10)로 무산되었다. 이에 야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하였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도 다수 반란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양당은 비방전을 그만두고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는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여야가 국민에게 개혁하기로 약속한 사안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체포동의안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쇄신 정책을 펴온 정두원 의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당 조치하겠다고 정 의원을 압박하며 사후 수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 쇄신파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긍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확정되는데 영장심사도 하기 전에 입법부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마치 동료 국회의원이 죄가 있다는 것을 국회가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제도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을 현행대로 그냥 놔두면서 계속 동의하는 것도 뉘앙스 상 좋지 않고 일부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과도 배치되는 느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법에서 아예 삭제하여 사법기관에서 건건이 국회 동의를 구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입법부에서 혹시 동의하면 동료의원의 유죄를 시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 애초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보다 인권이 많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이적 단체임이 확실함에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수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법을 개정해서 없애라. 괜히 법을 만든다고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특권을 주는 셈이다. 법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젠 정보의 공유로 개인도 아주 똑똑해졌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지도자이자 대리인으로 똑같은 사람이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 다음 여야 정치권에서 19대 국회 때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일부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음) 1. 여야 19대 국회 정치 개혁 약속 내용 1) 새누리당 ① 7월 3일 국회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기로 함 ② 7월 3일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공익활동'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③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당 의원 15명씩 공동으로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을 발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 ④ 6월 21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울 120만 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    (헌정회원 지원금)을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⑤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국회가 공전한 데 대해 6월 세비를 반납하였다.    국민은 세비 반납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를 바라지만 일 하지 않아 반납한    것에는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어 적극 동의한다. 2) 민주통합당 ① 초선 의원 20명 최근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 ②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당 의원 15명씩 공동으로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을 발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 ③ 6월 24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전격 발표·영리목적의 겸직 전면 금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 의원 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 폐지 등. ④ 6월 22일 민주통합당 초선 14명은 국회의원도 잘못을 저지르면 유권자에 의해 소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3) 기타 ① OECD 국가 중 국회 개원 협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국회는 개원 일자에 자동    개원되고 회기가 따로 없이 임기 동안 매일 개원하도록 법 개정해야 한다. ② 법사위는 옥상 옥이다. 상위법이나 다른 법과 상충하는 것은 국회 내 법 전문 조사팀을    만들어 그곳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송 보완하는    것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계속 존치되어 무척    아쉽다.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③ 국회 보좌관으로 친·인척을 채용하고 일도 하지 않는데 봉급을 주고 있다. 보좌관 채용    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좌관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 300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19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 및 확정 권한을 선거관리 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법    개정해야 한다. 2. 통합진보당 종북 국회의원 7월 15일 진보통합당 당 대표 경선결과 신당권파인 강기갑 후보가 2만 861표(55.8%)를 얻어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 강기갑 신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공중부양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다. 그나마 국민은 구당권파인 강병기 후보가 되지 않은 것에 안도의 숨을 쉬어야 할 형편이다. 강기갑 후보가 신임 대표가 되어 통합진보당은 혁신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지만, 국민은 그동안 통합진보당에 많이 지쳐있다.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얼룩져 정당으로서는 가장 낙후되었다. 종북의원으로 대표되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언제 제명하고 다른 종북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갈 길이 멀다. 북한을 보라.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정작 권력은 노동자 농민이 아닌 위원장과 노동당원이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평양 시민만이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며 적화통일 하려는 종북주의자와 모두 하루빨리 손을 끊어야 한다. 그런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대선 주자를 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권 연대를 추진하던 독자 추진하던 해야 한다. 그리고 의정 활동도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언론은 통합진보당이 종북과 선을 긋고 민생진보로 거듭나기 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렇게 하기를 기원한다. 이제 한국에서는 옛날 어려울 때와 달리 연봉 억대의 노동자 농민도 많이 생겼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부한 상위 노동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청년 백수 포함 무직자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노동자와 농민은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 그리고 폭력과 막무가내 주장, 시위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3.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확정되기 전에 거론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지양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우선 이곳에서 거론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안보관이 요즈음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둘지 말았으면 한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6·15와 10·4 선언을 북에도 '약속했으면 지킨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물론 대통령이나 지자체 장이 전임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해놓은 일을 대부분 중단시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일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는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불문 잘못된 정책이라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것이라면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 왜 남한만 북한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북한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북한은 최초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언급한 무장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평시에 북한이 항시 주장하던 한반도 비핵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여주고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는 평소 주장 그대로 이제는 적화 통일 공작활동(인터넷, 간첩, 종북주의자 등)을 중단해야 한다. 종북주의자를 제외한 남한 국민 아무도 북한이 추진하는 혁명이나 전쟁으로 남한이 적화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세계 최악의 삼대 독재정권의 통치 아래 있으려 하겠는가? 누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에서 최하위의 빈곤국에서 살려 하겠는가? 종북주의자도 분에 넘치는 극진한 환대는 받을지언정 북한에서 살지 않고 남한으로 넘어온다. 정상적인 상식을 갖은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 그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하고 밑으로의 통일 즉 국민과 인민의 자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로 통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전제 독재에서 자유 민주화되어야 한다. 북한을 단계적으로 민주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현행체제에서도 남북은 상호주의와 남북 신뢰 속에서만 74 남북공동선언과 6·15, 10·4선언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평화적인 체제가 되고 그런 이후라면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국민은 실망이 크다. 그럼에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흔들린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안보에서 많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내에도 종북주의자가 섞여 있는 것을 국민은 우려한다. 민주통합당이 종북주의자와 완전히 결별한다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물론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도 통합진보당이 종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기 전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