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광고와 침탈 야욕에 분노하며

◎ 일본 독도 광고와 침탈 야욕에 분노하며 2012.9.14.   독도 사진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별도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9일 일본 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4~5분 정도 선 채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현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양국이 냉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각 일본 내각은 '독도는 일본땅'이란 대대적인 홍보 전략에 나섰다. 11일 일본 정부는 중앙지와 지방지 약 70개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자국 신문에 광고를 내며 확전 모드에 들어갔다. 완전히 국제 예의에 어긋나게 앞에서는 서로 자제하자며 웃는 모습을 보이더니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며 호박씨를 까는 음흉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예의도 모르는 일본의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분노한다. 더구나 일본의 광고는 "한국 측은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헌의 기술이 모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독도 광고가 등장했다. '야후재팬'은 9일 "다케시마는 시네마현입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아래 일본과 한국 인터넷 홍보 내용 참조) 다행히 우리 정부도 똑같이 일본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임을 홍보한다 하니 적절한 대응이다.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국민이 올바른 동북아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국민에게는 독도가 한국땅임이 분명한 역사적 근거 제시와 더불어 일본이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을 어떻게 침탈하였는지, 해방 후에는 어떻게 독도를 계속 침탈하려 하였는지 정확하고 세세히 알게 하여 한국인 누구나 일본인의 엉뚱한 주장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다음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실효지배를 높이기 위한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 과학연구기지 건립 작업이 독도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는데 영토를 지키는데 친환경이라니 어이가 없다. 4대강이야말로 친화경적으로 지켜야 하겠지만, 독도는 영토 보존을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지켜야 한다. 독도 방어 훈련도 해병대 독도 입도 훈련을 갑자기 취소하였다니 일본은 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약하게 대응해서야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럴 것이면 왜 독도를 방문하여 영토 문제를 대책 없이 확대했는가? 지도자로서 우왕좌왕하거나 어느 대선 주자처럼 중요한 국가 대사에 한시가 급한데 국민 눈치만 보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도자라면 국민의 뜻을 빠르고 정확히 알아서 카리스마 있고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일본의 신문 광고에 맞추어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강화를 계속 중단 없이 진척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짓지 말고 우주 기지까지는 아니어도 남극이나 북극 기지처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과학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독도 종합해양 과학기지에서는 독도 부근의 동식물 자료, 기상 자료, 지하자원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하고 가공 응용은 내륙에서 하도록 하면 자료수집도 용이하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10일 일본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국유화에 항의하며 다오위다오를 영해기선으로 선포하였다. 만약 일본이 독도 침탈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경과를 지켜보며 우리도 독도는 당연히 한국땅이므로 중국처럼 독도를 영해기선으로 선포해야 한다. 독도 영토 분쟁 등 격동의 시기가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다. 이때 해야 한다. 그래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 에 따라 독도 인근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해역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당시 명분이야 어떻든 지하에서 선조가 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 "당사국이 해결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일본은 1895년 4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한제국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러일전쟁 막바지인 1905년 2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먼저 독도를 일방적으로 강탈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고 그 해 5월 전쟁에서 이기자 약소국 대한제국 병합에 들어간 것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토 야욕을 짐작하고 이에 대비하여 1900년 10월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며 영토 수호 의지를 강화시켜 왔으나 강대국 일본의 추악한 영토 야욕에 힘없이 나라를 빼앗겼다.  연합국의 도움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고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후 이승만 정권은 1952년 1월 독도를 행정구역에 포함하여 해양주권을 분명히 하며 1905년 빼앗겼던 독도를 원위치시켰다. 그런데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기를 모르고 집요하게 독도 침탈 야욕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1943년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라'는 카이로선언, 1945년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행한다는 포츠담선언, 1946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에 따라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침략으로 강탈했던 땅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대미 로비를 계속했다. 결국, 6·25전쟁으로 혼란 속에 빠져있던 1951년 9월 해당 당사국인 우리나라를 제외한 가운데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졌는데 이때 독도가 애매하게 빠져버렸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연합국 미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해놓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범국인 패전국 일본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 논리대로라면 조약에 언급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 섬 3,000여 개도 일본 땅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억지 아닌가? 또 조약에 빠져 있다면 직전까지 공식적으로 언급된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에 의거 군말 없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하고 이것은 패전국 일본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패망 후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한반도를 한국에 인도할 때에 연합국 미국이 독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한일 간 갈등을 없애고 한미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미국은 일본의 잘못을 확실히 꾸짖어야 한다. 아무리 힘이 없는 약소국의 작은 섬일지라도 강대국이라고 일방적으로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과거 대한제국처럼 두 눈 멀쩡히 뜨고 독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영토 갈등은 모두 일본이 자초한 문제다.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라 가능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진척시키려는 일본의 영토 야욕에 기인한다는 것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중간에서 잘 조정하지 못한다면 필요 시에 한국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중국과 연합작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자료(참조 필요하신 분 영상을 보시거나 클릭하여 참조 바랍니다.^^) 1. 일본 인터넷 홍보영상 '독도는 일본땅' 2. 한국 홍보영상 독도의 진실(http://www.truthofdokdo.com/)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3. 독도는 명백한 한국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