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식민지 족쇄인 美 미사일지침 조속히 폐기하라
2012.9.25.
동북아 각국 미사일 제원 사진 (사진 출처: 9월 24일자 조선일보)
9월 24일 자 조간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美, 韓 미사일 규제 탄두중량 묶은 채 사거리만 늘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 현재 300㎞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폐기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인공격기와 민간 고체로켓 개발 허용 문제는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군 당국이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첨단 무인공격기 개발 계획이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게 됐으며, 민간 고체로켓을 활용한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개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라고 전한다.
정말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분노마저 느낀다. 조선일보에 실린 미사일 사거리를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거리 1,000km, 탄도중량 1,000kg은 주변국 북한을 포함 일, 중, 러의 미사일에 비하면 이것은 장난감 수준이 아닌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며 "주권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일방적 지침을 그대로 따르느냐"는 비아냥을 듣곤 한다고 하는 데 정말 이것은 역대 정권이 바로 잡아 놓지 못해 생긴 일로 자업자득이다. 미국에 큰소리치던 노무현 정부 때에 파기했어야 했다.
더구나 지금은 전후 일본이 다시 패권국화 하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지금 동북아는 영토 분쟁 중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관례대로라면 당연히 한국의 관활이 되는 이어도까지 중국에 관활권이 있다며 중 항공감시 해역을 이어도까지 포함시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어도를 원격 해양감시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은 영토 문제는 당사국이 알아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한국은 자국의 영토를 지켜야 하며 침략을 받으면 방어해야 한다. 미국이 도울 수 없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전범국 일본엔 고체로켓을 허용하며 우방국 한국엔 민간용 개발도 반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서 졸업해야 한다. 과거처럼 미국이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발을 막고 있을 뿐 백해무익이다. 언론에 의하면 국회 국방위원 13명 중 6명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이 반대하는 민간 고체로켓과 무인 공격기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사 주권국으로 너무 당연하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처럼 최빈국이 아니다. 세계 경제 10위 권이다. 무엇보다 주변국의 무기에 비해 너무 열악하여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더구나 동북아 영토 분쟁도 가열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스스로 폐기하고 국제기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주권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는 차기 정권에 권력을 넘기기 전에 미 군사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바란다.
◎ 관련 자료(참조 자료 필요하신 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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