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개인 경제 이래도 되는가
2012.11.18.

유럽의 문제국가로 위기 진앙지인 피그스(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악화가 전 유럽의 경제를 흔들고 있고 급기야 14일 유럽 23개국 노동자 수백만 명이 각국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자본과 시장을 맹신하는 서양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유럽의 경제가 빨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심한 경제적 파고를 세계로 내보내고 있어 그 파장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태풍은 불고 파도는 높은데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제 우리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포풀리즘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한때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IMF라는 심한 병을 앓고 간신히 극복한 적도 있다.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한 피그스는 그래도 선진국으로 과거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망의 나라였는데 오늘날 경제위기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는 연금삭감으로 연금생활자들이, 스페인에서는 부동산 부채 체납으로 주택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자 자살자가 속출하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11월 8일 유아용품 노르웨이 스토케의 169만 원이나 되는 '벤츠 유모차'가 한국에서 세계 판매 대수의 13%가 나간다며 한국이 개별 국가로 독보적 매출 1위 시장이라고 해당 최고경영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한 해 17년산 이상 고급 위스키 소비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1년부터 11년째 세계 1위라고 한다. 매켄지가 발표한 바로는 한국의 명품 시장은 2006년 이후 매년 12%씩 고속 성장해 연간 4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가계 소득에서 명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일본의 4%보다 높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169만 원씩 하는 유모차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한때 즐기기 위해 마시는 술이 고급 위스키를 물 마시듯 해서야 되겠는가. 명품 시장도 급신장하고 비쌀수록 잘 팔린다니 대단한 망조가 들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이 일본이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기 직전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이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장기불황과 유럽 피그스 국가의 아우성이 보이지 않는가? 오늘 흥청거리다가 내일 굶어 죽는다면 '베짱이와 개미'의 베짱이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성장 동력을 다 까먹고 국가가 재정적자에 허덕인다면 지금의 유럽 피그스 국가처럼 힘들어질 것이다. 꼭 필요한 복지라면 몰라도 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절제하며 추진해야 한다. 개인 또한 옛날 어려웠을 때는 우리 국민 저축률이 높았다. 저축하며 목돈 만들어 대학 보내고 집사고 투자 자금 마련하고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쉽게 남의 돈으로 집 사고 투자하다 계획대로 안되자 빚더미에 올라 앉아 버린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항상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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