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망스러운 정치권
2012.11.24.
어제(23일)저녁 8시 뉴스 MBC 뉴스 데스크에서 '혼란 부른 선거철 '표'퓰리즘 택시법‥온 나라 '시끌' 기사에 공감하며 글을 올린다. 22일 아침 버스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하여 출퇴근하는 시민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아침 일찍 파업이 풀려 더 큰 혼란 없이 수습되어 다행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버스업계의 강경 파업에 시민은 영문을 모르고 당황하였다.
나중 각종 언론을 통해 알고 보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은 대선 표심을 노린 대표적인 포퓰리즘 즉 '표'퓰리즘이었다고 한다. 승객수송 분담률이 승용, 승합차 36.4%, 버스 31.3%이고, 종사자는 승용, 승합차 30만 명, 버스 10만 명이라고 한다.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동으로 졸속으로 서둘러 입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하여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한쪽의 의견만 듣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이 노출되었다. 심지어는 실행 주체인 정부와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정치인의 수준이 이렇게 미숙하다. 괜히 들쑤셔 놓아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버스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12월 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정치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한쪽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국민이 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법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텐데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은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잘 되어도 똑같이 칭찬받고 잘 못해도 똑같이 비난받으니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은가? 괜히 포풀리즘 입법을 남발하여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세금만 증세하려는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한 입법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실행주체인 해당 기관과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보다는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정치권 쇄신 공약이나 지켰으면 좋겠다. 정치권 쇄신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안철수 후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야권 단일화 표 대결에 앞서 후보직 사퇴를 하였다. 야당에서 정치 쇄신 공약조차 추진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퇴한 꼴이 된다.
국민 다수가 원해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에서는 조건이나 단서를 달며 추진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추진하지 않는 쪽에 표가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법률 안건별로 입법을 추진하고 다른 법을 끼워 넣거나 다른 단서나 조건을 달지 마라. 법률은 정치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갈등이 있는 법안은 그 법안 자체만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따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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