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공약 실천 위한 재원 마련 방안
2013.1.15.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나 보다. 본래는 올 예산에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6조 원가량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물론 채권 발행을 안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당장 복지 재원 마련이 발등에 불이 되었다.
올 예산이 총 342조 원이다. 박 당선인은 5년간 135조 원, 문재인 후보가 5년간 192조 원 규모의 공약을 내놨었다. 누가 되어도 이번 18대 대통령은 막대한 복지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재원 마련에 협력이 필요하다. 선거전부터 복지 공약이 너무 남발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후보자 선택 시 복지 공약을 제외한 다른 공약 부분을 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많다고 느꼈다. 당선인 본인뿐만 아니고 야권도 불요불급한 공약의 추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문제가 없는 약속한 대부분의 공약을 지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 세금 감면 공약도 많다고 하니 더욱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수위에서 기재부에 1월 말까지 당선인 공약 재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아마도 난감하리라 본다. 연간 평균 27조 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올 예산의 약 8%에 해당한다. 올 예산으로만 집행하려 한다면 각 부처가 평균 8%의 예산 절감이 불가피하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심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을 텐데 현 정부 임기 말에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 서둘 일이 아니고 재원 확보 방안은 대통령과 장관이 바뀐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번 인수위에서는 새 일을 벌이지 않고 대선 공약 추진에 치중하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필자도 여기에 공감한다. 복지 추진 원년(과거 정부도 복지를 조금씩 추진해 왔으나 이번 대선에 복지 요구와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졌음)에 어려운 여건에서 복지 공약을 정착시키는 것과 아버지 유신 독재의 이미지를 극복하는 계기로 좌우, 과거사와 화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남북 긴장관계도 평화 공존으로 간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상대가 있는 일이라 우리 스스로만의 노력으로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한국 내부의 종북세력 척결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국가를 배반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고 그런 위인은 사적이나 지역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누구나 쉽게 배반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차기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 복지부터 쉽지 않다. 국민 모두의 지지와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화급하게 준비해야 할 일이 재원 마련이다. 일단 필자가 생각하는(일부 국민이 생각하는) 예산 절감 방안을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본다. 기업은 경영 환경이 어려우면 부처별로 원가절감 위크셥을 한다. 간혹 일정 부분 원가절감을 해도 경영에 어려움이 풀리지 않으면 2차 원가절감을 할 때도 있다.
즉 '짠데 또 짜기', 또는 '마른 수건도 짜기'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생각해서 보통은 아직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연말에 막 몰아 사용하기도 하고 눈먼 돈이라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예: 해외 연수 등, 국민 생각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부서별로 목표 할당하여 경비 절감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1. 각 행정부서에 예산 절감 목표 10% 방안을 제출 요청한다.
2. 더는 세금 감면 추가 정책 공약하지 않는다.
3. 연말 임박해서 예산 집행한 사업 대체로 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올 예산에서 삭제 검토
4. 반체제 단체 자금 지원 중단. 각종 사설 단체 자금 지원 축소
5. 작년 말 국회의원 지역 쪽지 선심성 지역 사업 예산 편성한 것 삭감
6. 공무원 해외 연수비 대폭 삭감
7. 일반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보험료 성격의 공무원 연금 적자 재정을 적자가 나지 않게 조정.
8. 대략 500여 개의 정부 위원회 활용도 떨어지는 것 대폭 폐지하고 필요할 때 각 부처에서 인원 파견 위원회 구성
9. 눈먼 돈 널린 국회 '비상설 특위' 폐지
10. 국회 의원 연금법 조정하거나 폐지
기타
11. 비정규직 동일 직종 동일 임금 엄격 준수하여 간접적으로 복지비 지출 줄인다.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이라도 동일 직종 동일 임금 적용 여부 상시 노무 감시하여 불이행 기업가 인건비 절감 금액의 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막장 드라마 보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우린 분노한다. 그처럼 적정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기업가는 나쁜 사람이다. 임금 착취다. 선량한 기업가도 많겠지만 보통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악하다고 봐서 상시 감시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일 임금과 4대 보험 이행은 해야 한다. 하지 않는 기업가는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12. 아르바이트 최저 생계비 이상 지급 감시
노동부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최저 생계비 이상 지급하는지 감시하고 스마트폰 웹을 개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최저 생계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게 한다.
13. 외국계 기업 세금 먹튀 철저 방지
론스타가 대표적 예로 막대한 투자 이익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감면받고 더구나 IS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였다고 한다. 막대한 세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세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4. 민자 사업 적자 보전 감사 추진하여 재조정
대부분 민자사업이 수요 예측 잘못과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한다. 민자사업자의 수요예측이 과대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불법 유착은 없는지 정밀 감사하고 합리적으로 보전액 재설정한다. 그리고 적자 보전이 계속되는 동안은 경영 감사를 하여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경영 책임이 있는 부분 등은 제외하고 타당한 부분의 적자만 보전해준다.
1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양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새누리당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을 1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거처럼 활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비싸다고 한다. 다만 그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가 늘어나는 등 과거에 접하지 않은 상황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더 필요하다. 또 주택담보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16. 최후수단으로 커다란 국가사업 연기 또는 고소득자 증세
이상과 같은 여러 아이디어로 추진하여도 힘들다면 마지막 단계로 국가사업 중 연기 가능한 대형 사업을 하나 연기하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고소득자 증세를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일이나 왜곡된 일이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면 젊은 층도 새누리당을 많이 지지할 것이다. 복지 확대 원년임에도 균형 예산으로 국가 재정을 이끌어 가야 하고 증세 없고 오히려 세제 감면만 있어 재정적으로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무리한 공약도 100% 추진한다는 것 위험하고 처음 시행하는 복지를 무조건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복지는 일하며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다. 스스로 돌 볼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무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복지 원년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끝으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한 국가의 국민 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1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2010년 기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전체 소득자의 40% (57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소득은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낸다고도 한다.
이것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복지 재원이 정 어렵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는데 40%에 해당하는 국민이 동참의 의미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기본 소득세 일만 원씩이라도 납부하며 고소득층 증세 때 복지 재원 마련에 동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어 빈부 양극화, 소득 불균형을 없애는데 기여해야 하고 이런 역할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빼앗는다는 의미보다 서로 도우며 산다는 느낌이 강하고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더라도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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