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박근혜 민생 정부에 부탁한다.

◎ 차기 박근혜 민생 정부에 부탁한다. 2013.1.6.   1월 6일 차기 정부 박근혜 민생 정부 인수위가 출범하였다. 약속과 신뢰를 신조로 하는 대통령이라 공약 이행에 대해 다른 대통령보다 신뢰감이 높다. 그러나 국민은 어느 부분에서 과열 경쟁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총체적으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공약의 구체적 사안별로 전부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투표결과를 놓고 좌우 성향을 분석하는데 언제나 변하지 않는 좌우 집토끼는 맞을지 몰라도 중도는 각 개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금 더 나은 쪽에 투표한 경우가 많다. 중도는 전체가 아닌 사안별로 찬반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 결과로 집토끼 좌우가 그렇게 나뉘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중도 성향은 사안별로 찬반 판단을 하며 그것이 전체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좌익 집토끼는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일을 해도 나쁘다고 욕한다. 아직 정권을 이양받지 않았음에도 벌써 욕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보더라도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무조건 욕한다. 그러나 반대로 우익 집토끼를 보면 또 반대로 무조건 찬성한다. 못해도 지지한다. 그러나 중도는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지하거나 반대를 한다. 그래서 항상 반대하는 좌익 여론(언론, 정치인, 네티즌 동향 등)이나 항상 찬성하는 우익 여론은 크게 참고할 만 가치가 못 된다. 중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도 여론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필자도 자칭 중도다. 여기에 중도의 입장에서 차기 박근혜 민생 정부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경쟁이 치열하여 포퓰리즘 공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울 수 있다. 무조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어떤 공약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공약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약의 이행에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 먼저 공약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성급하게 빨리빨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세 중에 했던 공약을 집권 1차년도에 모두 집행하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과거 정부를 보더라도 그렇게 서둘러도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 한꺼번에 하려다 힘에 부쳐 일부 공약은 흐지부지될 수 있는데 차라리 공약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연도별로 분산하여 모든 공약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은 재원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도 못한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복지, 파급효과가 큰 복지,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재정 확보가 필요한 복지,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한 복지 등은 후 순위로 놓는다. 2. 재원이 필요 없으면서 빨리 할수록 좋은 공약은 1차년도에 집행한다. 2-1. 정치 쇄신 재원이 필요 없으면서도 빨리 할수록 좋은 공약이 있다. 그런 공약은 1차년도에 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화급하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 쇄신이다.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해외 여행 가는 것 등 과도하게 책정된 정치인의 특혜를 일반 국민 상식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2-2. 부패 척결 다음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된 부패 척결이다. 자주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법을 강화하고 선거법처럼 벌금을 강화하여 부당 이익금의 5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과태료가 작으니 법이 지키라고 만든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인지, 법을 어기는 객체는 법을 조롱하며 법을 어기고 있다.  또 행정 주관부서도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도 하지 않는다. 2-3. 사회 화합 사회 화합은 박근혜 당선인이 주요 정책이니 거론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듯하다. 좌익 집토끼까지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정도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찬성해주지는 못해도 여론이 있어서 격렬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중도 좌익, 중도, 중도 우익은 옳고 바르게 정치한다면 모두 지지할 것이다. 2-4. 범죄 척결 국민은 사회 범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최근 사회 이슈화하는 부정부패, 학교폭력, 성폭력, 주폭, 폭리 불법 사채, 불량식품 유통, 불법 청탁 등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사회에서 살고 싶다. 더구나 종북 단체나 종북주의자를 해체하거나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종북주의자는 국가에 대한 범죄자다. 그들은 국가를 전복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을 잘해도 못해도 적처럼 공격한다. 종북이 가장 무서운 범죄다. 2-4. 기타 기타 공약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개혁 작업 등. 3. 문제 있는 공약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작업을 반면교사로 보면 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을 지지한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진 것을 강행하여 집권 내내 이슈화되었다. 부활하는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방안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항이라 국민을 속이지 말고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한 것이고 지금은 일부 정부부처가 이전한 세종시의 효율적인 정착과 서울 청사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정부 행정기관을 너무 사방에 분산시켜 놓는 것은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 가지 군 복무 기간 단축도 서둘 일이 아니다. 선 예산 확보, 부사관 확보, 무기 현대화 등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 정세는 점차 긴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군사력이 약화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안보와 관련된 공약은 꼭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와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5~12년이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고작 2년도 되지 못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우리는 대부분 3년짜리 군대를 다녀왔다. 이제는 2년도 못되고 혹으 1년 반짜리 군대를 다녀온다니 군 복무로 애국했다는 마음이 많이 희석될 것이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 2년은 복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 각도에서 문제 공약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 정지작업을 철저히 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남북 및 동북아 외교 북한은 지금 박근혜 민생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서 탐색 단계라고 본다. 그래서 현재는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대북 관계는 상대가 있어서 어렵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은 기존 안보 우선의 대북 정책은 유지하지만, 대화는 시도하겠다고 하였다. 북한과 대화할 때에 역대 정권처럼 미리 줄 선물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괜히 북한의 기대만 부풀리게 하거나 북한이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냥 서로 현 상태에서 남북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요구사항들이 합의된 수준에서 선물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도 남한도 서로 큰 것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고 테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 장거리미사일 개발 중지, 남한 테러 중지, 적화 통일 정책 폐기와 남한의 남북 공동 선언 이행과 경제 지원,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빅딜하고 상호 군비 축소와 평화협정으로 가고 북한은 중국에 남한은 미국에 전쟁 억지에 대한 지원을 구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이 서로 신뢰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동북아 4개국과의 외교는 극우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일본과는 교류 확대는 당분간 보류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 극우 정책을 보고 대일 외교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잘못하면 앞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이 큰 걸림돌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니 우려스럽다.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도 남북 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일중러 4개 강국에 통일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지금부터라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하리라 본다. 통일 한국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통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립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우방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미국과 함께 전파하거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에 주로 일반적인 사항들 몇 가지만 기술하였다. 야권에서 이번에는 인수위 인선에서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차기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서둘러 압박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나 이명박 정부의 측근 인사 등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가리라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민생 정부의 훌륭한 성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