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통령 국민의 선택은 누구?
2012.12.9.
18대 대선 선거일이 이제 10일 후로 다가왔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총집결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약들이 너무 많고 비슷하여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러나 몇 번 강조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안전이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휴전하며 대치 중이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남한에 국지전을 감행하거나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안보가 제일 중요한 이유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선진국 남유럽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성장 없는 복지는 경제파탄에 직면하여 마이너스 복지가 될 수 있다. 국가 재정 균형을 이루는 복지 지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정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둔화하는 경제만큼 실업자가 늘어난다. 복지도 적정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 균형 이후에는 다 좋다. 각 정당에서 주장하는 정강정책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라.
대한민국은 왜 좌익 세상인가?
그럼 각 정당의 선거 후보들을 살펴보자. 1번 새누리당 박근혜 준비된 여성대통령,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3번 통합진보당 당당한 대통령, 4번 무소속 박종선 선진국을 만들자, 5번 무소속 김소연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6번 무소속 강지원 사랑 자비 홍익 정신, 7번 무소속 김순자 빗자루 혁명 노동자 대통령이다. 선거 팸플릿을 보면 좌익 성향의 후보가 4, 4번과 6번 후보는 잘 모르겠다. 중도로 분류하면 중도 2, 우익 1이다. 대한민국은 좌익 성향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익 진영은 정신 차려야 한다.
어디까지 좌측으로 갈려 하나. 진보당은 친북 종북정당이니 최종 목표가 북의 사주를 받은 남한 공산화일 것이다. 무시무시하다. 군인, 경찰 등 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반북 인사는 숙청 대상 1위다. 우리 속담에 가재는 게 편이라 하였다. 옆에서 보면 모양이 달라 다르겠거니 하지만 속성이 같으니 가재는 게 편을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연설을 보아도 간혹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긴 하지만 연대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같은 편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곧 단일화하거나 중간에 이정희 후보는 작은 표의 분산도 막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민주당이 종북주의자와 결별 선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과거사를 사과한 박근혜 후보처럼 당내의 종북 인사를 축출하고 문 후보 스스로 종북과 결별 사과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하기를 기대했는데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문을 활짝 활짝 열어 놓는 것에 반대한다.
노동자 대통령을 주장하는 5번과 7번 후보.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는 노동자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노동자 세상은 확실히 뒤집혀 질 것 같은데 아직 지구 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단지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이나 노동당 당원이 있을 뿐이다. 그곳은 자본가 대신 당이 있다. 그런 나라의 노동자가 과연 행복한가? 북한 상황을 보면 그런 체제는 너무 큰 실망이다.
젊은이의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만 안다. 나라를 빼앗긴 고통을 아는가?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켜 약 백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전쟁의 처절함과 두려움을 아는가? 보릿고개 넘기기 어려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가난의 무서움을 아는가? 오죽하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도 있었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해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아주 먼 과거 역사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선배와 부모가 겪었던 일이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하였다. 우리의 선배 부모들이 노력한 결과다. 그런 혜택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잘못도 고쳐야 한다. 그것은 현재 잘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든든히 하면서 개혁해야 한다. 거꾸로 과거로 가서는 큰일이다.
잘못 관리하면 금방 과거로 회귀한다. 공산화되거나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었던 유럽을 보라. 지금은 경제 파탄이 되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있어도 지금의 대한민국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세계가 부러워한다. 과연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하는가?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뒤집을 것인지 각 좌익 정당 후보에게 묻고 싶을 정도다.
국가의 리더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먼 과거도 아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이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지성인이라 하였다. 보고 싶은 자료만 찾아보지 말고 인터넷 등 필요한 자료를 균형 있게 찾아보고 객관적인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없다면 찾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선 공약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선거판은 과거 50~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선거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독재를 이미 극복하여 민주화하였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다. 또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도 없어진 지 오래다. 부모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더 큰 죄악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미래가 아닌 과거사 문제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야권에서 계속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확실히 알아서 누가 대통령에 적임자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투표에 임해야 한다.
안철수 전 후보에 실망이다.
안철수 전 후보 정말 실망이다. 그냥 완전한 중도로 남아 있으면 차기에 정치 개혁을 위해 기대를 하며 지원할까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도 종북 참여연대를 만든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더니 대선전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안철수 전 후보는 대선 완주를 강조하며 이미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 완주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그 대신 좌익으로 강을 건넜으며 그 건너간 다리는 이미 불태워졌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가 주목적이 아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냐는 것이다. 필자와 같은 중도 우익 인사들이 돌아섰다. 안철수 전 후보 캠프의 국민소통자문단 일부 인사들이 7일 "안 전 후보가 선택한 '문재인-안철수 연대'에 동참할 수 없다"고 이탈 선언을 했다.
좌익 진영이 어떤 곳인가. 정치 투쟁 선명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북 인사에게로, 통합진보당과는 종북 통합진보당의 선명성에 끌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차기 대권 후보는 더욱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좌익 진영에도 좋은 인사가 많이 있는 것이 국민에게 좋으니 될 수 있으면 살아남기를 바란다.
민주당 안보정책은 불안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것이 확실하다. 보통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적의 소행이거나 원한을 갖은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하는데 천안함 폭침은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조사로 북한 소행임이 밝혀졌음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인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불확실한 것이 있어 북한이 폭침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지 못한 안보 무능이라며 현 정부를 비난한다. 어떤 이유를 달든 북한보다 현 정부를 비난한다.
심지어 11월 23일 좌익진영 한반도 평화포럼(이사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은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여 차기 대선 후보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재조사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북한은 천안함 폭침 장교에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한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물론 군은 경계를 철저히 서야 하지만 어떻게 폭침한 북한에 대한 비난은 없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만 있는지 어이가 없다. 한여름에 날이 너무 더워 열대야로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자다 강도가 들어와 피해를 봤는데 정작 훔쳐가거나 성폭행한 강도보다는 문을 열고 잔 사람을 더 비난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웃이 불안하여 문을 걸어 잠그려 해도 당선되면 활짝 활짝 여기저기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개성 공단도 참여정부의 대못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되어 오고는 있지만, 북한은 툭하면 위협하거나 일방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남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세금 규정 시행세칙을 수정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세금을 낸 업체에 최고 200배 벌금을 물리고 최장 8년까지 소급 과세하게 개정했다. 이 세칙에 따라 123개 업체 중 10여 곳에 수만 달러씩 징벌적 세금 날벼락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평화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는 야권 인사들에 자주 휩쓸린다. 한때 참여정부 때 추진하던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취소나 반대하겠다고 하였다가 다른 쪽의 역풍이 불자 이번에는 일부 수정 및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것은 국가관이 약하고 안보에 대해 튼튼히 해야겠다는 주관이 없어서다. 안보 대책과 북한의 변화의지 없이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서둘 일이 아니다.
심지어 DMZ에 동계올림픽 경기장까지 건설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현 NLL을 부정하는 것인데 공동어로구역 설정 운운하며 서해 NLL을 무력화하면 서해 5도와 경인 수도권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에 북한 인사들이 왔을 때 안전을 보장해주듯이 북한을 왕래하는 남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핵 폐기와 함께 앞으로는 남한에 어떠한 위협적인 국지적 충돌과 테러를 감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약속이 앞서야 한다. 그렇게 이웃의 불안이 없어져야 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잘 수도 있고 수도권 입구 서해도 활짝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의 명철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지도자가 선택받았으면 한다.
◎ 대선 관련 자료 (참조하실 분 클릭해서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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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11.26.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종북이 싫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 2012.11.08: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50% 부족하다.
4. 2012.10.21. 안보는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의무
5. 2012.10.07. 2012년 대선주자의 시대정신
6. 2012.08.24. 차기 대통령 부정부채 척결해야
7. 2011.11.11. 대한민국 미래 복지국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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