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3차 핵실험과 한반도 핵무장
2013.2.12.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실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핵실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가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론은 전한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월 12일 11시 57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인근에서 진도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어 6~7 kt 규모의 핵실험 폭발력이 추정되는 가운데 2시간 40여 분 만에 나왔다. 북한의 발표를 살펴보면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설계값과 완전 일치하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과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미사일 탑재용 소형화 탄은 보통 10kt 정도이나 그보다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로는 남한과 일본 전역이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 핵실험 폭발력은 1차 2006년 0.8kt, 2차 2009년 2~3kt, 3차 2013년 6~7kt 규모로 추정한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6~7kt 정도의 핵이 서울 500m 상공에 떨어진다면 반경 2km 정도가 잿더미가 되어 서울 1/5이 사라지고 서울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2개월 이내 20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과거 시험 단계의 북한에 대응하던 상황과 달라져 현재까지의 경제 제재 방식에서 좀 더 강력한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선전포고에 가까운 위협을 주고 이를 한국과 관련 주변국이 막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젠 막을 방도가 없다.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UN의 제재나 미국의 적대적 행위라는 것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일 뿐이며 거의 3~4년 주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유훈 정치라 하니 북한이 웬만해서는 핵개발과 미국까지 사거리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은 교묘하게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일본의 정권 교체기에 핵실험까지 완료해 놓고 핵보유국의 지위로 주변국과 협상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안보 장사에 덜컥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북한 전략에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것이고 북핵 개발을 지원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2G 미국과 중국의 제재 강화
북한은 주변국의 반대와 UN 제재에도 3대에 걸쳐 경직되게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세계를 농락하고 있는 셈이다. 자 이제 동북아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것인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먼저 핵개발을 계속 저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 UN 제재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주는 중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고 점차 위험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미국도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실지로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국이 타켓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12일 한국 시각으로 11시에 UN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다고는 하나 먼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안을 심각하게 강구해야 한다. 중국은 좀 더 강력한 봉쇄나 규제로 북한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나 그런 상황이 쉽게 오기도 어렵고 정 걱정된다면 관련국이 협의하여 방법을 찾으면 된다.
만약에 북한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에 치안을 담당하는 연합국을 만들어 진입하여 북한에 자유 민주 사회주의 과도정부를 설립하여 통치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연합국이 합의하여 남북통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해득실을 따져 서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연합국에 한국은 당사국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미국과 중국이 들어가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여 분단의 계기를 최초로 제공한 책임 국가라 제외한다. 러시아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도 좋을 것이다.
한반도 핵무장
그러나 중국이 이런 전개를 반대한다면 결국 북한은 계속 핵을 생산 시험 보유하여 핵보유국이 기정사실화된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선언대로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주변국 미, 중, 러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없다. 그러나 선군정치와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핵보유국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심한 열세에 몰리게 된다. 국지전이 생겨도 조심하게 되어 제대로 대응이 어렵고 또 한국 국민은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 핵 공격에 공포에 떨 것이다.
그래서 전쟁 억지를 위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등해야 대화나 국지전 때 대등하게 대처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 있고 또는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할 수도 있다. 우리는 꼭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생각한다면 전쟁 억지와 자위적 방어를 위해 한국에도 핵보유가 필연적임을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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