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4강 외교와 남북 관계

◎ 한반도 통일 4강 외교와 남북 관계 2013.2.21.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현지 시각)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의 북한 영토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중국의 북한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막는 역학 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통일의 단초가 남북관계 개선이든 북한 내 격변 상황이든 중국은 통일 과정을 관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평화적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 후에 통일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대치관계가 지속하면서 미 의회 보고서 대로라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의 통일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남북 화해나 대치와 관계없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과 의논하기 시작해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이라면 한국이 추진 하나 북한이 추진 하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이해관계와 풀어나가야 할 통일 외교현안에 대해 알아본다. 1. 러시아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저명한 학자들이 2012년 10월 23일 러시아의 싱크탱크 '국가에너지 안보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를 러시아 언론들이 비중 있게 소개했다. 이것은 비핵화에 소극적인 북한에 실망감과 러시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핵심 과제들은 폐쇄적이고 신뢰성이 낮은 현재의 북한 정권보다 한국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도 불확실한 북한을 거치는 것보다 러시아와 직접 경협을 하고 물류도 직접 육로를 이용한다면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과 러시아와 공통의 이익이 부합하므로 남북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 한반도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러시아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중국 2012년 12월 30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방안' 국제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추세이며, 통일이 한국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한·중 양국의 최고위층과 여론주도층이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것이냐"면서 "중국은 통일 이후 형성될 미국 중심의 안보전략동맹과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MD) 참여 등이 중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리라 예측하고 있지만, 미국과 가까운 한국의 통일 후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북한의 계속된 만행에도 현 체제 유지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북한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 내부에 예상치 못한 거센 반북 민심이 발생하고 있다. 중 네티즌 70%가 "북한 핵 보유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20일에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보복 타격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핵 규탄 성명까지 등장했다. 또 3차 핵실험 후 북한 함북 남양 인근 북·중 국경지역 동부 지역 주민에게 핵 오염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를 점점 더 방치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한국은 남북통일이 절실하다. 그것도 북한보다 정치 경제적으로 우월 유전자를 가진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중국도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통일 한국이 중국과 다툴 일이 없다. 더구나 중국과는 무역거래량이 1위다. 한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중요한 우방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중립국이나 매한가지다. 중국이 통일 후를 걱정한다면 통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립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 교류를 지속할 것을 분명히 해둔다. 한국은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의 불식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 한국은 미 중 간에 중립을 지킬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2009년 8월 초 외사영도 소조에서 논쟁 끝에 확정되었는데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중국은 한 번 정한 정책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진용이 꾸려지면 3~4월쯤 중앙 외사공작영도 소조(외사영도 소조)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4년간 유지되어온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꿀 시간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취임 후 가능한 이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통분모를 찾아 중국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 3. 미국 美 국가 정보위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데 반해 안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한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 뒤 탄생하는 ‘통일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연대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사슬이 이완되면서, 동북아 질서 재편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은 내심 통일 후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연대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미국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빈소국이었던 어떻든 당시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따로따로 일시 통치한 것이 영구 분단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한국은 다시 통일해야 할 절체절명의 역사적인 숙명에 놓여 있다. 이에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평화적 통일로 간다면 통일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립국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미국이 양해해야 한다. 결과야 어떻든 남북 분단의 원인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은 남북통일에 적극 협조 및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비록 통일을 위해 동북아에서는 중립국을 선포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현 인류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모델인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며 보급하는데 미국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드디어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 전술적 핵무기를 비치해야 한다. 성 김 주한 미 대사는 2월 20일 한국 핵무장론을 실행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진척에 맞춰 한국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한국민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이런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자세에 크게 불안을 느낀다. 실지로 2월 20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국민 3명 중 2명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유지되는 동안은 북한 핵을 폐기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만, 북한 핵개발이 완료되어 핵보유국이 된다면 더는 한반도가 비핵지역이 아니다. 나아가 북한의 전쟁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때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핵이고 한국은 단지 미국 핵우산 속에 있는 것이니 국제적으로도, 미국과도 별문제 없으리라고 본다. 4. 일본 2013년 1월 11일 문화일보는 아사히(朝日)신문 주필을 지내고 퇴임한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일본재건이니셔티브 이사장이 “만일 한국이 통일된다면 일본에 적대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통일은 일본의 국가안보를 가장 위태롭게 할 것이다. (중략) 나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통일된 한반도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반일민족주의’를 통일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 일본이 현재는 한국과 우방국이라 내놓고 남북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속으로는 동북아 4강 중에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본이 최빈국 대한제국을 침탈하여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국가라 한반도 통일에 일절 개입시키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일본의 우려대로 적대적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독도 침탈을 가속하고 일본 내 거주 한인들에게 물러가라는 시위를 계속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국이 원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핵개발을 계속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일본과 한판 전쟁을 벌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통일에도 부정적이다. 다른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예를 들어 '대동아 전쟁 반성과 평화 위원회' 같은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 활동을 하였으면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하였으며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한다. 일본은 정부 행사로 승격하는 대신에 한국을 배려하여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하지만 임기 중(2017년 말)에 정부 행사로 실현하기 위해 조건을 갖춰나가겠다고 한다. 이에 우리도 외교부 산하에 대동아 전쟁 반성과 평화 위원회 국제기구를 둘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독일의 반성을 기반으로 유럽 평화와 화해를 이룬 유럽식 모델로 활동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교두보로 한반도 점령이 필요하였고 또 한반도 점령을 위해 1905년 독도를 먼저 불법 편입하여 한반도 점령의 샅바로 삼았다. 이것을 108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독도부터 침탈하여 한반도 점령 후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동아 전쟁 당사국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전쟁 피해 유적지, 독립투쟁, 마루타 실험, 종군위안부, 남경대학살, 관동대지진, 강제노역 자료 등을 발굴 비치하여 대동아전쟁 박물관을 만든다. 대동아 전쟁 박물관을 각국 학생들에게 순회 관람케 하고 토론하여 후세에 전쟁 피해 심각성을 교육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도모한다. 이런 활동을 월간지로 만들어 각국에 보급하며 정기 총회는 매년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2월 22일 개최하고 각국의 활동 사항을 발표 공유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각국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류 평화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5. 주변 4강과 통일 외교 이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국은 적극 주변 4개국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위에 기술한 각국의 이해관계 공통점을 찾아 대응방안을 찾는다. 첫째 동북아에서 통일 한국은 미중러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국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장난하거나 국지전을 펼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리라는 것을 각국에 전하고 협조를 구한다. 남북 화해가 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한반도 통일이 장기간 표류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위에 기술한 대로 러시아와 미국과 통일 외교를 펼쳐나가면 되겠지만 가장 협조를 얻기 어려운 나라가 중국이다. 현 UN의 북한 경제 제재도 중국의 북한 지원으로 구멍 뚫린 제재가 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추세라고는 보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진입하여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껄끄러워하고 있다. 중국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것은 일본 등 주변국의 핵개발을 유도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유도하여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핵개발을 방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며 북한과 함께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주변 국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핵 개발과 핵보유 억제를 위한 경제 봉쇄 정책은 한반도 평화 통일 추진과는 별도의 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적인 통일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진행과는 별도로 북한 핵개발과 핵보유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 봉쇄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급변 사태가 그렇게 쉽사리 오지도 않겠지만, 급변사태를 대비한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면 된다. 한국도 일시에 통일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사전에 아무런 조정 없이 중국과 한국, 미국이 동시에 북한 지역에 진입한다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협의하여 북한 치안을 바로 잡기 위해 통일 당사국 한국과 중국 미국이 포함된 연합국 형태로 진입하여 치안을 안정시키고 북한에 자유 사회 민주주의 과도 정부를 세운다. 연합국의 구성으로는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국가여서 연합국에서 배제하며 러시아의 포함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면 될 것이다. 북한 과도 정부는 1차적으로 큰 혼란이 없게 될 수 있으면 변화를 최소화하여 러시아 정치 경제체제와 비슷한 형태로 한다.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자유 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분배를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중국 러시아와 비슷하게 일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형태의 국가체제로 운영한다. 북한이 안정되면 연합국은 일부 감시 인원만 제외하고 군대는 모두 철수하며 연합국의 지원과 한국과 북한의 자율적 계획에 따라 남북통일을 단계별로 추진해나간다. 이후의 과정은 처음부터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거의 같다. 북한과 평화적 통일이 추진될 때 한국을 포함 주변국이 경제지원을 하되 북한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면 북한과 남한 모두 큰 혼란 없이 남북의 정치적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급변사태 때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 또 하나는 북한 인민의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다. 탈북자는 근본적으로 미래 한국 국민이라 이를 관리하는 것도 중국과 협조가 가능하리라 본다.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안이다. 북한 급변사태 때 주변국과 큰 충돌 없는 대책으로 중국도 크게 불만이 없으리라 본다.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할 때에 한반도에 핵 균형을 이뤄 핵전쟁을 막자는 것이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며 동북아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로 큰 마찰 없이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남북관계 북한이 2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북은 이제 핵을 갖고 한국을 공공연히 위협할 것이다. 북한 조평통은 1월 25일 이어 "북·남 사이에 더는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1992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대화와 화합이 어렵다. DJ·노(盧) 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1998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2006년 첫 핵실험까지 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장거리 핵폭탄 개발을 본격 시작하였다. 따스한 햇볕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다. 폭력성이 강한 개인이나 국가에서는 햇볕은 당연한 수입원이고 오히려 만족을 모르고 끝없는 탐욕으로 지속적인 어장관리만 당할 뿐이다. 이럼에도 좌파 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100% 옳은 정책이었다"고 말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 관계,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다. 대북 강경책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좌파정부 시절 장거리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문제 되지 않고 최근 3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 미국과 현 이명박 정부가 문제라는 괴변과 안이한 대북관에 어이가 없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도 대북관이 경직되어 있고 또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영원히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과거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수구 골통 세력이다. 초를 다투며 급변하는 시대에 그들의 낡은 의견을 경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북한의 속마음이 정말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그들 말대로 단지 미국의 적대적 행위 때문일까? 과연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그들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사실 북한과 종북 또는 남한 내 좌파 일부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 조율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요소는 모두 배제하자. 군사적으로만 협상에 임하자.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약속하고 북한은 핵 폐기와 테러를 중지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것은 차후다. 다른 나라도 평화가 조성된 이후 다음 단계로 경제협력이 추진된다. 과거 햇볕 정책은 군사적 긴장이 유지된 채 경제적인 지원만 계속되다 보니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 퍼주기다.'라는 논란이 야기된 것이다. 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되고 동북아에 평화가 조성된다면 남한을 포함 각국의 경제협력 제의가 밀물 듯이 몰려들 것이다. 모두 군사적 긴장관계를 강조하니 군사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자.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하나인 한국의 역할이 다소 약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북한이 미국에 대놓고 위협하며 협상하자 하니 어쩔 수 없다. 다만 북미 협상에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간다면 별문제 없으리라 본다. 그 이후 경제적 지원과 남북통일의 과제로 들어간다면 당사자인 한국을 제쳐놓고는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일보 2012.12.11. 한국, 통일 이루면 美영향권 탈피 가능성 문화일보 2013.01.11. 통일 한반도’가 두려운 일본의 속마음 조선일보 2013.02.15. 정부, 中에 '對北원칙 수정' 공식 요구해야 월스트리트저널 2013.02.18. 중국 ‘통일 한반도’ 왜 두려워하나 ⊙ 관련글 2012.11.02. 일본의 독도 침탈은 현대판 태평양 전쟁 2013.02.12. 북한 3차 핵실험과 한반도 핵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