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호전적인 전략을 바꿔야 한다.

◎ 북한은 호전적인 전략을 바꿔야 한다. 2013.4.8.        연일 북한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사는 언론이 삼가야 하는데 자유민주사회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고 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서 언론이 꿀을 쫓아가듯 북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는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보는 내보내되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정보는 통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북한이 하도 세계를 상대로 안보장사를 하다 보니 세계 모든 나라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대화론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론 중 특사파견은 반대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사 파견하면 바로 북한의 계획대로 따라 하는 꼴이 되어 북한 전략에 휘말리는 셈이 된다. 즉 '핵 공격 위협, 전쟁 운운하며 위협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겁나서 또다시 대화하자고 안달할 것이다.' 라는 북한 안보 위협 전략이다. 지금 특사를 보내보았자 '핵 보유를 인정하라, 또는 유엔제재를 풀어라. 그것도 안 되면 선군정치로 미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니 한국은 조공을 바쳐라.' 등등. 대부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뿐일 것이다. 그래서 냉각기를 갖고 북한이 벌이는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이 가라앉은 안정적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이 휴전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과 관련하여 좌익 진영 일부에서는 지금이 평화체제를 논의할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이 우선 2007년 2월 13일 남북 등 6자회담 당사국이 맺은 2·13 합의를 지켜야 한다. 6자회담에서 협의한 대로 북한이 우선 핵을 폐기하는 불능화 과정을 전제로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핵을 포기해야 북한 정권이 원하는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입경 제한 6일째 13곳이 조업 중단 중인 개성공단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라서 한국은 북한에 하루속히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금 연합뉴스 속보에 의하면 북한은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는 이어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강공 정책에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 종업원이 없으면 생산 중단은 불가피하다. 우리 인력과 자재 철수도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는 생산 설비 철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의 위협 강도가 예년과 달라서 우려와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다. 그것이 젊은 김정은의 오기에 의해서인지, 내부 권력 다툼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변국 한미중일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을 벌인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토탄에 빠진 인민을 구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호전적인 전략을 바꾸어 평화와 대화로 나서야 한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위협은 주변국을 더욱 단단히 결속하게 하여 북한을 힘들게 할 뿐이다. 북한이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세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울 것이다. 관련 글 ← 필요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3.04.05. 북한! 한반도 긴장 그만, 이젠 냉각기가 필요하다 2013.03.14. 좌익 언론의 뜨거운 종북 논란 2013.02.21. 한반도 통일 4강 외교와 남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