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반도 긴장 그만, 이젠 냉각기가 필요하다

◎ 북한! 한반도 긴장 그만, 이젠 냉각기가 필요하다 2013.4.5.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타켓으로 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대놓고 북한이 싸움을 걸어오니 핵을 억제하는 세계의 경찰로서 굽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대항하다 보니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운신의 폭도 좁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UN 제재로 나서서 결국 장군 멍군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며 차후를 모색해야 하는데 북한이 핵보유는 당연한 권리인데 왜 미국이 주도로 간섭하느냐며 UN 제재와 한미 방위 군사훈련을 걸고넘어지며 긴장을 고조시켜 오고 있다. 과연 북한은 어디까지 이 사태를 끌고 가려 하나? 우리는 남북 분단의 당사국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는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4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 중략 - 박 전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특사를 아직 받지는 않겠지만, 물밑 대화는 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나? 이것이 햇볕정책의 기조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의 기세만 높여주었고 핵만 개발하게 해주었다. 지금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 북한 정권이 한국 좌파정부와 약속대로 한반도 비핵화 유지하고 연평해전 등 국지전을 벌이지 않고 평화체제를 구축했다면 얼마나 좋았는가? 결과적으로는 북핵 개발로 좌파정부 전보다 한반도 상황이 나빠졌다. 자존심? 북한만 자존심이 있는가? 한국은? 더구나 우방국 미국의 자존심은? 세계사회 UN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좌파 정부 10년 동안 남한에 대해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는 대등한 관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미사일과 핵으로 잿더미 운운하며 위협하는데 굽실거리며 남한 관광객이 피살된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개선대책 요구 없이 그냥 선물로 재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예 조공을 바쳐 평화를 구걸하라는 말이 차라리 알아듣기 쉽다. 지금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한 미국과의 대치관계도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에 미국이 혼을 내주려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먼저 미국에 싸움을 거는 나라는 드물다. 그러니 북한이 말로는 미국의 코털을 건드리며 미 본토 포격 운운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도 그럴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이 상태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의 핵 지도가 달라질 것을 우려한다. 더는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고 한국 또한 핵을 보유한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 폭발력에 비례하는 강도 높은 위협에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동북아 핵확산은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지금 한반도에서의 핵 긴장 대치로 일본을 조용하게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핵무장 한다면 동북아 정세 정말 골치 아프게 전개된다. 그러니 북한의 핵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안타깝다. 이런 구조라면 박근혜 정부의 남북 신뢰프로세스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의 속셈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언뜻 보기에는 실지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윽박지른다면 어느 나라가 대화에 나설 수 있겠는가? 보니 북한도 카드를 너무 헤프게 써버려 더는 다른 카드를 내놓기도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힘이 센 미국이 자존심 구기고 대화하자 할 것인가? 오히려 이제는 대화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한다. 북한은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쌍방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정권하에서는 언론 통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 하여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언론을 지적하기 전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언론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먼저 올바르게 정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은 핵보유가 미국의 적대적 행위에 대비하는 국가 생존을 위해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핵실험 이전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도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또한, 북한이 아무 문제나 잘못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 정권이 안보 때문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만 보더라도 핵 없이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 선군정치를 버리고 핵을 폐기하여 토탄에 빠진 북한 인민을 위해 경제개발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다음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개인이나 언론의 대응이 잘못되었을 시 '아니면 말고'로 끝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대응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인질 가능 여부만 주도면밀이 살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공식적인 폐쇄 조치가 있기 전에는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남을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철수하는 기업에는 이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와 자재 철수도 가능하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본토 공격 운운하며 엄포는 놓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실지로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분풀이로 또는 엄포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국에 국지전을 감행할 수 있다. 군은 이번에는 경계를 빈틈없이 철저히 하여 공격받았을 때 엄중히 대응, 국지전을 잘못 벌이면 혼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탈북자가 3일 오후 어선을 탈취하여 NLL을 넘어 월북하였다고 하니 비상사태에서도 군의 경계가 아직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은 군이 언제 허점을 보이고 또 얻어터질지 몰라 불안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합의하고 세계 언론이 보는 앞에서 냉각탑을 폭파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북한과 아무리 줄다리기하며 어렵게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 북한과 합의할 때는 완전히 이행한 다음 대금 지급하던가 아니면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분할 지급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도 예상이 되는데 사이버 부대 인력 보강할 때까지 국제 해커들을 한시적으로라도 고용하여 북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관련 글 ← 필요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3.03.14. 좌익 언론의 뜨거운 종북 논란  2013.02.21. 한반도 통일 4강 외교와 남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