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침략과 전쟁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 일본에 침략과 전쟁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2013.4.27.   KBS 화면 캡처 사진      올 2013년 8월 15일은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8년 되는 해다. 그간 일본은 동아시아 이웃 나라 침략과 전쟁으로 피해를 준 대해 전범 국가로서 사죄(?)하며 다시 이웃 국가들과 교류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 내각이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일 극우 아베 총리의 막가는 행동을 살펴보자. 2012년 8월 28일 집권하면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수정하겠다. 2012년 9월 26일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개헌 내걸고 자민당 총재 당선 2012년 10월 17일 총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 내각 출범 2013년 2월 6일 총리실 산하에 독도, 센카쿠 전담 부서 설치 2013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파견, 의원 19명 참석 2013년 3월 9일 전쟁 포기 헌법 9조 바꿀 것 2013년 4월 10일 일, 위안부 강제 동원 교과서에서 삭제 추진 2013년 4월 21일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 아소 부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3년 4월 22일 무라야마 감화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 2013년 4월 23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의원 168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 *무라야마 담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마이치 일본 총리가 전후 50주년을 맞아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 아베 총리는 4월 23일 일본 국회에서 "침략에 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침략이라는 말이 일본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가? 정말 해괴하다. 말을 바꿔도 일본으로서는 영토 확장이요. 당하는 국가에서 보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이다. 해괴한 말로 침략이라는 용어를 부정하며 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행위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안 3314호의 '침략의 정의'를 보면 "침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유엔 헌장과 상충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제적인 정의도 오래전에 나와 있다. 독일은 전쟁에 대해 사죄하며 주변국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을 침범한 전쟁에 대해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과거 스스로 사죄하였던 것도 무시하려 한다.  일본의 침략을 명확히 규정한 국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카이로 선언: 1934년 12월 1일, 미·중·영 세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이 전쟁에서 싸운다. (중략)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차지한 모든 영토에서 축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은 이행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1894년~1895년 청일 전쟁을 통해 타이완을 차지했고 (1차 중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 후 (조선에 대한 일본 우월권 확인) 1905년 조선의 독도를 편입하고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강제 합병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1945년 중국과 전면전 (2차 중일 전쟁) 1940년 9월 23일 인도차이나 반도 침공 개시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 폭격 태평양 전쟁 발발 1942년 인도네시아 침공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과 침략과 전쟁을 벌여왔는데 침략이 아니라니 인제 와서 침략이 아니라니 전범 국가의 이런 파렴치한 망언이 웬 말인가? 일본은 패전 후 억지로라도 전쟁 피해국에 사죄하고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해 왔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흔적과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일 총리가 이를 부정하는 막말과 망발을 계속해대는 것이다. 아베 일 총리가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려 하니 이제 동아시아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여 다시 일본 패전 직후로 되돌아간 셈이다. 일 제국주의에 침략과 전쟁의 피해를 보았던 동아시아 국가는 연합하여 일본에 전쟁 범죄에 관한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간 미진하였던 피해 보상도 새롭게 요구해야 한다. 최소한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부정하려는 일 아베 총리의 피해국에 대한 사죄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먼저 편입한 후 조선을 강제 합병하며 대륙을 침공한 과거 영토 확장 음모를, 오늘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며 다시 동아시아 침략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침략 및 전쟁 피해국에 그간 불성실하였던 피해 보상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호국 영령에 대한 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범죄자에게 참배하는 것은 반대한다. 독일 공영방송 SWR은 24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이 올해 93세인 나치 전범 용의자 한스 리프시스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나치 전범을 지금까지도 찾아내어 벌을 주며 유럽 이웃 국가들과 화합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역사 왜곡으로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전범자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처벌하는 독일에 배워야 한다. 일본은 꼭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하려 한다면 전범자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 그렇지 않고 한군데 합사한 채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면 전범자에게 참배하는 것일 텐데 피해 당사국 어느 나라가 이를 지켜보며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는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과 도의에 합당할 것이다. 참조 자료 2012년 9월 26일 태평양 전쟁 개요 1 (http://blog.naver.com/jaynovapark/50151137012) 2013년 4월 24일 조선일보 아베 총리, 일제의 침략마저 부인否認 外 2013년 4월 25일 한국일보 獨, 93세 나치 전범 ‘단죄’…아베, 꼭 읽어라! 일본 관련글 2013년 2월 21일 한반도 통일 4강 외교와 남북 관계 2012년 11월 2일 일본의 독도 침탈은 현대판 태평양 전쟁 2012년 9월 14일 일본 독도 광고와 침탈 야욕에 분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