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과 종북 두 가치 중에서 선택하라면 국정원을 선택
2013.6.23.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시민과 대학생 500여 명이 22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반면 우익단체들은 청계광장 북측에서 '촛불집회 반대, NLL 대화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좌익 단체들과 대치했다고 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상황으로 국내 정세가 돌아간다.
그간 새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가 밀월 관계는 아니었어도 대선 공약 중에 공통 사항이 있어 우선 그것을 함께 입법하자며 정치권이 지지부진은 해도 약간의 일을 해오고는 있었다. 그러나 다시 고소 맞고소 등 정쟁에 휘말리면서 끝없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만년 한국 역사는 찬란한 문화에도 왜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당파싸움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새 정부 들어서 정쟁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 이제 민생과 정치 발전은 올 스톱 상태가 되는가? 과연 이런 정국이라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 개혁 기대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은 과거 정부처럼 반공을 철저히 준수하며 내부 민주화를 추구할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지금은 반공이 무너져 한번 선고를 받고 감옥에 다녀오면 전향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활개치며 다시 걸리기 전까지(걸리지 않도록 회피하면서) 종북 활동을 마음껏 한다.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다. 이적 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도 해산을 강제할 법이 없어 종북단체임에도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이적 활동을 하고 있다.
우익진영에서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선거 중이거나 유사시에 이들 종북확정자나 단체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추적 감시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과 종북 두 가치 중에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은 종북주의자보다 그들이 추종하는 북한 독재정권이 세계 최악으로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종북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북한 독재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즉 그들은 북한이 더 낫다는 그래서 북한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명분이 있으려면 북한 정권을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만약 젊은 대학생들이 국가가 비록 위험해 빠진다 해도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철없는 이상주의에 반대한다.
소탐대실 小貪大失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에서 한시라도 살 수 없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선거 때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종북 관련 자료들이 활발하게 나돌아 국정원의 일이 늘어났을 것이다. 국정원은 나름 국가 안보를 위해 악전고투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종북 논리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그 결과가 국정원을 몰아붙이는 것인가? 우익정권에서 이 정도면 앞으로 좌익정부가 들어선다면 적화통일은 한순간이다. 과거처럼 반공으로 내부가 철저히 무장되었다면 안에서 선진국 수준으로의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반체제의 시위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공이 무너진 오늘날 종북확정자와 종북확정단체들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독재 정권 북한의 사주(직간접 모두 포함)를 받아 적화 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반체제 시위 안 될 말이다. 그들이 추종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잘해야, 북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주체사상을 따라야, 김씨 왕가는 뛰어난 혈통이라 민족을 다스려야 라는 어떠한 주장도 의식 수준이 높은 한국 국민에게 먹히지 않으니 가장 먹힐만한 주장이 선진국처럼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억지이고 우스운 일인가!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인데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쓴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더구나 선거기간에 늘어나는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을 국정원이 감시하였다고 국정원을 파헤치겠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는 우익 진영과 중도 진영은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체가 통합진보당처럼 종북정당은 아니지만,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종북 노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의도적이었는지, 북한 정권에 속았는지, 아니면 선의로 햇볕정책을 폈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노선을 수정해야 하는데 과거의 햇볕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종북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종북주의자들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해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종북과 결별이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은 새로운 정당 종북과 관련 없는 새로운 야당을 찾고 있는 것이다. 반공 정책을 과거처럼 강화하여 다음 사항을 법으로 보완한다면 북핵 3차 실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북한 독재정권의 위험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반체제 시위도 허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체제 단체로 판정된 종북단체는 해산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
종북확정자 또한 형을 마치고 나왔어도 대북 관련 일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종북확정자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시도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게 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되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 좌익정부 10년에 이런 것을 너무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취약한 오늘날 궁여지책으로 국정원은 종북확정자, 종북혐의자, 종북주의자를 추적 감시한 것이다.
좌익사범을 추적 감시 수사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다. 한대련은 어떤 단체인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으로 한국진보연대 소속이다.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때 시끄럽게 했던 운동권 학생들이다. 즉 가장 대표적인 좌익단체다. 그래서 한쪽 학생들은 시국 선언 시에 다른 학생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 앞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를 밀고 나가려 한다. 시간이 없다. 북한의 대화 요구는 시간을 벌기 위한 북한 전략이고 꼼수일 뿐이다. 대화는 하되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얻어 경제봉쇄정책을 강화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일본의 저 엔화 정책에 잘 대처해야 한다. 안으로는 복지 원년 어떻게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어떻게 균형 재정을 이룰 것인가가 최대 현안이다.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좌익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했다고 본다. 우익 정부 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반대가 적다. 차기 정부로 넘어가고 만약 좌익정부가 집권한다면 복지와 경제민주화 반대에 부닥쳐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서둘러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하여 추진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더는 시위와 논쟁을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 여야 공동 공약 사항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2013.06.22. 경향신문. 한대련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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