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 이슈(2013년 6월, 7월)

◎ 최근 시사 이슈(2013년 6월, 7월) 2013.7.7. KBS 캡쳐 사진 1. 김영란법 원안대로 입법해야 우리 사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입법 중이나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다. 권력 상위 대통령이나 장관은 언론과 주변의 철저한 감시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눈팔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겸직 금지, 연금 폐지, 국회 폭력 엄중 처벌 등 특권 내려놓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년 보장에 많은 연금으로 일반 국민보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뉴스 일부를 거의 매일 장식하고 있다. 공직 사회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으며 늘어나는 복지에 비례해 복지 자금 누수 또한 늘어나게 되어 있어 공무원의 청렴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 구매부서도 업체와의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엄격한 사규와 엄한 처벌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말한다. 법안의 골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형사처벌하자는 것이다.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100만 원도 큰돈으로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법도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세서 권익위와 법무부가 합의하여 '모든 금품수수에는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정년과 공무원 연금이 그대로 보장되는 데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걸리지 않게 수단껏 부정부패할 텐데 부패 척결이 될 것인가? 이 법을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반대한다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공무원이 많은 것 같다. 과거 청백리처럼 깨끗하고 담당 공직을 수행하고 하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백성이 잘살게 노력한다면 그 청백리가 있던 고을은 백성이 행복하고 발전하였다. 오늘날 어느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함에 실지 담당 지역에 계획했던 일이 잘 처리되고 국민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지 결과에 신경 쓰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가? 항상 인력 타령만 하고 그냥 책상 행정 업무만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입법해야 한다. 부정부패하지 않는다면 그런 법 몇백 개가 있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우리는 뉴스에서 다시 공무원의 비리 소식을 더는 듣고 싶지 않다. 공무원이 부정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정말 가진 자보다 없는 자를 위해 일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공무를 처리할 것이다. 부패척결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 민자건설 경제성 민자건설사가 책임지고 매년 영업실적 평가 지자체가 해야 7월 5일 정부는 제2 경부고속도로 민자로 건설한다고 하였다. 그간 민자로 건설된 도로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국민 세금이 많이 낭비된다고 들어왔다. 민자건설은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어서 정부에 사업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수요예측결과에 민자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앞으로 모든 민자 사업 건설 시에 수요예측을 민자 건설사에서 해야 하고 수요예측 부분까지 민자가 책임져서 국민에게 세금을 떠넘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복수로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비교하여 타당성이 있을 때에만 사업 승인을 해줘야 한다. 물론 통행료가 인근 지역보다 너무 차이가 많으면 조정하거나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 기존 민자사업도 해당 지자체가 매년 영업실적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3. 한국사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월 5일 정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등 이웃 국가는 정부가 주관하여 역사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미래세대 역사교육에 너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다. 매년 반복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가슴이 갑갑하다. 우리는 그간 정부에 수차례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돌리고 전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에 포함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정말 한심하다. 최근 서울신문과 진학사가 공동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교생 69%가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나왔다. 이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언급이 있자 너무 과잉 반응이고 학생들이 북침, 남침 뜻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말 이것도 갑갑한 일이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기보다는 그것으로 상대를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비난하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무리 풀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라고 교육해도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북침이 맞느냐? 남침이 맞느냐? 하고 물으면 설문 결과처럼 북침이라고 말할 것 아닌가? 물론 용어가 난해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인 사실을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어차피 한문이 사용되고 있으니 625는 남침(북한이 남한을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다. 라고 설명하면 초등학생이라도 어떤 경우에나 옳게 대처할 것이다. 현대사 교육은 이렇게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단순 암기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교육해야 하며 필수과목으로 하여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한국사 교과서가 한쪽으로 좌 편향되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국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뉴라이트가 만든 교학사 내년 한국사가 왜곡되었다고 검정 중에는 아무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면서도 전교조를 포함 좌익진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불매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중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현대사를 너무 몰라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현충일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지, 일본이 독도를 왜 빼앗으려 하는지, 중국의 동북공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미래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는 왜곡되고 치우치지 않게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제도가 있는데 '이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국정교과서는 1종, 검정교과서는 2종 도서로 규정하고 인정도서제를 두고 있다. 1종 도서는 초등학교 전 교과서와 지도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어·도덕·국사이다. 그러나 이 법령 4조의 4, 5, 6항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전술한 것 이외의 각급 학교의 도서도 교육과학부기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국사는 뜻밖에 현재 검정교과서로 되어 있다고 한다. 국어나 국사처럼 중요한 과목으로 화급하게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하여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한국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 학교 수업에 집중이수제가 있어서 초ㆍ중ㆍ고 학기 중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제도로 3학년 과정까지 1학년 때 몰아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사는 집중이수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 때만 배우고 고학년에서는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 이래서야 어떻게 미래 세대 이웃 국가의 역사 왜곡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반드시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게 교총의 제안대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꼭 한국사를 대학 입시 및 공무원 시험에 필수로 넣어 젊은 사람이 한국사가 무척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게 하기를 바란다. 4. 국가 복지를 개인 보험에 연계하면 안 돼 한 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하여 시끄러웠고 그 때문에 임의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 마련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요한 축인 노동계와 농민 대표단체가 탈퇴하였다. 이것은 위원회가 기초연금 복지 소요재정을 줄이려는 꼼수이다. 보험과 복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답답하다. 복지는 종합소득 즉 연금(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하여 그래도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면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불만이 커져서 자영업자 등 사실상 임의 가입자까지 탈퇴하게 된다면 국민연금마저 붕괴할 우려가 있다. 너무 상식적인 일을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어 소시민으로 정말 갑갑하다. 관련글 2013.06.09. 국민행복(복지)연금 지급 기준 2013.01.21.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전용하여 세대갈등 유발하면 안 돼! 2011.10.24. 역사교과서 한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삭제 논란 2010.08.29. 수능과목 개편과 역사교육 2010.04.01. 일본 교과서 독도 논란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