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하며
2013.12.12.
KBS 캡쳐 사진
지난 9월 동성 연인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젠 서로 좋아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공개적으로 결혼식까지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는 진척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들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혼인신고가 구청에서 '헌법이나 민법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거절하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그냥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 하는데 그럼 성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를 위한 사회 규범과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그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 좋아서 함께 사는 것이야 또 결혼식까지 하는 것이야 그들의 행동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겠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다. 결혼은 이성간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너무 당연하여 말할 필요도 없다. 동성간에는 그냥 친구처럼 함께 살면 편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회 규범이나 법은 국가나 사회 공동체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그에 부합한 경우에는 각종 법적인 보호와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성이 만나 결혼해야 가족과 민족의 혈통이 보존되고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 남녀 양성이 1:1로 이성간의 결혼이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가장 적어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동물처럼 그냥 막살아간다면, 공동체에서 그냥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는 있겠지만 못살 것은 아니다. 가장 힘이 강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거느리면 된다. 이와 비슷하게는 아랍에서는 일부다처제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반대로 중국 소수민족에는 일처다부제로 사는 곳도 있다 한다. 이런 것도 성 소수자라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게 국가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좌우되어 평등과 거리가 좀 멀어질 것이다. 동성간 결혼은 공동체 권장 사항이 아니므로 몇 가지 사항에서 양성 부부가 결혼해 사는 사람들에 비해 어디선가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성간에 좋아서, 돈이 있어서 함께 사는 것이야 막지 못한다 하여도 법제도 적용까지는 무리다. 동의할 수 없다. 다수가 지양하는 공동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에 법적 혜택 보장까지는 어렵다.
부부가 되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니 전세자금이야 그냥 대출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다만 다자녀 분양 우선권 부여라든지, 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아이들 입양하여 적용받겠다고 하면 본래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이익과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신들이 서로 좋아서 그냥 사는 것까지 반대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규범을 바꾸려 한다면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 다수가 지향하는 규범을 소수가 바꾸려 해서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7년 8월 29일 오늘의 소식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성 평등과 헌법' 토론회에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36조 1항은 동성결혼 불허 요건으로 해석된다"라면서 "성 소수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고치자고 주장했다. 국가 인권위도 "다양한 기본권 주체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36조 1항에서 '양성'을 뺀 헌법 개정 시안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즉 "혼인과 가족생활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를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비정상 성행위를 조장하고 저출산으로 어려운 국가에 출산을 저해하는 동성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장 권익위를 해산해야 한다. 그간 한국 사회는 동성끼리는 참으로 안전한 사회였다. 이제 동성과 같이 있어도 색안경을 끼고 보아야 하나? 앞으로 동성 간 은밀한 접촉이 가능한 군대나 교도소, 기숙사 등 어떻게 할 것인가? 누드촌이나 누드로 거리 활보하는 등 아무리 선진국이 하고 소수자가 주장해도 이런 퇴폐적인 것은 계속 제약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당연히 동성 성행위도 매한가지다. 동성애자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 꼭 법으로 인정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그들이 결혼으로 국가와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는가? 인권위는 당장 발의한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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