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민원해결사인가
2014.8.5.
KBS 캡처 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7대 과제 정책으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민원해결사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7대 과제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중간광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방송광고 총량제에 대해서 유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업계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는데 업계 간 사전에 조율하고 정책 결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중간광고는 과거부터 지상파 방송사에서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나 시청자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것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시청자들이 극구 반대하여 지금까지 보류됐던 사항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시청자를 우습게 보는 방송사만을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중간광고를 집어넣으면 빨리빨리 성격이 급한 우리 민족의 특성상 불만이 폭발할 것이고 중간 광고 중에 채널을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돌릴 것이다.
드라마나 다큐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갑자기 중단하고 중간광고를 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방통위는 중간 광고 허용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렇게 광고 총량제와 중간 광고 등 방송사 광고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기술 개발, 공정 보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업계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는 것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혹시 지상파 방송사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방통위는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입을 위해 방통위가 부작용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애를 쓰기보다는 방송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야 한다. 특히나 이번 월드컵 중계에서 방송 3사는 500억의 적자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는 방송 3사 간의 독점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FIFA에 파격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방송 3사가 같은 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중복 중계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막는 채널 낭비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나 언론 자료에 의하면 KBS 인건비 비중이 32.2%로 영국, 일본 공영방송보다 5%가량 높고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1직급 직원 382명 중 60%가량이 보직이 없다고 하니 결국 제작하지 않으면서도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하게 하고 지상파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시청료 인상, 광고 수입 증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것을 다시 모두 들어주려고 하는데 과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를 시청자 입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방송사 이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최근 KBS의 편파 방송이 문제 되었었고 방통위는 자체 심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으며 우리는 방송사 공정보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편파방송하지 못하게 확실한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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