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신 냉전시대 동북아 한국의 외교전략
2015.5.17.
중국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 역할 확대를 해나가고 미국은 전후 질서를 깨려는 중국을 견제하며 여기에 일본은 북한 핵의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 역할 확대를 견제하며 평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 중으로 아시아에서 군사력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영원한 적은 없다며 어제의 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여기에 중일 간에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갈등과 한일 간 독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로 주변 4대 강국의 도움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희망하는 한국의 처지에서는 이렇게 냉전체제로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미국과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며 독도 영토 야욕을 부리는 일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며 현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지각변동 요인이 생기며 균형이 깨지고 있다.
그렇다고 4대 강국이 힘의 논리로 자국의 국익을 찾아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데 국력이 이들 국가보다 열세인 한국이 주변 4대 강국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빈국이었던 구한말 일본에 힘없이 식민지화되었던 당시처럼 그렇게 무기력하지는 않다.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이었다면 한국 국력 정도라면 어느 정도 국제적인 발언권을 행사하며 자국의 이익을 대변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외교전력을 현실에 맞게 정튜닝해가며 대응해야 한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적 역할 확대에 베트남과 필리핀, 미국의 견제, 일본의 미국을 등에 업은 군사력 영향력 확대 야욕, 북한은 핵 보유로 미국과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 중일, 한일 영토 분쟁 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고 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현실 인식 아래에서 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가 조용히 하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의 절대 과제는 평화 통일이다. 또 동북아 평화는 한국의 통일 필요성에 의해 갑자기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깊은 역사가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도 동북아 평화를 강조해왔다. 또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오고 있는 절대 선이다. 동북아에서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미·일 중·러 신냉전 시대 힘의 논리를 동북아에서 부드럽게 녹일 수 있다.
북한의 호전적인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논리다.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자. 무력 개발에 혈안인 북핵 개발 억제를 위해, 주변국과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끄집어내야 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핵무기 개발에 혈안인 호전적인 북한을 제어하고 싶은 미국과 생각이 같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을 좀 더 증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다음 골치 아픈 것이 일본의 노골화하는 패권주의다. 우리의 영토 독도를 꾸준히 일본 영토화하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영향 확대에 맞서 전후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그처럼 한국은 미국에 같은 우방국인 일본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고 전후 질서를 깨려는 일본을 제지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고 일본이 1910년 강제 합병 직전에 1905년 독도를 먼저 강제 편입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5월 14일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는 지난 200년간 인류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가 일본으로 귀속됐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볼 때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히 알리고 미국에 태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6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양자 정상회담이 벌써 네 번째다. 아베 총리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미·일 밀월관계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앞에 언급한 북한 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한 실질적 과제 도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매시지 전달,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전쟁 참여 시 사전에 한국의 동의 절대적으로 필요,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여부 등 한미 현안, 한미 문화 교류 확대 등 발전적인 사안과 나아가 세계 원자력 발전의 안전운영 방안 확립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대신하여 미일호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같은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호주와의 군사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동북아 좁은 울타리 내에서 호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한국을 도울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와는 한반도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다. 우주 사업뿐만 아니고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는 동북아에서는 대북관계 이외에 크게 현안으로 이슈가 될만한 것은 없으나 군사적 협력 관계가 더디다. 중국 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 북송을 금하고 한국 정부에 바로 인도될 수 있게 빨리 협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가깝다고 하는데 지금 하지 못하면 향후 성사시키기 어렵다. 탈북자 인신매매도 막아야 한다.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도 한국 정부로서는 해결해야 할 숙원 과제다.
일본 아베 정권은 막가파다.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내외 한쪽에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 한일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100% 뒤통수 맞을 것이 확실한데 섣불리 한일 정상회담하고 뒤통수 맞았다고 욕먹는 것보다 낫다. 다만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한일 장관급 회담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 아시아 정세가 다국화하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우리 외교도 지금보다는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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