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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미군 배치 조건
2015.5.2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그간 미국 내에서 조용히 개발 검토 중에 있었는데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이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배치를 고려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사드는 본래 북한이 미국까지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로 알고 있으며 사실 북한의 한국 공격용 미사일은 이미 개발과 배치가 완료되어 한반도 전역은 오래전에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다.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면도 있겠지만 70여 년에 걸친 북한의 전쟁 위협에 사실 한국인은 이제는 만성화되어 외국인이 놀랄 정도로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무감각하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위협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 공포정치를 하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최소한 한두 번은 오판하여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씩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정권이 오판하여 핵을 남한에 발사한다면 필자는 여생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느니 폭발 시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마저 해본다. 우리 군의 철저한 방어와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대비가 가장 시급하다. 군 전문가들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고고도·중고도 요격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국 실정에 맞게 한국군의 방어시스템은 선제타격용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탐지 능력이 부족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고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면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우방국에 장소 제공의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사드가 미 방어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미군 배치 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한다면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발사대 6기와 미사일 72발,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에만 최대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이전에도 장소 제공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 반경 5.5km 안은 위험하다 하니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장소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효탐지 거리 반경 600k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확인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에 정보를 입수 공유하여 대응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사일의 장거리 추적은 일본에 배치된 사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아직은 사드 개발이 성공했는지, 제원은 어떤지, 레이더 위험 반경 등 확인된 정보가 없어 우선 정보 공유를 먼저하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시키려 한다면, 단거리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국 GDP의 1/17밖에 되지 않는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장소 제공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2016년 2월 14일 추신
지금은 사드는 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 사용 중에 있으며 사드 레이더로 북한 전역 미사일 발사를 탐지 할 수 있고 KAMD는 60~70km까지의 저고도 미사일을 사드는 150k까지의 고고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여 다층 방어를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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