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정년 연장으로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률이 11%를 웃도는 데 비상이다.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노동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여야가 덜컥 포퓰리즘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켜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함도 없이 청년층에 부담만 주었다는 눈총만 받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계와 임금 피크제를 대안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와 협상이 잘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궁여지책 '청년 일자리 7만 개 창출' 청년 고용 대책을 깜짝 발표하여 일시 신선감을 주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언론 기사를 보면 재탕이니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노동개혁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마저 안 하면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 교사 희망퇴직 수 늘려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는 항목은 정체된 희망퇴직 교사와 임용 대기 중인 교사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확실한 일자리로 이는 희망퇴직 교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실행했으면 한다. 포괄간호 서비스제도도 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현 시범 병원 운영에서 전 병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요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 청년 고용 대책 중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 인턴제도 확대도 좋은 인턴 일자리라면 아르바이트보다 낫다.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우선 복지 누수가 많은 복지 분야다.
복지 평가감정 아르바이트를 대폭 고용하여 복지 대상자 확인, 복지금은 제대로 수령 및 지원되는지 일일이 현장 확인하여 빠지거나 누수 되는 것을 찾아내어 해결한다. 각종 정부지원금도 빠지거나 누수 되는 것은 없는지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관광시대에 교통 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을 찾아내 고치는 일을 하여 단순 잡무를 시키는 것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에 배치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노동개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노사 양측에 빅딜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조의 임금 피크제 수용과 사측의 비정규직을 회사 직원의 10% 선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빅딜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4대 보험 적용을 빅딜했으면 한다. 노조와 경영자측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노동개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정확한 수치는 노사 양측이 검토하여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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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게 최초로 노조 93%나 압도적 찬성으로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며 이는 SK하이닉스 노조가 임금인상분 10%를 하청
업체에 나눠주기로 하여 대기업과 하청업체와의 공생을 선언한 것 등 노동계 한쪽에서 일고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고무적인 신호이나 좌익은
임금피크제는 일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시행하고 있다면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찬성하면 되고 야권은 노동개혁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 경제 민주화, 법인세
정비 등 역시 끼워 넣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나 법인세 정비 각각의 항목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따로따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말 자체로는 판단이 어려운데 기존 노사정위가 있으니 우선
노동개혁부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조정 합의하면 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