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혁신위원회가 26일 현행 국회의원 수 300명을 369명에서 390명까지 늘리자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시끄럽다. 국민은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감당이 되지 않은데 더 늘어나면 그 시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 국민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첫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현실성이 없지만 그래도 세비 50% 삭감을 전제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7.6%에 이른다. 새민련은 여론을 거슬러서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국회의원 수가 많다. 유럽보다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많다고 하는데 미국은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59만4천 명이고 일본은 내각제임에도 26만6천 명인데 한국은 17만1천 명이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보다 국회의원 수가 3배 이상 많은데 미국보다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움만 하고 시끄럽다.
셋째 현 국회 운영상 16명만 있으면 된다. 현재 국회 여러 운영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법사위 위원 정수 16명만 있으면 된다. 아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법칙이 무용론이 되고 여야 야합에 의해 법률이 제정된다. 당별로 대표, 원내대표 등 3, 4명만 있으면 된다. 국회의원이 많아도 실지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넷째 비례대표는 부작용만 많고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는 본래 내각제에서 필요한 제도이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필요 없다. 현재 왜곡되어 비례대표제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에 의거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하는데 간접선거 비슷하게 되어 있다. 현재 각 당의 당수가 공천을 주어 당선되는 왜곡된 제도로 운영되어 당수에 의한 국회 독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애초 의도했던 전문성은 사라지고 공천장사가 되거나 계파정치가 되어 공천권을 쥔 당수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 당 저격수로 나서 막말과 거친 행동을 불사하는 저질 정치로 변질되었다.
홍콩의 행정관 선거와 비슷하다. 홍콩 행정관 후보를 모두 친중국 성향 인사를 내려보내겠다고 하여 무늬만 직접 선거라며 홍콩 시민이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보다 민주화되어 있는 한국에서 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왜 지역구민이 직접 뽑지 않고 당수가 공천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는가. 홍콩처럼 민주화 시위라도 해야 한다. 공천에 대한 당수의 권한을 없애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현재 새민련의 예를 보아도 공천권 때문에 당이 갈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다섯째 권역별 비례대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과거 한 선거구에서 2~3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도에서 문제 있는 정당의 의원이 계속 당선되어 정치권 물갈이가 되지 않아 국민이 원하는 사람만 뽑기 위해 소선거구제도로 바뀌었다. 전국구이건 권역별이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각 당 당수가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된다. 새민련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도의 부작용이 많다고 계파정치, 공천정치 타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여부에 따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좌우된다고 하는데 비례대표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 일자가 2016년 4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정당간 의원간 이해관계로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가장 가능한 안이 정원 300명을 유지하고 인구편차 2:1 이내로 맞추어 필요한 만큼 지역구 의원 수(현 246석에서 260석 안팍 예상)를 늘리고 그만큼 문제 많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면 된다.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줄였으면 하는데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구 조정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양질의 의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어이가 없다. 일을 잘 못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자는 것이다. 여론 조사결과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5%에 불과하다. 85%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지난번 새민련 안철수 의원도 주장한바 있지만 1차로 국회의원 수를 2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 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국회가 8월 13일까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선거구 인구 편차 헌재의 위헌 결정에 서둘러 대처하여 선거구 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대립과 싸움을 당장 집어치우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다른 점을 찾지 말고 같은 점을 찾아내어 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새민련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자는 것은 혁신이 아닌 반 혁신이고 국민은 물론 개가 웃을 일이다.
8월 1일 오늘의 소식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57%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는 조건에서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5%에 육박하며 전체의원 300명 중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 1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는데 새민련이 추진하는 것과 여론은 반대이며 새민련은 하루빨리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지역구 인구 편차 2:1 이내에 맞추어 선거구를 확정하여 내년 4월
총선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월 3일 오늘의 소식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고 당 배표로서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데 여기에 공감하며 지금껏 당수의 전횡에 정치 민주주의는
퇴보를 계속해왔는데 이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과거 야당도 주장하고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적극 찬성하며 만약 이것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당내 과열과 돈 선거가 우려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당은 모든 후보를 상향식 공천으로 해야 하며 문제가 많은 비례대표는 단계별로
축소해나가되 여성 국회의원이 적은 점을 고려 여성과 장애인에게 대부분을
할애하여 당수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여 당내 민주적인 절차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