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신의 정치권 이제 민주적으로 정치개혁해야
2015.8.3.
새정치민주연합 친노와 비노의 공천권을 가운데 두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으며 잘못하면 분당에 이를 처지에 몰렸는데 내부 갈등도 국민이 보기에는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더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려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나서니 이제 특정 정당의 내부 일이라고 불구경하듯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국회의원 200여 가지 특혜도 문제지만 우선 국민의 5%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선출권은 국민에게 국회의원은 지역민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으니 여기서 논외로 하고 문제는 국회의원이다. 정당 예비선거부터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각 당의 대표 즉 당수가 공천하여 내려보냈다. 여기서 돈 정치와 계파정치 그리고 저질정치가 생겨나고 국회의원 개인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국회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도 지역민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당이 정한 당론대로 거수기 역할뿐이 하지 못하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는 각 당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만 있으면 된다.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원칙은 무시되고 여야 야합에 의한 법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비민주적인 국회가 되었다. 다른 곳은 민주화되어가고 발전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은 거꾸로 퇴보하고 비민주적이 되어간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보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민주당의 예비경선 비율은 29%, 새누리당은 20%였고 상당수 지역에서 계파 간 줄다리기를 통한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으로 낙하산 공천하였다.
비례대표는 간접선거로 더 문제다. 보통의 간접선거는 1차가 국민이 최종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최종 2차에 대의원이 후보자에 투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1차 대표(당수)가 공천을 하면 국민이 2차 투표를 하여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당선된다. 애초부터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없는 구조다. 전국구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권역별이나 매한가지다. 이런 간접선거 형식의 비례대표제도는 단계별로 철수해야 한다. 다만 소수 인원에 대해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우선 현재 당 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 계파별로 나눠먹기식도 없어야 한다. 공천권을 지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주장하였고 현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야당인 새민련은 반대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라. 그것이 정치 선진화 정치 민주주의의 첫발이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최종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민 눈치만 보면서 정치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정해진 당론과 지역민의 생각이 다를 때 지역민의 의사대로 국회에서 표결에 임할 수 있다.
만약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내 과열과 돈 선거가 우려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당은 모든 후보를 지역 당원이 직접 뽑는 상향식 공천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 대표를 바라보며 공천을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하며 막말 저질 정치를 하고 지역민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떳떳이 노력하여 당선되었으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고 주로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지역 간 갈등도 완화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해도 당 대표가 공천하여 당선되었다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전국구이든 권역별이든 당 대표가 공천하는 비례대표는 축소해야 한다.
우선 지역구를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한 지역구별 3:1 인구 편차를 2:1 이내로 조정하고 나서 조정된 비례대표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전 부족한 여성의원이나 장애인으로 할당했으면 한다. 여당은 다행히 김무성 대표가 의원 정수 300명을 늘리지 않고 오픈프라이머리로 가겠다고 하였고 당 대표로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상하게 친노 문제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도 반대하고 비례대표도 확대하는 등 국민 의견과 반대로 가며 새민련은 공천권 싸움에 분당 위기까지 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유권자 57%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는 조건에서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5%에 육박했다. 그리고 전체의원 300명 중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 1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새민련은 더는 국민 여론과 반대로 거슬러 가지 말고 구태에서 벗어나 정치 개혁, 정치 민주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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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늘의 소식
정치권 일각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 비례제의 빅딜 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를 한쪽에서 부추기는 것이라고 보며 도입안 하면 안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야합으로 처리
하려는 것인지 이제 정치권이 완전히 맛 들인 것 같은데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직접선거를
위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 합의가 안 되면 정당 내에서 당내 자유 경선을 통해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하고 권역별 비례제는 완전한 비민주적인 선거절차로 공천에 따른
당 대표 전횡과 의원 후보의 줄서기 계파정치가 횡행하고 지역민은 직접 원하는 후보를
뽑지 못하고 당에서 내려보낸 후보 중에 골라야 하는 간접선거로 민주주의와 역행하며
전국구나 권역별이나 비례대표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여야 야합에
의한 빅딜 소재도 되지 못하며 이는 야당에서 친노가 세력 확장을 위해 핵심
카드로 채택해 만든 안으로 여당은 물론 국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제도에 합의하면 안 되며 꼭 지역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면 선거구
별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도를 검토하든지 해야 합니다.
8월 5일 오늘의 소식
국민 여론과 당내 비노계의 반대에도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빅딜'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당리당략에 의해 빅딜할 성격의 것이 아니며 국민은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공천은 국민(지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간접 선거이며 당 대표가 공천의 전권을 행사하며 정당 독재의 뿌리가 되고 있는 전국구나
권역별 비례제는 점차 폐지해야 하는데 빅딜은 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 사람을
공천하려는 꼼수로 민주주의에 역행하지 말고 직접선거로 가야 하며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면 지역구별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도로 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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