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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공천 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혁신해야
2015.9.30.
추석 연휴 중에 여야 당 대표가 만나서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일부 공천 룰에서 합의를 보았는데 새정연이 추구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양당 대표가 합의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새정연 비노는 친노에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친박에서는 문제가 있는 새정연이 추구하는 공천제도에 덥석 합의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그간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남발하니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막연하고 사실 가장 정당 민주적인 방식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예비선거 공천제)인데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나 야당 문재인 대표가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다음 전략 공천을 배제한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여야 당 대표가 합의한 새민련 방식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사실 일회용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여론조사 공천제이다.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라 해도 언론 기사를 보면 양당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새정연은 안심번호로 전화해 상대 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현장 투표나 ARS 투표를 하는 방식이고 새누리당은 제공받은 안심번호 2만 명 전체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르다.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조직 동원이나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여론조사 방식이므로 바쁜 직장인과 노년층은 응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왜곡되어 여론조사결과가 여당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친박 진영에서는 반대 기류가 크며 청와대에서도 역선택 및 민심 왜곡 우려, 조직선거 가능성, 선거관리 비용 증가,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의 근본적 괴리, 당내 절차적 논의 없는 졸속 협상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적 사항이 모두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의 신속한 반대는 사실 이례적이다. 집권 후반기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안정적인 새누리당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우리는 계속 주장해왔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공천 제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며 투명하게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 전략 공천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찬성하며 특정 지역별로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권력자에게 좌우되는 전략 공천을 반대한다.
지역민의 투표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면 여론 조사보다는 당내 상향식 경선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논의하여 찾아내면 된다. 다만 당내 경선의 경우 조직 동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데 과거의 나쁜 폐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비를 내는 당원에 한하거나 경선일 이전 3개월 전에 입당한 당원에 한한다든지, 신임 정치인에게는 3~6개월 전부터 선거 운동을 허용한다든지 몇 가지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리고 당에서는 당내 주류 비주류 모두 공감하는 전략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후보 자격심사만 하도록 한다. 전략공천, 특혜 단독 공천에 미련을 갖지 말고 누구나 경선에 참여하면 되고 경선에서 지역민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후보로 나가면 된다. 아무튼, 이번 파문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질적인 독선적인 공천제도가 이번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물론 당 대표가 전권을 휘두르는 비례대표제도도 비민주적인 공천방식이므로 최소화하거나 이번에 폐지해야 한다. 공천 룰이 의원 간에는 가장 예민한 사항이겠으나 그보다 더 급한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수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둘러 합의를 끌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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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오늘의 소식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김무성 대표가 1일 예정됐던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공천 관련 청와대의 개입에 심기가 불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공천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김무성 대표가 명분에서 앞선다고 보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친박
진영은 전략 공천으로 친박 인사를 많이 심고 싶다는 생각일 것이고 김무성 대표는 정당 민주
주의를 위해 특정 계파의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친박 서청원 최고의원이
전략공천을 하고 싶어 한다면 몰라도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부 대통령이 입법부의
의원 후보를 전략공천 한다는 것은 월권이며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있는
데 전직 대통령이 행정 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박 대통령 퇴임
후도 매한가지고 대통령이 입법부 공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은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업적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안싸움보다 야당과 총선에서 겨뤄야 하고 지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를 내야 하며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 대표는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나 야당 문재인 대표처럼 당 운영이 독선적이라기보다 당 청의 관계까지 고려하며
당을 이끌어 가는 듯이 보이며 선거와 관련 행정부 청와대에서나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되며 개입하려면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겸직하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며 지금 4대 개혁 등 중요 국정 현안을 앞에 두고 당·청간 다툼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새민련이 공천문제로 다투다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이렇게 공천문제로
다툰다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친박이 되든 비박이 되든 서로
협력하여 당·청, 당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10월 2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공천 제도 갈등이 서로 공방을 자제하기로 하면서 일시 숨
고르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력 공천에 대해서는 친박 쪽에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며
새민련은 전략 공천을 20%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의제기라고
하니 국민은 밀실 금권 야합의 전략 공천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므로 지역
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 참여나 당내 상향식이거나
지역민이든 당원이든 민주적 경선을 원칙으로 정하고 상대 당이 중진급이든 무게 있는
인물을 전력 공천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당에서 투명하게 후보를 선정하여 전략공천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보고 일부 기존 국회의원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으나 국민에게 잘하는 의원은 계속해도 된다고 보며 소수 당 권력자에 의해 자행
하는 비례 대표의 비민주적인 공천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민련 문재인 대표 사무실 앞에서 농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3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와 새누리당 공천 제도 관련 갈등으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이를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하며 청와대 공천문제 개입에 대해 자율과 책임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친박 패권을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사단의 발단은 문재인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내건
오픈프라이머리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독재 운운도 지금 정치인
중에 문 대표가 가장 독선적이어서 가장 독재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며 당 대표나 일부
계파 수장이 밀실 금전 공천을 일삼으며 정당 독재를 자행하는 문제 많은 비례 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시대정신에 맞추어 정당 민주개혁을 해야 하며 선관위가 어제도
총선 선거구 수 최종안 마련에 실패했다는데 최근 현안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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