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국익 차원에서 국정화로 전환해야
2015.9.17.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역시 역사학자나 교사의 반발이 거센데 안타깝다. 한국사 국정화는 좌우익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역사 영토 문제로 국익 차원에서 거론해야 한다. 물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아쉬울지 모르나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까지의 영토를 내심 주장하며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만이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다양화한다며 각개전투 중구난방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통일된 힘을 내지 못해 우려된다.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독재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하는데 한국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화하는 것이 무슨 독재이며 반민주적 행위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이웃 중국, 일본과 역사 영토 분쟁 중이고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역사학자와 교사의 책임이 크다. 또 OECD 국가 중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이 국정으로 발행하고 있어 한국처럼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화로 가야 한다.
국정화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독재와 친일을 미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는 것도 반대하고 또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을 왜곡하여 좋게 기술하는 것도 반대한다.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사를 균형 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한국사 편찬위원회 구성을 좌익 1/3, 중도 1/3, 우익 1/3로 구성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단일 교과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한국사가 필수로 전환되므로 수능 혼란 근절을 위해 한국사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에서 건국이 민중 사학자들에 휘둘려 검정 교과서 전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기술되었던 것이 점차 정부 수립으로 격하되고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음에도 북한에 남북한 전체 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마치 북한에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이게 서술하거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는 민중사학자들의 역사 인식이 한국사를 좌편향으로 만들어왔다.
오늘날 한민족 5천 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가장 번영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너무 부정적인 것만 부각하지 말자.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여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여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자. 가까운 미래에 역사학자들이 노력하여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해결된다면 그때 다시 검인정 체재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정화하여 단일 교재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한다. 좌익 진영의 역사학자와 교사들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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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새민련 도종환 의원은 과거 각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사례와 관련,
독일은 나치 독일시대,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고 가던 시기, 한국은
유신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시대이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했다고 독재로
회귀할 수 없고 지금 국정화 필요성이 독재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좌익은 친일 역사교과서가 된다고 하는데 우익과 중도도
친일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며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같은 목적이라면
함께 국정화에 나서야 하며 "교과부가 자학·부정적 역사관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같이
'자학사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일본의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했는데, 일본이 과거에
사과했으면 되는 일로 자꾸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일본의 자학 사관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일본 역사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없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우리는 너무 좌 편향되어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정권
보다 과거 군사 독재를 더 나쁘게 기술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실에 맞게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새민련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좌우 중도 모두 포함한 현대사 교육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립적으로 집필하면 될 것으로 더는 중·일의 역사 왜곡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좌익진영은 인제 논쟁을 그만두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현대사
국정화를 서둘러 추진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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