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하려 했지만 강경파 조합원 100여 명이 회의실을 점거해 무산됐다고 한다. 저성과자 해고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하니 정말 갑갑하다.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여 서로 이해할 만한 선에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을 무조건 빼달라고 하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 노사정 위원회 노조 대표 새로 구성
한국노총은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주력으로 전체 근로자 1,800만 명 중 4.8%를 대변할 뿐이라고 하는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중소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소수를 대변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노사정 가동을 위해 한노총에만 목매달지 말라. 전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대학생 연합과 비정규직, 중소근로자 대표 등을 참여시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 공기업 귀족노조에 치우치지 않는 비정규직과 중소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용세습 전근대적 현대판 음서제 폐지해야
최근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잡코리아 설문기준 100대 기업 중 11곳이 아직도 고용세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권 자기 자녀 취업 청탁도 현대판 음서제라고 시끄러운데 귀족 노조에서 완벽한 음서제를 시행하고 있다니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가 어디 있는가? 과거의 약자였던 노조가 귀족 노조가 되어 이들의 끝 없는 횡포가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아직도 폐지하지 않는 기업은 평등한 취업 기회를 빼앗는 전근대적인 고용세습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3. 새민련은 정년 60년 연장에 책임지고 청년 고용절벽 대책 세워야
야당은 무책임하게 여당과 야합하여 정부와 상의와 대책 없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해 놓고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도 책임 정당으로서 여당과 합심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오히려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 일자리도 돌려막기 하십니까? 아버지를 내쫓고 저를 채용하신다고요?'라는 선동적 포스터를 걸고 새누리당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일반적 포스터에 대응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나섰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는 지난번 7월 4일 대한민국 청년대학생 연합 등 5개 단체가 "아버지 삼촌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민주노총 앞에서 시위했는데 이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권에서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고 대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년 연장을 일방적으로 하여 기업에만 부담을 주고 청년 고용 절벽에 대해서는 여당이 혼자 하는 것은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함께 나서기는 싫어 가지 못하게 바짓가랑이 잡는 격으로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책임 정당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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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5. 4대 개혁, 그래도 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와 국민과 함께
8월 24일 오늘의 소식
리서치앤리서치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의뢰로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7%가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하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개선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에 73.2%가 응답했고 '기성
세대에게 노동시장 개혁 의무가 있다'고 83.2%가 응답했으며 개혁을 주도할 기관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정부 주도'가 47.3%, '기존 노사정위원회' 28.2%,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이 15.8%로 나와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찬성하고 있어 정부는
노동자 10%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한노총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다른 노동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며 대기업, 공기업
노동계도 이제는 대다수 국민 여론에 따라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9월 26일 오늘의 소식
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고가 쉬워졌다고 삭발 투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작 개별
해고가 쉬운 정도를 재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23위라고 하며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대신에 고용도 자유롭다고 하며 현 한국 실정은 귀족 노조가 있는 곳은
해고가 어렵고 노조가 없거나 중소기업은 불법 해고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이를 법원에서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만 모아서 정부 지침으로 정리
한다는 것이니 전체적으로는 기업보다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이는 10% 이하의 귀족
노조를 제외하고 기업의 불법 해고를 막아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므로 민노총 귀족노조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다수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