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민련은 정당 민주주의를 끝내 거부하는가
2015.9.8.
새민련 혁신위원회는 7일 내년 총선에서 안심번호를 기반으로 국민공천단 100% 모바일 경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노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노사모 사이버 부대의 지지를 받는 친노에 유리한 제도이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되고 일부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국민경선이든 당내경선이든 실지 투표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참으로 혁신적이지 못한 혁신 위의 공천 안이다. 인터넷상에서 친좌익 댓글이 많으나 정작 실지 투표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는 것을 참조해야 한다. 8일 새민련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주승용 최고의원 등이 반대하고 원외 위원장도 집단 반대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끈질기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혁신위원회 활동도 초기부터 비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몰아붙여서 끝까지 왔으니 그 뚝심이 대단하고 어찌 보면 무서울 정도다. 내려놓는 것이 얻는 것인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공천을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인지 그 욕심의 끝이 어디일까 궁금하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새민련 몫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거꾸로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을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가 확실히 뿌리 내리려면 당 지도부 몇 사람에 의해 공천 권력이 좌우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이나 정당을 보고 뽑는 나라에서는 각 당 후보부터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각 당의 후보 개인 사람됨을 보고 뽑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당을 보고 뽑는다 하더라도 후보 공천에서 각 당에서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아주 잘못된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작아진다. 그래서 각 당 후보부터 국민 (지역민)이 직접 투표하여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 당의 농간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양당이 동시에 하는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
비례대표제도는 전국 비례 대표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간선제로 이것이야말로 당 대표가 공천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전근대적인 제도다. 비례대표제도는 단계별로 축소 폐지해야 한다. 정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하면 현재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치열한 소선구제도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도로 가자. 3~4명을 뽑는 것은 내각제도도 아니고 너무 많은 당을 나오면 서로 싸우느라 국회가 공전하기 쉽다. 중선거구제도라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새민련은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비례대표제도를 줄이자고 하니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정치라고 주장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는 문재인 대표가 먼저 주장하던 제도였고 새로운 것을 주장한다고 진보가 아니다. 북한처럼 우리 정치사에 없던 세습제를 주장하면 아무리 새로운 제도라고 해도 그것이 독재이지 진보라 할 수 없다. 지도부 한두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권력이 독재에 가깝고 국민(지역민)이 직접 뽑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새민련이 지금이라도 공천권을 국민(지역민)에게 넘겨주고 당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는 비례 대표제도를 줄이고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한다면, 새민련 친노 비노 갈등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왜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놈의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놓칠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새민련은 호남에서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결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간다고 해도 좌석 수를 많이 잃을 것이다.
공천제도 변경이 우선이 아니고 민심을 얻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야당이 잘되어야 국내 정치도 발전하고 덜 시끄럽고 여야 정치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기에 한쪽 정당의 일이지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본다. 새민련은 이제라도 당 지도부가 공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미련에서 빠져나와 국민에게 참다운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새누리당보다 반 토막 낮은 지지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글
2015.08.06. 국회 정치 개혁 민주주의 반드시 실현하자
2015.08.03. 불신의 정치권 이제 민주적으로 정치개혁해야
2015.07.30. 새민련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것은 반 개혁 발상
2012.01.17. 정치의 계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은
9월 10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에 대해 비주류의 반대가 심하자 두 달 전부터 이에
대한 카드로 준비해왔던 당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부결 시 즉시 사퇴와 혁신안 가결 시 별도
재신임을 (당원 50%, 국민 여론 조사 50%) 묻겠다고 했는데 혁신 안은 당내 개혁 안으로
누구보다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당원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도 묻겠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중앙위원회도 친노가 장악하고 있어 모두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비노 진영은 혁신안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소수를
돕는다는 야당이 정작 당내에서는 주류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탕평책을 쓰지
않고 소수 의견을 묵살하며 밀어붙이려는 문 대표를 보면서 아베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9월 11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13~15일 3일간 전 당원 ARS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혁신안을 비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손을 보면 될 것을 현행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잘 쓰는 여론조사 재신임 카드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는데 문 대표의
집념이 무섭고 아무튼 16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가고 있는지
안타깝고 또 무엇보다도 13명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를 참담하다면서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 출신으로서는 물론 대권 후보로서도 자격 미달이고 무엇보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부 아니면 전무를 추구하는 불통이 두렵습니다.
9월 12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13일~15일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비주류의 반대와 다수 최고
위원들의 반대 그리고 이석진 국회부의장과 문희상, 정세균, 원혜영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이 긴급 모임을 하고 문 대표에게 재신임 투표와 중앙위 소집 연기를 요구했으나
문 대표는 시간을 오래 끌면 당내 분란만 더 커진다며 중앙위 소집과 재신임 투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비주류 측에서는 "문 대표 본인이 문제를 출제,
채점해서 발표하려 한다. 우리 당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최고위 결의 없는 일방적 재신임 절차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재신임 결과가 나와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제1야당이 내부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걱정이고
조금 내려놓으면 모두 함께 갈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월 13일 오늘의 소식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중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실행 시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며 추석 전에 끝내자는 문 대표측과 국정감사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비주류 등 다른 그룹 간에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다고 하며 또 한측에서는 재신임
투표는 문 대표가 OK 사인을 받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므로 재신임 후에는 문 대표의 당내
입지만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해답은 조기 전대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변수는 16일 중앙위에 붙여지는 혁신안의 운명 등에 따라 재신임 투표의 향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그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론은 새민련이 쪼개지지
않고 나아가려면 문 대표가 여기서 사임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역할만 하며 새민련은 총선
비상체제로 가동하여 지난번 무난히 새민련을 이끈 문희상 의원 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래야 야당이 나누어지지 않고 나중에 야권 통합 등 이념이 다른
정당 간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어수선한 모습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9월 17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새민련이 혁신안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채택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무성 대표에게 이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새민련이
정당 민주주의의 꽃인 완전 국민경선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에 참으로 유감이며 완전 국민
경선제는 양당이 합의해야 가능한 일로 새민련이 먼저 혁신안을 발표하며 다른 안을 채택
하여 새누리당도 완전 국민경선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당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비민주적인 방법은 배제하고 중앙당에서는 지역구 후보 최소한의 자격심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내 경선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파심에 언급하지만 우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주장해온 것처럼 대통령은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임기가 만료되면 미국처럼 가능한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나 공천에도 입김을 넣으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새민련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16일 당 중앙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예민한 신임을 묻는
과정임에도 비주류의 거센 반발과 퇴장에도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하니 어안이 없고
과연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민주당의 후신인지 헷갈리며 당내 민주주의가 그나마도
공개 투표하는 북한보다 더한 독재 같고 이러한 과정이 당 주류로부터는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도 우습고 많은 국민이 이런 새민련에 실망하며 한쪽에서는 "혁신안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발 향후 공천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종북주의자와 툭하면 싸우려는 거친 투사는 걸러내어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과연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인지 아니면 '혁신은 유신이 됐다.'인지
국민은 계속 새민련을 지켜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