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왜곡된 서민 관련 정책 임기 내 바로잡아야
2016.5.30.
최근 국내에 1등급 국민과 2등급 국민이 있다고 한다. 보통 1등 국민, 2등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건전한 스포츠 경쟁의 등수 같아서 1급 국민, 2급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1급 국민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과 그 가족이고 2급 국민은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과 그 가족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계급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1급 국민과 2급 국민의 빈부 격차에 의한 경제적인 계급이 존재하나 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최빈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수출 주도 정책을 펴왔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 때까지는 국가와 기업을 위해 국민과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였다. 또 초기에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이 개인들에게도 고루 분배되어 개인 소득도 함께 증가하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적어졌다.
거기다 비정규직 제도가 생기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격차가 현저하게 커지고 사실상 계급처럼 굳어져 가면서 급기야는 오늘날 1급 국민, 2급 국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든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없애라고 주장해도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수출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등 경제 규모를 키우는 몰아주기 경제는 대기업은 살고 중소기업과 개인은 죽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일본처럼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가다가는 1급 국민은 계속 부유해지고 2급 국민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결국은 갈등 폭발로 파멸할 것이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보수 용역 직원 사망 사건과 남양주 폭발 사고 사망 사건 모두 2급 국민이 희생되었다.
짧게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서둘러 줄이고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지 않으면 2급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정치권도 지금 여권은 경제와 기업 중심의 정책이고 야권은 복지와 귀족 노조 중심 정책이다. 비정규직 즉 2급 국민에 대한 지원 정당이 없다. 이제 2급 국민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야권은 귀족 노조보다 비정규직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제 불균형은 오너 상위 1%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에 1급, 2급 국민이라는 경제 계급이 웬 말인가?
나중 국내 소비를 유지하려면 상위 1%와 1급 국민은 2급 국민에게 기본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기 전에 경쟁해야 하는 분야는 규모를 키우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벌어먹을 수 있는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내 시장 기반 없이 수출할 수 없으며 내수는 다수 국민의 구매력이 없으면 죽는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주체는 있어야겠지만 다수 국민이 천심이고 내수 경제력이다. 다수 국민이 잘살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경제 리더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수출 중심 시대 때의 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선진국이라고 기업을 일부러 어렵게 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과 개인 갈등 발생 시 개인을 지원한다. 기업이 잘못했을 때 손해 입은 개인에게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기업 중심의 국가 정책,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각종 약관, 문제 발생 시 기업 편을 들어온 행정,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각종 법안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끝나기 전에 크게 잘못되고 왜곡된 건강보험료 징수체계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송파 3모녀 사건으로 더욱 크게 촉발되었던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은 정부가 그간 수차례 수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구나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유례없는 17조8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건보 흑자를 내버려두면 저주가 된다는 언론 전문기자 칼럼도 있다. 또 수출과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에 국민이 기업을 위해 그간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 왔다.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손봐야 한다는 칼럼을 행정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서민에게 징벌적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산업용 단일 요금은 kWh당 107원으로 가정용 누진제 평균 요금 123원보다 훨씬 싸다. IMF 때 국민은 금 모으기 등 기업을 위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그간 할 만큼 했다. 이제 국가가 기업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된 지금 그간 누렸던 혜택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어차피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국민 혈세로 구조조정을 한다. 중복해서 뜯어가지 말라. 작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윤 장관이 개편하겠다고 약속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 정책 미실행 정책 많지만, 무능한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는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임기 내에 반드시 국민에게 약속대로 해결하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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