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신공항 후보지 선정이 2011년 논의되었다가 유치 지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하여 무산되었다 김해 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자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치 지역 간 갈등이 다시 폭발하지 않게 작년 1월 5개 지자체장이 모여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입지 문제는 해외 전문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가덕도이고 밀양이다. 부산은 가덕도를 밀고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4개 시도는 밀양을 지지하고 있다 한다.
두 후보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는데 밀양은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산을 깎아야 하고 소음 피해도 우려되며 그에 비해 가덕도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지만, 바다를 메워야 하고 주요 도시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역 발전과 관련이 있고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소음 피해가 예상되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후보지와 관련 없는 타 지역민들은 국책 사업이라 경제성과 접근성 그리고 주변 환경 고려하여 꼭 후보지 두 곳이 아니더라도 가장 최상의 지역을 선정하였으면 한다.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여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정치 논리와 여론에 휘말려 엉뚱한 지역이 선정되어 개발 비용 상승과 완공 후 이용 불편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공약을 내면서 시작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약해서 대선에 당선되었으나 후에 다시 논란이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필자도 여야를 넘나들며 역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라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중대한 일을 정치인은 지역민을 이용하여 포퓰리즘 공약으로 내걸지 말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예상대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런 왜곡된 현상을 만들었으면서도 성숙한 것도 아니고 각종 청문회 때마다 장관을 참석하게 하는 등 청문회 중에는 사실상 세종시가 마비된다. 그것을 적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마지막으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감수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영호남을 갈라친 것도 문제인데 이제 영남지역을 또 부산과 경남북을 갈라치기를 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는데 이 문제가 다시 부산과 경남북 국회의원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려 한다.
총선도 끝났고 작년 5개 지자체장처럼 부산과 경남북 국회의원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내년 말에 시작하는 19대 대선인데 대권 주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9일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방문 우회적으로 '가덕 신공항' 지지 태도를 밝히자 갈등 양상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한쪽 지역 편들었다가 다른 지역표를 잃을 것이고 게다가 갈등을 크게 키워놓아 대통령이 되어도 유치하지 못한 지역의 지지를 계속 받지 못할 것이다.
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던 부산과 경남북 지역을 또 다른 갈등 지역으로 만들어놓는 주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 의식이 높아졌다. 대권 주자가 대권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 갈등을 확대하려는 대권 주자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영남 신공항 입지 선정에 개입을 자제하고 프랑스 '영남권 신공항' 용역 업체인 ADPi가 정치 논리가 아닌 국제기준을 적용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선정하도록 맡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3당이 모여 지자체장처럼 정치권이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해야 한다.
6월 15일 오늘의 소식
영남 신공항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권 주자도 개입하며 지역 갈등이 폭발하여 국론
분열로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수차례 정치권의 개입 자제를 요구했으나 점점 정치권에
폭넓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삭발까지 하며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듯하여 답답하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요가 커지면
가격은 비싸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 갈등이 심하면 제3의 지역도 선정할 수 있다. 우선
첫째 각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에 입지선정 용역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하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아내야 한다. 둘째 만약 못하겠다고 하면 조건을 단다. 정부에서 설치에
애로를 겪는 님비시설을 함께 유치할 것을 제시한다. 셋째 두 곳 모두 하겠다고 하면
유치비용을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는 곳으로 결정한다. 그래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6월 22일 오늘의 소식
영남 신공항이 우여곡절 끝에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치권 지도부나
중앙당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정치인은 계속 신공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허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그냥 김포공항과 부산이나 밀양 등 도로가
정체된다면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수도권 이전 공약이나 이번
영남 신공항 건설 공약을 보더라도 대권 주자와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표에 목매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책 사업의 경우 지역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정치인이
공약을 내걸 때는 신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보다 대통령이 된
정치인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최대 6조 원이나 더 들 비용을 김포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공약은 공약이다. 대통령은 부득이
김포공항 확장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이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더는 정치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실속도 없고 지역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