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은밀한 살인자' 초미세 먼지(PM2.5)가 다시 엄습하여 최근 수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공기를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한때 서울의 공기가 터널 속 공기와 같았다고 하니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 당국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소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오히려 최악의 공기 오염으로 악명을 떨치던 중국은 개선되고 있는데 거꾸로 한국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노출 부분에서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국민 모두 함께 찾아보자.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 먼지(PM2.5)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런던에서만 질소 산화물로 한 해 9,500여 명이 숨진다고 한다. 대기오염에 따른 국내 사망자가 10만 명당 24명으로 주요 12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 동맥을 CT로 찍어봤다. 그 결과 청정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20% 정도 더 빨리 칼슘 축적을 가속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이 2008년~2010년 약 70만 명의 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마이크로그램(10㎍/㎥)씩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이 4.4% 증가했다. 이렇게 대기오염물질과 초미세먼지가 사람의 건강에 직접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손을 놓고 내버려둘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아니 그런 권리가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가 심한 날은 하늘이 뿌옇다. 사람들이 탁한 공기의 심각성을 육안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폐에서 걸러지지도 않는 초미세 먼지(PM5)라고 한다. 이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황산염하고 질산염이라고 하는데 황산염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져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기 중 황산염보다 빨리 사라지는 질산염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와 황산염에 대한 대책을 중국 정부와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염이다. 또 질산염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한다. 그간 대부분 대기오염이 중국 황사에 의한 영향으로 알고 손 놓고 중국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대기 오염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거꾸로 한국은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더는 계속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다.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수도권 미세먼지의 40%가 경유차에서 나온다는 최근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한다. 15년 된 경유차에서 측정해보니 '매우 나쁨'수준의 15배에 달한다. 환경 당국이 국산 외국산 경유차 16종에 대해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 미세먼지,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인정 기준을 만족한 것은 두 종뿐이었다고 하니 미세먼지가 나빴던 원인이 다 이유가 있었다. 한마디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것이 반대로 경유차 늘게 하는 장려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세계가 알면 얼마나 큰 조롱거리인가? 차량에 사용하는 기름값이 경유값은 1ℓ에 1,180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84% 수준으로 싸다. 그런데 싼 이유가 원가는 휘발유와 경유가 같은데 세금 차이에 의해서 휘발유 값과 경유 값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결국, 세무 당국이 휘발유를 비싸게 하여 경유차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더 엉뚱한 것은 최근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CNG 버스가 줄어들고 경유 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2001년부터 경유 버스에 대해서 경유값 등락과 관계없이 1ℓ당 350~380원씩 버스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가가 비쌀 데에는 그래도 CNG보다 경유값이 100~400원가량 비쌌는데 요즈음은 저유가로 경유값이 더 싸져 버스 회사에서 경유 버스 차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작년 7월 경기도 지역 64개 버스 회사에 설문 조사를 했더니 43%가 경유로 바꾸겠다고 답하여 앞으로 경유 버스가 더 늘어날 추세다.
차량 출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제가 허술하고 또 기름값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에 휘발유보다 세금을 적게 매기고 경유 버스에 기름값 지원까지 하니 초미세먼지를 펑펑 내뿜는 경유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 늘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그러니 주차 대기를 자주 오래 하는 관광버스와 통근버스도 대부분이 경유 버스라고 한다. 길가에 대기하며 계속 초미세먼지를 뿜어대고 있으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입 경유차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 정책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인 폭스바겐이 추락한 신뢰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미·일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한국만은 예외라 한국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되사주거나 피해 소비자 1명당 5천 달러가량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무상 수리 제공 같은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기모델 판매 가격도 170만 원가량 인하했다고 한다. 물론 한국 소비자들도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구매하여 호갱을 자청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대처도 문제가 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수입 디젤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 부서 간 의견이 달라 한 발짝도 못 나가
문제는 여론에서 최근 계속 초미세먼지 발생의 심각성을 자주 언급하여 환경부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과 경유차 관련 대책을 놓고 산자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대립하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지는데 정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정부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산자부가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황산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완전연소 또는 연료에 중화제를 넣는 등 연구 용역을 주어 감소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유차도 규제 강화를 추진하지만, 산자부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경유 택시' 역시 환경부 규제 강화 방침에 정반대 관점이고 경유 가격 인상은 기재부에서 서민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역시 반대한다. 이렇게 대립만 해서 어떻게 급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겠는가? 우리 공무원은 구태의연하게 살균제 가습기 개발 판매시대에 살고 있나 보다. 국민이 초미세먼지로 건강이 악화해도 모르쇠다.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키겠는가? 각 부서 간 의견이 다른 사안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 자리가 있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는 그간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염과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산염이 대부분으로 화력발전소 황산염 저감 대책과 경유차가 도로 주행 시 실제 기준보다 4~10배 많이 배출하는 질산염 저감 대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경유차 노후 차량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가 400만대로 추정된다. 기준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는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유 버스에 지원하는 연료 보조금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미세먼지를 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경유차에 대해 경유값 인상과 더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거나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유차는 퇴출을 유도한다. 휘발유차도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며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로 유도해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다음 달에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관련 부서 협의가 되고 일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기대해본다.
국민도 스스로 건강 지켜야
국민은 스스로 생활 속에서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에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고등어구이, 삼겹살, 계란 프라이를 요리할 때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고등어 구이는 미세먼지 '매우나쁨'의 22배에 이른다고 하니 요리 시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한다. 그리고 시내 볼일이 있어 다닐 때 차도에서 3m 떨어지면 미세먼지가 20% 줄어든다고 한다. 가능한 큰 도로가 아닌 작은 길로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다.
6월 1일 오늘의 소식
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잠정 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손쉬운 경유값 인상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새누리당에서
경유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유가가 하락 중에도
세수 결손을 우려하여 휘발유값을 내리지 않은 정부에게 휘발유값을 내리라고 하면 정말 미세
먼지 대책 완전히 꼬여버린다. 국민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경유값을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휘발유값에
못 미친다면 휘발유값이 더 낮게 내려야 한다. 그리고 종합대책에 고민한 흔적이 적다.
경유 택시에 대한 대책, 관광버스와 통근버스의 주종인 경유 버스에 대한 대책, 주행
인정기준에 미달한 수입 경유차에 대한 대책,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기 대책,
친환경 전기차를 늘리기 위한 지원과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방언 등 많은
부분이 빠졌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에서 각종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구성비가 조사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부터
조사해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호흡기 관련 환자들은 환경 기상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외출하는데 지난
25~30일까지 엿새 동안 환경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초미세 먼지
예보 정확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발표를
믿고 어떻게 외출할 수 있겠는가? 예보의 신뢰성도 함께 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