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국민은 친박 친노 패권에 대해 심판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심판당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더민주는 호남에서만 대패했지 제1야당이 되어 심판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하고 제1당 자리도 더민주에 물려주었는데도 모른다. 정말 안타깝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유능한 대권 후보를 잃은 것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파싸움에 정신이 없다. 친박은 전국위를 무산시키며 지도부 공백 상태를 길게 만들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자신들이 뽑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항복할래, 관둘래'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 것이면 정진석 당선자를 왜 원내대표로 뽑았는지 모르겠고 뽑았으면 한동안 지켜봐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싫다고 바로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태도다. 심지어 비박에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난다.'고 싫으면 당을 떠나라고 몰아친다는데 오히려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라고 멋대로 행동하는 친박이 대통령과 함께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
여야가 문제가 많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석수가 줄어들면 유리하겠는가?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세금을 걷어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든지, 박 대통령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속 좁은 보수는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과도 다르고 국민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념이 다르다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나? 정말 어이가 없다. 친박은 총선 패배가 친박 때문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화를 내며 김무성 대표 등 당권 자들의 책임이라고 강변한다.
비박 김무성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들은 친박 인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김무성 당대표가 임명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임명했는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처럼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지만 새누리당은 친박이 많은 최고위 집단지도체제라 김무성 대표가 맥을 못 썼다. 보이지 않는 손이 위에서 조정하며 친박 최경환 의원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활개를 치며 20대 총선을 망치더니 이제는 초재선 의원을 동원하여 전국위를 무산시키며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고 대선을 망치려 한다.
당권이라도 잡고 야당 하는 것이 나은지 친박 비박 계파 없이 똘똘 뭉쳐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나은지 결정해야 한다. 친박을 강화하지 않았을 때는 새누리당에는 계파색이 적었다. 그러다 친박만 지원하고 친박 색채를 강화하면서 친박, 비박 계파 갈등이 커졌다. 모든 일이 편을 가르면 반대편도 결집하며 갈등이 커지게 되어 있다. 지금처럼 친박끼리 해먹자고 적은 것을 바라면 큰 것을 놓친다. 소인배들이 좋아하는 소탐대실이다.
친박은 친박이 많이 당선되었으니 꼭 패배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집권당이 못 돼도 국회의원은 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참으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다시 말하지만, 국민은 친박 패권주의, 친박 정당 내 독선과 독재를 심판했다. 제발 민의를 정확히 깨달아라.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확실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 다시 기사회생하여 내년 말로 다가온 대권을 준비하지 않겠는가? 반기문 카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나와도 사전 준비되지 않고 거의 필패에 가까우리라 본다.
19대 대선은 18대 대선과 또 다르다. 18대는 우익 진영이 똘똘 뭉쳤어도 문재인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19대 대선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실망한 우익 진영 사람들이 많다. 좌익은 벼르고 있고 우익의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금 상태로 여야 1:1 대결이면 당연히 필패다. 새누리당이 계속 이 상태라면 대선에서 여당 후보 찍지 않겠다. 정 찍을 사람이 없으면 투표장에 안 가면 된다. 정권이 바뀌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5년 기간의 실정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질 것이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도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국제 공조가 무너지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기간도 늘어질 것이고 남북 대치 긴장 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어쩌면 평화 통일도 더 멀어질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한 민의를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라. 친박이 이렇게 설치지 말고 일선에서 후퇴하라. 지금의 일보 후퇴가 훗날 일보 전진이 된다. 왜 그것을 모르나? 20일 중진 연석회의가 있다고 한다. 친박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잘못을 빌고 전국위를 다시 소집하여 혁신위와 비대위를 추인해야 정권 재창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5월 21일 오늘의 소식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면서 청와대는 20일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는 친박 공천 독주로 발생한 야대여소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잘못한
결과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과 무관하여
과반수 의결로 개최 가능하여 야대여소에서는 같다. 괜히 거부권을 행사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어 갈등이 계속되면 협치는 정말로 물 건너간다. 박 정권 입장에서는
싫을지 몰라도 국민이 보기에는 현 정부에서도 고질적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
행정이 있고 또 차기 정권은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친박패권으로 지리멸렬하고
대선 주자도 없어 좌익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통령중심제의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상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와 혁신위를 사실상 무산시켜버렸다. 친박이
국민에 사죄하고 재추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그리고 친박은 비대
위원장으로 친박계 황우여 의원과 강재섭 전 대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냥 혁신하지 말고
전당대회 하여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친박의 패권주의가 도를 넘었다. 친노패권보다 더
심하다. 친노는 그래도 혁신위는 가동했다. 이러니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4년 만에 2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친박이 당권을
잡으면 누가 친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는가? 총선 공천 때도 친박 독주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고 총선에서 참패하더니 그래도 역시 민의를 못 알아챈다.
이렇게 상황 판단에 우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것이 희한할 뿐이다.
5월 24일 오늘의 소식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2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을 위한 챙진곡' 제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 여당과 협치는 이미 깨졌다고 말했다. 청문회법 관련해서 협치가 깨질까 봐 조마
조마 했는데 이미 깨졌다면 협치는 물 건너 갔으니 깨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1년반
후 야권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여소야대는 불가피하다. 현 정부 남은 기간이 기껏 1년
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치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권을 잡을 때 협치가 되지 않아
애를 먹을 것이다. 또 지금 정부 여당과 상시 청문회 관련해서 갈등이 빚고 있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야권은 상시 청문회가 시행된다면
중복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 다른 모든 중복되는 청문회를 없애는 것을
제안했으면 한다. 그러면 항상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서 정부 여당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본다.
5월 25일 오늘의 소식
국회가 지난 19일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가 민원 가운데 특정
민원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을 끼워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이 확정
하면 국회에서 권익위에 특정 민원을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정부의 권익위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상임위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국회의 민원 처리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의원들과 무관한 민원은 뒤로 밀려버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통제 불가능함에도 더 권력을
키우는 것은 곤란하다. 아니면 지역구 획정, 세비, 복지 인상 인하를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국회의원 권력을 계속 지금처럼 무제한 키우는 것은 행정 기능을 저하하고
비용을 증대시키고 정치권 부정부패를 키울 수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무성 최경환 의원과 만나 새누리당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 전국위 모임과 4선 중진위원 회의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실질적인 친박 비박
계파 수장인 두 의원을 만나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새누리당 교착상태로 지도부 장기 공백
상태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일부 이해는 간다. 다른 합의 부분은 그렇다 해도 친박
최경환 의원의 당권 도전은 반대한다.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을 보면 당 대표가 된
후 고집불통의 편향된 독선 독재가 불 보듯 뻔하다. 민주화된 시대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독선 독재하는 정당 또 보고 싶지 않다. 가까이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지겹고
친노 독선도 지겹다. 계파 청산 선언하고 민주적인 인사가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5월 27일 오늘의 소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도전을 시사하면서 야야 대선 구도 국면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너도나도 대선에 뛰어드는 것 같아 서민들은 살기 힘든데
대선 국면이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다. 그런데 반 총장이 "국가를 통합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한다"고 하거나 북한 정권과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북핵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안보 통일론도 마음에 든다. 마땅한 차기 리더가 보이지 않던
차에 좋은 인물이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의원의 법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권한 쟁의를 청구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선진화법 다시
공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차기 대선 구도가 어느 당이 집권할지 안갯속이다. 20대
국회에서 3당은 19대 최악의 국회 재판을 만들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립보다는 협치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과거 통진당 소속이었던 울산 지역 무소속 당선자 2명이 26일 20대 국회에 등원하면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당'을 건설하겠다고 하여 과거 통진당을 재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 정의당에 입당하면 될 텐데
따로 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민중의례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공당이면 애국가를 분명히 부를 것을 권한다.
5월 28일 오늘의 소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기간 내내 북한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고국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대가 있다. 핵 개발에 집착하고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패기 있고 젊다는 것이다. 쉽게 꿀 같은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권이 모두 처음 북한과 평화적인 교류 확대를 추진해왔다. 남북 강대강 대립 → 햇볕정책
→ 대화와 경제 제재 병행 → 북핵 제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이 다양한 정책을 시도
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았다. 이런 과거의 대북 정책 흐름을 잘 살펴보고
대북 관계의 대원칙은 북핵 폐기 → 평화공존 → 평화통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한국 사람 모두 핵 없는 안전한 세상, 남북 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실망이 생기더니 눈송이처럼 커지고 있다. 잘못하기보다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왜곡된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불평등 체계 개선, 환경오염 방치 등, 잘못된 것을 늦게 알아도
문제지만 그래도 바로 개선하면 불만이 적다. 그러나 알고서도 계속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무능한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5월 31일 오늘의 소식
반기문 사무총장이 6일간 고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다른 때보다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언론의 태도다. 참 짓궂다 못해 반기문
사무총장 끌어내기를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다. 25일 관훈 클럽 전에는 내년 대권 나올 것인가
아닌가 끈질기게 묻더니 관훈클럽에서 "내년 1월 1일이면 한국 사람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해 결심하겠다"고 하자 비공개 간담회였음에도 불구
하고 대서특필하더니 이제 그것도 부족해 어떻게 하든 실질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끈질기게
묻고 유엔 사무총장 임기 중이라 대답을 회피하니 반반 총장이라며 비아냥대고 모든 방송
신문 종편에서 떠드는데 반 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다. 종편
으로 갈수록 그리고 찌라시 사이비성 언론일수록 더 문제가 많다. 국민이 알고 싶다며
묻는데 날고 기는 언론 기자가 정말 초딩인가? 정말 몰라서 묻나? 언론 기자 모두
알고 심지어 우리 일반인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왜 그렇게 비난하며
당장 대답하라고 다그치는가? 물론 특종을 잡으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한가? 모든 언론에 묻고 싶다.
20대 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일제히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런데 회의적이다.
20대 국회는 3당 체제로 과거보다 당이 하나 더 많은 데다 여소야대의 다른 환경에서 벌써
국회의장직과 상임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여 금방 합의 보기가 요원하다. 분명히 20대 국회도
지각 개원할 것이다. 국회 개원하면 각 당은 먼저 1호 법안을 접수하려고 국회 앞에서 줄 서고
기다렸다는데 1호 입법 법안이면 무엇하나. 입법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19대 국회도
절반이 넘는 9천8백여 건이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국회의원 실적인 법안 제출하는
실적에서 실지 입법한 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입법이 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개원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공약한 대로 세비를 반납하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 그래야 서둘러 합의보고 서둘러 개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