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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을 뽑자
2016.3.31.
국민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국회가 싸움을 중단하고 대화와 절충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로 19대 국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드러난 결과는 한마디로 식물
국회가 되었다. 충분히 토론하고 다수결에 부치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었다. 아무리 소수
당이라 해도 야당이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아니 심지어는 여러
여야 상황에 따라 툭하면 논의조차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말한다. 정치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지만, 이번 20대 정치 후보를 뽑는 각 정당
공천 결과를 보면 더 나빠져서 매우 실망스럽고 19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다. 북한이 저렇게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 발사와 장사정포 사격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 만약 쏘면 맞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적 앞에서 정쟁이나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내 갈등으로 야권은 분당하고 여권은 계파 싸움을 한다. 우리 민족 4색 당파 싸움에
조선말 힘없이 저항도 못 하고 나라를 빼앗겼다.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4.13 총선이 코앞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1. 전과기록, 세금체납, 군 미필 뽑지 말자
우여곡절 끝에 마감한 이번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729명 가운데 전과 기록, 세금 체납, 군 미필
3관왕이 7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 가지 정도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관왕은
정당과 관계없이 정말 이런 분은 뽑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민은 의무적으로 자기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서 언론 자료나 선관위 배포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과 기록 여부, 세금 체납 여부, 군 미필 여부 등을 살펴서 하자 있는 후보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언론에 나와 있는 정당 후보자 현황이다. 세금체납 상위 10위는 새누리당
2명, 더민주 4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전과 있는 후보는 새누리당 68명, 더민주 82명,
국민의당 45명, 무소속 32명이다. 군 미필은 새누리당 21명, 더민주 42명, 국민의당 21명, 무소속
10명이다. 어떻게 문제 있는 후보가 요즈음은 야당에 더 많다.
☞ 한눈에 알아보는 후보자 전과 (출처: dongA.com)
2.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는 뽑지 말자
이번 총선에 RO 회합에 참석했던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11명이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한다고
한다. 국가 시설을 파괴 모의한 전 통진당 인사들은 국가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12년 5월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단상에
올라가 학생들을 선동한 정수연 후보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옛 통진당 세력은
민중연합당에 5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국민은 자기 지역에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하는 의원이
있다면 후보자는 물론 비례대표도 찍지 말아야 한다.
3. 셀프공천 비례대표 당선 안 될 말이다.
더민주는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자 비례대표 순위 문제로 친노 운동권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선거가 끝나면 뒤집혀 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뜻밖에 빨리 왔다. 아마도 조급증과 김종인 대표가
과하게 물갈이하려니 그에 대한 반발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더민주는 아무리 일부 물갈이해도
친노 운동권이 주인임이 분명해졌다. 비례대표 명단에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하하 국민이 웃는다.
더민주 그간 운동권이 지배하여 얼마나 불공정과 불평등이 해소되었나. 오히려 다툰다고 국회
입법을 볼모로 잡아 국정만 한없이 퇴보되었고 노동자 그룹에서는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더민주는 비례대표 순위를 친노 운동권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데
당대표가 결정하고 비대위에서 일부 절충해 만들어 놓은 순위도 무시해버렸으니 뭐 이런 정당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선 후 운동권 비례대표 15명이 국회에서 시위하면 그들이 싫어하는 관련 법안은 올 스톱될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순위 파동을 보고 한두 사람 바꾼다고 친노 운동권 정당을 바꿀 수 없다.
과거 통진당이 이념에 물들어 국가를 전복하려는 최악의 정당이었다면 더민주는 약자 코스프레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국회를 볼모로 국정을 마비시킬 차악의 정당이 되리라 예상된다.
좌익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싶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4.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은 안 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내부 갈등으로 분당이 되었다. 일단 분당이 되었으면 같은 정체성과
이념으로 뭉쳤으니 같은 당내에서는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여당은 일방적 공천으로
친박과 비박 계파 갈등이 심화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표면상으로는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여진이
계속된다. 우리 민족은 4색 당파로 망하는 나라다. 일단 정체성과 이념으로 같은 당원이 되었다면
큰 목표는 함께 가야 한다.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계파를 분리해 만드는 정치인은 분열론자다. 당이나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도 손잡을 위험한 인물이다. 예를 들어 친박
비박 편 가르지 않고 당원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애초에 계파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도
정치인이 한쪽 지역을 편애하지 않으면 애초에 지역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한쪽 편을 들면서
다른 쪽의 반발을 사며 계파 갈등이 생기고 지역 갈등이 생긴다. 이런 분열 유발주의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5. 갑질, 부정, 막말하는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일반 국민보다 더 자질이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저속하게 막말이나
하는 의원은 뽑아준 국민이 창피하다. 교양이 없는 초등학생 수준이거나 후진국 정치인 같다.
일반 국민보다 저속해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이라고 갑질하는 국회의원도 안 된다. 한번 하면 또
할 수 있다. 그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다. 당연히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도 배제해야 한다. 20대
국회 국가와 지역을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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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오늘의 소식
중앙선관위가 두 개의 정당만 후보가 단일화하여도 야권 단일화 후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야권은 많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회의원이 있는 야권 정당 모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해야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더민주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대변인의 막말로 시끄럽다. 주진형 대변인은 2013년 한화투자
증권 사장에 취임한 뒤 구조조정에서 직원 21%를 내보낸 논쟁적 인물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막말은 70대인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집에 앉은 노인을 모셔다가…." "완전 허수아비다.
이상한 분은 아닌데 노년에 조금 안타깝다.", "이한구, 우리나라 극혐, 혐오감 넘버원 중 한 명",
최경한씨,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씨는 원천봉쇄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 최근에도 데모하는데 버스로
원천 봉쇄했다. 박근혜 정권은 두 가지로 점철되는데, 독살 맞거나 무능하거나"라고 주장
했다. 논란이 되자 더민주는 당에서 사과했는데 정작 주진형 대변인 본인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사과하지 않아 대리 사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막말을 근절하겠다는
더민주 대변인이 막말을 이렇게 보따리로 해대니 근절은커녕 정치를 저속하게 추락시킬 것이다.
4월 2일 오늘의 소식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다고 한다. 부산의 어느 선거구를 대상으로 2개 회사가 여론 조사한 결과
25%나 차이가 났다고 한다. 경기도 어떤 지역에서는 여론 조사 회사에 따라 서로 다른 후보가
10%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으니 황당하다. 심지어는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결과도
며칠 간격을 두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로 당내 공천 심사를 결정하기도 했고 단일화 때 주요
지표로 삼고 있었는데 지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요 지표가 이렇게 엉터리여서는
곤란하다.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여론조사 회사가 담당할 몫이지만 중요성이 큰
만큼 선관위나 정부가 나서서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4월 4일 오늘의 소식
4.13 총선 일정이 다가오며 유세 방송 소리도 들리고 조금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면 후보자들이
악수를 권하거나 명함을 돌리느라 바쁘다.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하다. 꼭 선거 전에는 저렇게
시민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다. 19대 총선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요란하게 정치개혁을 외쳤다.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와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 이번에는 그나마도 새누리당만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약조차도 없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안
하려는 것 같다. 더민주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정치개혁 공약을 내걸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정당이 있다면 무조건 찍어주고 싶다.
선거철 정치권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씁쓸하다.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 라고
쓰인 온라인 포스터에 총을 조준하고 있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자 권 후보 측은
해당 포스터를 삭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4색 당파에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 선거는 어찌
보면 축제이고 공정한 경선 후 승패와 관계없이 다시 화합해야 한다. 총으로 조준하는 것은
전쟁에 광분한 북한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다. 국내 내부 경쟁으로 끝나야 하는데 싸우다
화난다고 적과 내통도 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와 선거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공정한 경쟁과 신사도가 필요하다.
4월 7일 오늘의 소식
이번 총선의 특징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전통의 텃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에서 아직 새누리당이 지역구 12곳 중 6곳에서 우세하다고 한다. 아직도 친박 수장 최경환
의원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다. 대구 표를 갉아먹고 있다. 정치 권력자이면 텃밭에
지역민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나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을 이번 대구 지역민이 표로 심판
해야 한다. 정당 지지와 관계없이 친박 오만한 정치권력을 모두 낙선시켜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 지역민은 자존심을 걸고 이번 총선에서 보여줘야 한다.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당 국민의당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호남은 홀대해도 표를
준다는 오만함이 부른 참사다. 친노 운동권의 떼거지 정치로 호남에 상처를 주고 국정을 발목
잡았다. 정책 경쟁보다 운동권적 사고방식의 투쟁 하라 투쟁만을 강조하는 구태 친노 운동권
정치를 탈피하고 호남을 홀대하는 더민주를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철저히 응징해야 정치권이
지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텃밭 대구와
호남의 총선 결과가 향후 정치권의 악습을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월 9일 오늘의 소식
울산에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이 지난달 23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단일화
중재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이후 더민주 후보 2명이 사퇴하여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새누리당과
겨루고 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윤종오 후보는 47.7%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를
14% 이상 앞서는 등 야권 단일화로 옛 통진당 소속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쉬운 해고 반대'를 외치는 옛 통진당 세력을 지지하는 노동자가 많이 생겼고
'해고가 눈앞인데 통진당 출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무장 위협에 대립하고 있는 지금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옛 통진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매국하는 행위라고 본다. 울산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사전 투표율이 전북 8.31%, 광주 7.02%로 가장 높고 부산 4.40%, 대구 4.55%로 가장 낮았다고
한다. 이는 호남 지역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빅 매치로 선거에 관심이 높아졌고 반대로 대구는
여당 공천 파동으로 인한 실망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가면 최소 비례대표에서도 여당은
상당한 타격을 볼 것이다. 정치인의 잘못된 만행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 투표제가 시행되어 서로 투표를 독려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아 좋다. 사실 투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정당에서는 지지
세대가 달라 지지층을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필요한 과잉 신경
전을 벌일 필요는 없었다. 사전 투표제도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어 투표율을 올려
좋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은 제도다.
4월 11일 오늘의 소식
이번 총선은 공약 이슈가 실종된 선거다. 비례대표 수로 지역구 획정이 한없이 늦어지고 분당과
공천 파동으로 각 정당의 선거 출범 준비가 늦어진 관계로 공약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은 이럴 때 확실한 인물 투표를 해야 한다.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정당도 독주하지 못한다. 국가 정체성,
전과자, 병역의무 등 인물을 철저히 따져 투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19대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입법에 소홀히 한 더민주를 심판하고 안보 경제는 새누리당,
새 정치는 국민의당에 투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정당과 개인을 위한
그런 국회의원은 국민이 확실히 심판해야 21대 공천부터 바뀔 것이다.
4월 12일 오늘의 소식
이번 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에 불리하든 유리하든 북한에서 남한 불바다 하며 위협을 해도
북풍 관련 이슈가 뜨지 않는 것이 정말 특이하다.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논란이 일어도 국내는 조용하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변수가 아닌 상수 즉 일상화되었다 해도
핵 위협은 정말 큰 위협인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무감각해서야 되겠는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당한 것이 보되 된 것은 그렇다 해도 정부는 11일 최근 2년간 북한 최고위급 주요 인사가
20여 명 한국에 망명했다고 발표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런 일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 개입
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단 1~2일 남겨놓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심된다. 그
보다는 차라리 국방력을 현대전에 맞춰 재정비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위해 시험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렇게 무감각해서야 되겠는지 답답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울산 지원유세에서 '현대중공업에 구조조정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지역 출마자인 안효대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노동 개혁 5법'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다고 한다. 당론과 반대되는 공천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가? 차라리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의 국가 정체성을 문제 삼고 통진당 소속
후보로 단일화를 유도한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기업을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어떻게 기업활동을 제대로 해가겠는가. 특히나 조선업은
장기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무리 급해도 당론에 맞는 합리적인
공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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