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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와 20대 국회에 바란다
2016.5.8.
20대 총선 후 3당 원내 대표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 선출을 마지막으로 모두 선임되었다. 각 3당
원내 대표에게 당선 순서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몇 가지 사항을 바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이 4월 27일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현 당 대표체제를 당분간 유지했다. 아무래도 안철수의 새 정치 이미지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안배라고 본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 개성공단 중단 등에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강경파로 알고 있어 우려의 시각도 있다. 아직도 임기가 1년 9개월 남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요구하면 야당도 애국심에서 전적으로 협력한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박지원 의원은 강성과 노련한 이미지가 함께 있는데 소수 정당으로 강성으로 나가거나 너무 앞서나가면 거대 양당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반면 노련함으로 의정활동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하며 이끌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목마른 갈증으로 국민이 전폭 지지하였다. 총선에서 여야는 친박 친노 강경파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국민의당은 아직 실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대치에 대한 지지였다.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도 확보하였으니 이제는 새정치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더민주와 똑같이 여당 실정에 대한 비판이나 투쟁 일변도로 더민주와 선명성 경쟁으로 나간다면 구태정치이고 여야 1:1 구도로 간다면 야권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 결국 제1야당에 흡수 통합될 것이다.
벌써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에 가까워진다면 야권으로부터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정의당처럼 특별한 색깔 즉 국민의당 녹색을 띠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 그러면서 안건별로 아주 적절한 시점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 나름대로 소수이면서도 힘을 낼 수 있다. 다만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다. 거대 양당이 추진하지 않는 새정치다. 잘못한 것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도 집권할 수 있다.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면 선진국 영국과 같은 검소한 정치, 정당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입법 활동으로는 우리 법은 선진국보다 솜방망이 처분이 많아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개혁하며 선도해나가면 사회적 이슈에 거대 양당이 반대하지 못한다.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성격이 급하여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 잘못하여 새정치에 대한 실망이 쌓인다면 국민의당 존재 이유가 없어져 존재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며 안보 보수와 경제 진보의 정책 이념을 어떻게 실현해갈지 노련한 박 원내대표를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 4선의 정진식 의원이 당선되었다. 당내에서는 계파를 초월하는 화합으로 야당과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 대표 등 협치를 통한 대야 협상에 가장 무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비박계도 지지했지만, 친박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에서 밀었다는 소리도 있어 여당이 계속 친박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여당은 정부와 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지만 대등한 협력자가 되어 정부 여당 공약 수행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며, 또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낙후된 정당 민주화와 정치 혁신도 서둘러야 할 중요과제다.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쇄신 논란이 본격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비대위를 건너뛰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혁신하여 스스로 매를 맞았으면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반성하고 개선하며 스스로 매를 맞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게 덜 아프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또 매를 들 필요가 없다. 국민은 일단 한번 혼냈으니 잘하면 과거의 잘못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매 맞기(개혁하기) 싫어하면 더 혹독한 매를 댈 수 있다.
413 총선의 가장 큰 심판은 친박이라는 것을 친박은 잊지 말아야 한다. 여당 최대 참패의 결과가 보여준다. 어떻게든 개혁하여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이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슬슬 비대위 이야기가 없었던 일로 되어간다. 지금 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그 결과는 뻔하다. 바로 대선에서 나타날 것이다. 외부인사 다른 진영의 사람이 오면 엉뚱한 요구 (예. 국가 정체성에 어긋난 주문)를 할 수도 있어 우익진영 인사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는 소신 있는 개혁적인 인사(예. 대쪽 이회창 전 총리 등)를 초빙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선출되었다. 우상호 의원은 소통과 친화력이 있지만 운동권 그룹 대표주자라고 하니 우려도 된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민주화 투쟁은 민주화한 지금 구시대적 유물이다. 최악의 국회였다는 19대 국회를 보라. 맨날 구시대 방식으로 친노 운동권 투쟁 일변도의 국회는 정말 최악이다. 의정활동의 협력자인 새누리당을 악으로 치부하며 함께 일하거나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야당이 임의로 나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입법하지 않았다.
이제 민주화 쟁취 구시대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타협, 투쟁 아닌 정치능력 향상으로 선진 민주화로 이행해야 한다. 제발 더는 투쟁하며 싸우지 마라.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은 소수 강경파 운동권 이외에 대다수 국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 여당이 하면 정치 구조와 분위기에 힘드나 야당이 하면 그 효과가 크다. 국민은 더민주가 집권하면 한풀이 보복 정치로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민주화된 지금 누구에 대해 한풀이를 할 것인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 할 것인가? 오늘날 노조는 귀족 노조 소리를 듣고 득세한 좌익은 돈을 펑펑 쓰고 있다.
권력 잡은 정치인이 막무가내로 이념이나 지역주의를 잣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강도가 칼을 막 휘두르는 것과 같다. 김종인 대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는 방향은 옳은 것 같다. 난파 직전 더불어민주당을 결과적으로 제1야당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3당 지도부 모두 몰랐고 언론도 몰랐고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문제인 전 대표도 몰랐다. 국민은 호남 지역 이외에서는 차악을 선택했고 호남에서는 더민주를 버리고 국민의 당을 선택했다. 이런 현실의 결과를 놓고도 거꾸로 포장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오판하지 말고 민의를 확실히 알고 겸허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맺는 말
권력도 부자처럼 줄을 세우면 아마도 다단계일 것이다. 조금 더 센 권력을 잡았다고 칼날을 막 휘두르며 독재를 일삼는다면 국민이 결코 참지 못한다. 기껏 대통령 권력이 5년이고 국회의원 권력이 4년이며 당내 당 대표나 선거관리위원장 임기는 더 짧다. 100세 시대에 얼마나 허망하게 짧은 기간인가? 권력자는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두 강경파 친박과 친노 운동권의 당내 독재에 대한 심판이다.
친노 운동권은 새누리당보다 먼저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친박 만행이 더민주 강경파 만행을 일부 잊게 해준 셈이다. 아마도 순서가 거꾸로였다면 총선 결과도 거꾸로 나타났을 것이다. 총선 민심이 강경파의 득세와 만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친박, 친노는 자숙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권력자로 행사한다고 한다. 그것이 관례처럼 흘러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고 중도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으며 국민이 변하고 있다. 이제 정치인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생산성이 최하위라며 생산성을 빨리 올리라고 다그치고 있다. 또 우리 법은 선진국보다 솜방망이 법이 많아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법들을 개혁하고 신규 법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와 대학 교수의 연구 시험 보고서 조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징벌적 배상은 물론 해당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진국은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고 한국 사람도 선진국에 가면 철저히 법을 지킨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인하, 각종 복지제도, 지역구 획정 등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아니면 행정부로 넘겨야 한다. 통제 장치 없는 셀프 세비 인상, 복지 확대는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이다. 국민은 꽤 오래전부터 정치 개혁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느 당이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20대 국회 국민이 만들어준 3당 체제 갈등만 하면 19회보다 더 나빠지고 협치하면 잘될 것이다. 3당 원내 대표에 달려있다. 당연히 국민은 잘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뜻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
5월 10일 오늘의 소식
드디어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나 보다. 국내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여론조사와
공청회, 외부 연구용역 등을 보고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각각 책정하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행
조차 해보기 전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해 우려스럽다. 대통령부터
공개적으로 경제를 너무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보다 경제
성장에만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벌써 정치권에서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헌재에서는 위헌 여부를 심리해 9월 이전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부패로 이루어지는 경제는 오래 갈 수 없고 부정부패에 따른 부작용으로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은 가진 자보다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영원히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한다. 현 정부가 부정부패를 척결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만약 위헌 결정으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개정 시 국회에서 임의로
빼버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이번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9일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7월까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비대위도 해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당의 미래 토론에 당선자 122명 중 83명만이 참석하고 일부 참석자는 중간에 자리를 떠 여당이
총선 참패 위기감을 벌써 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여당이 이렇게 지리
멸렬하니 답답하다. 그리고 혁신 비대위 활동 기간이 2개월이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 보여준 당 권력을 잡은 친박이 일방적 독재로 각종 만행을
보여주었는데 서둘러 당내 의사 결정을 민주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 당헌 당규가 있으면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당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충분한
토론 후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해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 결정권을
줘야 한다. 당내 모든 조직은 일차적으로는 당 대표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당연히 선거관리
위원장도 당 대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물론 최고위가 있다면 일반적인 사안들은 건건이
총회를 열지 않고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세세히
복기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보여주어야 국민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개인의 사적인 비용으로 월급처럼 사용되어 지난해
홍준표 전 국회 운영위원장 특수활동비 사적 전용과 신계륜 의원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어
논란이 일자 국회는 특수활동비 운영을 투명하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시 그 약속
조차 슬그머니 중단되어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자동 폐기된다고 하는데
정말 정치인들 이래도 되는지 한심하다. 더구나 새 정치 안철수 대표는 무엇하는지 이렇게
국회에서 해야 할 정치 혁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정치인 모두는 물론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5월 11일 오늘의 소식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9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셀프 등극
하였다. 이로써 은둔의 왕국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북한은 시계의 추를 거꾸로
돌리며 세계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인민에게 분배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조선 왕조보다 더한 독재고 개인 우상화는 방송을 보니 히틀러보다 더한 것 같다.
취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은 평양시 전체가 하나의 세트장으로 가상 현실을 연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가서보면 안다고 외쳤던가! 아직도 한국보다 북한이 더 살기 좋다거나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한국 정부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였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
5월 12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이 총회에서 나온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다수의 의견과 달리 중진의원 연석
회의를 열어 친박계가 선호하는 투트랙론으로 차기 전당대회까지 정진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다시 논리에 휩싸이고
있는데 현재로는 의사결정기구가 총회뿐이 없고 중진의원 모임은 단지 자문 기관일 뿐인데 총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헌 당규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당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자꾸 보이지 않는 손 친박에 작동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친박 계파 청산하겠다는 선언
조차 하지 않고 친박들의 움직임이 자꾸 포착되기 때문이다. 친박은 일보후퇴가 일보전진으로
지금 잠시 물러서는 것이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구축해야 한다. 또 어떤 식으로 당을 혁신하든 첫째 창고에 쌓여
있는 과거 혁신안(홍문표, 김문수 혁신안) 중 지금 개선 적용 가능한 안과 둘째 당내
민주적인 조직과 의사 결정 방안 등 국민이 새누리당이 과연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안을 서둘러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 즉시 실행하여 안을 만드는 과정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회가 거대 양당이라고 해도 1석 차이뿐이 나지 않고 향후 대권 주자가 누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 서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지금이 국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있다. 다음에 어느 당이 집권할지 안갯속이다. 언뜻 보면 야권이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19대 때 문제가 많았던 국회선진화법과 국회 옥상옥의 하나인 법사위 폐지,
청문회시 무조건 장관을 부르는 행태, 예산안 심사소위 속기록 공개, 상임위 활동과 국정
감사 통합 방안 등, 더 나아가 국회 정치 개혁인 지역구 획정, 세비 인상 인하와 의원
복지 등을 타 기관에 이관 등등 20대에서 개혁했으면 한다.
5월 13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이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 없이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금슬금 지나가려 하니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정문석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지적한다고 가소롭다고 한다.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
하려 하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중도보수
제4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온다. 비박 중도 우익과 국민의당
중도 좌익이 그 이후 당대당 합친다면 당내 극좌 극우도 어느 정도 중화할 것이고
안보도 중시한다하니 중도 우익도 안심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하기 전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환골탈태하여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13일 대통령께 보훈처에 지시해서 518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식순에 좌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곡을 지정하여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당 원내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소설가 황석영씨가 김일성에게 바치는 노래로 작사했다고 하는데 그 임이
누구인가? 차라리 필요하다면 새로 작사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대표 간의 회담은 협치를 위한 첫 회담이며 향후 협치 가능성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인데
대화의 주제를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민한 사안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5월 16일 오늘의 소식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직개편을 했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협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야권에서 반응이 별로다. 박
대통령이 젊은 인재풀이 없으신 것 같다. 그냥 이병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여 후임을
정한 것 같다. 기대는 새누리당이 혁신위원장에 강성 비박 김용태 의원이 내정하였다. 정부
여당 계속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다만 김문수
혁신위처럼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해줘야 성공 가능하다. 김 내정자는
17일 전국위,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회 임명안이 통과된 뒤 비대위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위원장에 임명된다고 한다. 혁신위에 전권이 부여될지 기대해 본다. 그리고 완전 혁신을
하려면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에서 당권 경선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대선주자 없는
여권은 친박, 비박 힘을 합쳐 복수의 대권 주자를 키워야 한다. 친박이 비박과
함께 민주적인 정당을 구축해놓으면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대선 주자를 키워
경선하면 된다. 우선 당내 개혁이 우선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보훈처에서 합창 고수 결정으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고 한다.
결론은 국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갔으니 임시로 이번 518 기념행사에서 제창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면 한다. 아니면 3당이 합의하여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모처럼 협치의 분위기가 물 건너갈까 두렵다. 광주는 정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가? 국가 기념곡이란 개념도 없고 심지어 애국가도 기념곡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광주가 원하는가? 정치권이 원하는가? 시중에는 소설가 황석영씨가 '김일성에게
바치는 노래'로 작사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 이것부터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렸으면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누구를 향하여 앞서서 나가는가? 궁금하다.
이념적인 색채가 없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다면 그 법은 필요 없는 법이다."고 말했다는데 국가 부패 청산을 하자고 하는
것이 시행도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역시 부패 척결이 쉽지 않다. 이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곳에 가서는 공무원 썩었다고 욕할 것이다. 장사를 위해서는 부정한
선물로 팔려나간다고 해도 팔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도 중소기업 운영할 정도면 일반 서민
보다 가지신 분이다.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든지 가족 간의 선물용으로 판매전력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보다 완화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왜 이때는 가만있다가 인제야
난리를 치는가?
5얼 17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안을 놓고 이정우 의원을 포함하여 친박에서 비박 위주로
되어 있다며 이는 쿠데타라고 비박 중심의 인선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하였다. 실지로 17일
열리는 전국위와 상임전국위에서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 혁신위 구성이 실패하였다. 친박은 공천과정의 문제는 당직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책임지고 사표를 냈고 또 최고위가 대부분 친박이라
거의 독자적인 힘을 쓰지 못했고 친박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전횡을 휘두르지 않았는가?
국민은 독재를 일삼는 친박 패권주의를 버리라는 것이다. 413 총선 패배에도 민의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친박은 차라리 야당을 해야 한다.
5월 18일 오늘의 소식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상임전국위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지도부 인선을 하지 못해
지도부 공석 상태가 되면서 여당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비박 중심의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에
친박 초재선 의원들이 기자회견 하며 집단 반발하고 회의 불참을 유도하며 무산시켰다. 그렇게
정당 민주주의를 구축하라고 했지만, 친박 패권주의에 독재 독선으로 나가며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회의하여 정정당당히 의사 표현하여 표결하면 되었을 텐데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며
후진성을 보여주었다. 공천과정에서는 최경환 의원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초재선 위원들을 앞세워 당내 쿠데타를 벌였다. 이런 일을 자꾸 벌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만 떨어질 뿐이다. 겉을 표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점차 비난의 강도가 커진다.
이런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와도 다르다. 국민의 소리가 먼저인지 집권자의
의중이 먼저인지 박 대통령과 여당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일을
앞서서 지휘했던 친박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국위를 다시 소집하는 것이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친박 입장에서 친박 패권주의를
자꾸 벌인다면 국민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5월 19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친박이 전국위를 무산시키며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만들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뽑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항복할래, 관둘래'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면 정진석
의원을 왜 원내대표로 뽑았는지 모르겠고 뽑았으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싫다고 바로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태도다. 심지어 비박에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난다.'고 당을 떠나라고 몰아친다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친박이 대통령과 함께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 국민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세금을 걷어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든지, 박 대통령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속 좁은 보수는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과도 다르고 국민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여야가 문제가 많은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들면 유리하겠는가? 자꾸 총선 실패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 김무성 대표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친박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 사실 여당은 친박이 다수인 집단
지도체제여서 다른 당과 달리 김 대표가 힘을 쓰지 못했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밀려서 할 수 없이 임명하였다. 친박은 친박 속에 있어서 못 느낄지 모르지만, 국민은
친박 패권주의, 친박 독재가 훤히 보여 계속 지켜보고 있다. 20일 중진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친박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잘못을 빌고 전국위를 다시 소집하여 혁신위와
비대위를 추인해야 정권 재창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쫓겨나고 향후 방문도 금지된 CNN 월 리플리 기자가 18일 인터뷰에서
평양에선 취재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면서 당 대회장에 들어가는데 1시간 넘게 몸수색을 받고
휴대전화는 압수당했지만, 촬영은 단 10분간만 허가받았다고 한다. 그간 북한 체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을 묻자 "어린 학생 수천 명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몇 시간 동안 꼼짝
없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던 모습"이라고 했다. 또 "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복숭아와 같다. 인민
이라는 과육이 노동당이라는 씨를 단단히 품고 있고, 그 씨앗의 핵은 김정은"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이제 좌익도 맹목적인 북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기술한다든지, 이념적으로 북한 사회주의가 더 낫다든지,
적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엉터리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념적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고쳐잡아야 한다. 좌익은 더 어려운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엉터리 북한 사회주의 옹호 이념보다, 귀족이 돼버린 귀족 노조보다
더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진보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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