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심판이 엄중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 데 그쳐 123석의 더민주에 2당으로 밀리며 참패하였다. 여당은 이번 선거가 다야 구도 속에 치러질 것 같아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그간 야권에서 많이 써오던 말처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참패'했다. 총선 결과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채찍이었다. 공천 파동 이전에는 야권과 소통 부족의 대통령, 국회에서 입법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새정치연합이 주요 논란이었다.
아마도 각 정당 공천 파동이 없었다면 선거 이슈가 국회 심판이나 정권 심판론으로 갈 뻔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극한 당내 갈등과 탈당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새정연과 뒤이은 여당 극심한 진박, 비박 공천 파동으로 과연 조금 더 큰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도 되는지 국민은 기존 정치권에 크게 실망하고 혐오감을 느꼈다. 늦은 지역구 획정과 공천 지연으로 공약도 개발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특이하게 공약 싸움도 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공천 파동만 국민의 뇌리에 박혔다.
특히나 새누리당 공천 파동은 꽤 오래되어 생활에 바쁜 국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50대 이상의 고정 지지층 이탈이 속출했다. 나중에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러나 정치인의 반복되는 말로만 하는 사과에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사죄와 사과도 한두 번이지 사과할 때마다 속지 않는다. 그로 인해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와 강남 벨트에서조차 의석수를 야당과 무소속에 내주고 수도권에서 대부분 대패했다.
그렇게 좋은 다야 선거구도에서 과반은커녕 제1당의 자리조차 넘겨주며 참패하며 제2당을 떨어졌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 모두 잘못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선거 패배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선거 패배에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야권과 이번에는 반드시 대화해야 한다. 어차피 180석을 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독자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여 야권과 소통에 노력해야 했으나 깨닫지 못하여 국민이 2당으로 주저앉혔다.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야권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참패한 더민주 수도권 승리로 오판하지 말아야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 이외에 더민주 등 전체적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고
채찍이었다. 텃밭에 아무나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에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였고 또 독선적인 친노
운동권과 문재인 전 대표를 심판한 셈이다. 새정연에서의 심한 당내 갈등과 탈당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새정연에 대한 실망이 무척 컸다. 그나마 다행히 새누리당보다 홍역을 먼저 치러 새누리당
공천 파동 중에 일부 잊혀지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더민주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고 김종인 대표가 오자 더민주가 조용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김종인 대표가 공천을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여당보다 조금 더 무난했다. 다만 친노 운동권의 비례대표 공천 파동으로 친노 운동권이 아직 더민주에 건재하다는 것을 알아챈 국민이 호남에서부터 호된 채찍을 가했다. 호남에서 여론 조사 결과가 계속 나쁘게 나오자 문재인 전 대표는 주변의 만류에도 대권 주자로서 호남에 내려가서 사과하며 선택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생업에 바쁘다. 선거 임박해서 사과한다고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지지하지 못한다. 꾸준히 잘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반성하는지 실지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했다. 결국 호남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고 더민주는 지지기반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완전히 참패했다. 이제 문 전 대표가 호남에 내려가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나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이본에도 은퇴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주 해서야 대권 주자로서 신뢰성이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된 것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호남 이외의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혹독한 심판을 받으며 더민주가 완승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국민은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민주 후보를 차악으로 선택했을 뿐이고 대신 비례대표로 국민의당에 더 표를 주었다고 본다. 국민은 누가 잘하고 못 하는지 다 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정책 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다음 대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민의당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제3당으로서의 우려
국민의당은 새 정치에 대한 목마른 갈증으로 국민이 전폭 지지하였다. 초반 또 철수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지켜보던 국민은 더민주와 당내의 끈질긴 야권연합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밀고 나가는 뚝심에 다시 기대하게 되었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았다. 짧은 2개월의 기간에 새 정치를 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혁신에 대한 공약조차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따른다.
20대 국회에서 정치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국민의당 존재가치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당은 여야 1:1 대립 구도나 더민주와 같은 야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거대 야당 더민주에 흡수되어 존재가 사라진다. 이번 선거처럼 여야와 당 내부 협공에도 독립 제3당이라는 색깔을 분명히 하고 기존 여야 구정치의 정치개혁을 주도해나가야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호남 지역 이외의 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타지역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거나 혹시 앞으로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타지역에 후보를 내어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 놓으면 차기 대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실지로 더민주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새누리 의석수를 대폭 빼앗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 구도로 갈등이 증폭되어 그 폐해가 컸다. 앞으로 정당 구도가 3당 구도가 적합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국민에게 심어 놓아야 한다.
법안 사안별로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와 캐스팅보드 역할을 잘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실지로는 호남 중심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안보 보수와 경제 진보의 정책 이념을 어떻게 다수의 호남 다선 의원들과 소통 조율하며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잘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공천 제도 개혁
그리고 각 당은 공천 파동으로 모두 홍역을 치렀다. 공천 제도를 개혁하라. 20대 원 구성 초기에 대책을 세워놓아라. 공천 관련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입법하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완전 평등한 경선을 할 수 있게 개선 제도화한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당 전략 공천도 각 당 사전 당규에 여론 조사 결과 지지율에서 20%(예) 이상 떨어질 때 당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게 명기하고 여론 조사도 신뢰성 높게 개선한다. 이렇게 공천을 제도화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는 이번 같은 공천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인 정치인과 소인배 정치인
정치권에는 뜻밖에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 정치인이 많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 돌아가는 정황을 잘 모르게 된다. 작은 것을 탐하는 사람을 소인배,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이렇게 부르면 무엇이 옳은지 금방 안다. 그러나 국가보다 지역을, 지역보다 단체를, 단체보다 자신을, 그리고 국가보다 정당을, 정당보다 계파를, 계파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인배도 많다. 보통 제삼자의 객관적 시각에서는 대인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될 때 아무도 소인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총선 국민의 심판도 소인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 앞으로 대인이 많아지는 정치권을 기대해 본다.
▦ 각 정당은 413 총선 결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권력 투쟁이나 정당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대통령을 내고 다음 4년 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4월 15일 오늘의 소식
4.13 총선 참패로 새누리당은 현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원유철 원내대표를 지명했다고 하는데 이번 공천 파동의 한 계파로서 바람직
하지는 않으나 기왕 맡는다면 계파를 떠나 새누리당을 재건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복당 조건 중의 하나가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하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체되어 퇴보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
계파를 편애하면 다른 계파가 반발하며 결국 같은 편이 반으로 줄어든다. 반으로 줄여놓고
다시 수를 늘리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편애하지 않으면 모두 같은 편이 된다.
협력은 소통 없으면 안 된다. 부모 형제간에도 안 된다. 자주 소통하면 사안에
따라 적도 같은 편을 만들 수 있다.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고 집권 여당이 제2당이 되어 박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여 새로운 제품, 새로운 문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동향에 대응하려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현 의석수에서는 어느 당과 합의해도 180석을 넘지 못해 여전히 1, 2당이 합의
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20대 국회에서는 차기 정권도 대화와 소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대권 잠룡으로 보면 집권 가능성이 야권이 유리하다. 차기 집권을 대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집권 시 거꾸로 당할 수 있다. 우선
3당이 이번 공천 파동의 원인이 된 공천제도 개혁 입법을 하고 3당과 1, 2당의 공통
공약을 찾아내어 우선 처리했으면 한다. 야당도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국회에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사안별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4월 16일 오늘의 소식
야당 측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이 6월 만료되며 세월호 인양이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이 그간 부정적인
행태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라는 기구가 미국 9.11 테러조사
위원회가 21개월간 쓴 170여억 원의 2배가 넘는 369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치적인
갈등만 일으켰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커서 세월호 참사 관련 운동하는 인사들 요구에 그냥 비용을 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흘러가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제 다시 세월호 인양을
핑계로 이들의 활동을 연장하며 월급을 대주라고 한다면 찬성하고 싶지 않다.
전문가들보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국가 예산만 축낼 뿐이다. 이제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었으니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전문기관에 맡기고 거대 야당은
국회에서 감시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민생경제 관련 법과 세월호 개정법의 빅딜을 양당에 제안하고 처리를 위해 임시
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민생경제와 사회적 이슈를 빅딜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국민의당은
민생경제보다 사회적 이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첫 작품이 그렇다면 잘못하면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대승과 비례대표 2위를 과신하여 잘못 힘을 남용하면 두 거대 정당에 왕따 당할 수 있다.
여당이 너무 힘을 잃어 국민의당이 어느 쪽 당과 합의를 해도 독자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은 하나도 없다. 이념 정치적인 이슈보다 거부감 없게 국민 지지가 높은 민생문제로
치고 나서야 거대 두 정당이 할 수 없이 끌려올 것이다. 그리고 법은 다른 법과 연계
보다는 법 하나 하나 타당성과 문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새 정치 이슈를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가야 승산이 있다. 정치 혁신 혼자서
되지 않는다.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두 정당에 정치 개혁 참여를 유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정치 개혁에 목말라 있다.
오랜만에 가는 3당 체재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정착할 것 같다. 제3당의 캐스팅보트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2/3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제3당 국민의당이 성공하려면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슈는 그냥 양당에
맡기고 좌우 모든 국민이 원하되 정치권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슈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정치 혁신이 그것이다. 또 찾아보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이슈는 민생
등 많을 것이다. 사회는 20%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거대 양당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38석의 힘으로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야 3당 체재가 성공한다. 그냥
한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야권 연대하면 거대 야당에 흡수되어 유명무실해진다. 그렇다고
여당과 연합하면 여당 2중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이슈를 발굴
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가능성이 있다. 180석이 못 되는 새누리나 더민주는 표를
조금 더 얻거나 잃어도 현재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1년 10개월 후 정권이 바뀌어도
입장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협치가 필요하다.
4월 17일 오늘의 소식
언론이 일요일 대부분 쉬기 때문에 오늘의 소식도 쉬는데 오늘은 보낸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
관리위원장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번 새누리당 총선 참패에 대해 "내가 이끌었던 '개혁 공천'
은 자금도 옳았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는 만큼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기준만 있었을 뿐이다."며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에 화살을 돌렸는데 이런 분들이 무섭다. 만천하에 그
결과가 패배로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끝내 옳았
으며 남이 잘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 후반기 원활한 행정을 막아버렸으니 옛날로 치면 역적이나 매한가지다.
이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오만과 만용을 피우는 사람은 아무리 고생했다 해도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이 일을 맡기려 해도 거대 야당에서 먼저 반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한구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후일을 기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박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니
박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수장 최경환 의원을 포함 친박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계파 갈등 없는 인사들로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정신차리지 못하고 계파 갈등을 계속한다면 대선에서 한 번 더 혼을 내줄 수 있다. 여당
지지자라해도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계파 싸움으로 당권을
잡으려다가 대권을 야당에 넘겨주는 소탐대실의 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4월 19일 오늘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하여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했는데 야권에서는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총선 국민의 심판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는 새누리당 집권 8년 잘못된 적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반성하지
않으면 더 큰 욕을 볼 수 있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왔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야대여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여소야대에서 통과될 수 있겠는가? 깊은 반성과 함께
야당과 협치를 해나가야 남은 임기 1년 10개월 식물 정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양보한 것보다 더한 것을 내줘야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
총선 끝나고 정치권 돌아가는 것이 국민의 민의와 많이 다르게 전개되어 당황스럽다. 국민은
정치권에 만연한 조금 권력이나 힘이 세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이다. 수구 보수
친박과 친노 운동권 세력의 조금 더 큰 권력에 대해 일방 독재하지 말라고 당의 지지와 관련
없이 정치를 개혁하려 심판한 것이다. 이런 국민의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어려운 적지에서
살아남았다고 자만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네가 조금 더 못했다고 당내 계파 싸움이나
하면 국민은 다시 심판한다. 수구 보수 친박과 친노 운동권은 자숙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 총선 전 실지로는 아무것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지지했다. 지금처럼 더민주와 야권 선명성 경쟁으로 도토리 키재기
경쟁한다면 그냥 하나의 야권이다. 그렇다고 새누리에 붙으라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국민의당은 정치 혁신에 대한 확고한 정당 이미지가 있다. 거기가 민생
경제 등 공약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독자적인 색깔을 굳히며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정치 이념 논쟁은 그다음이다.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국민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지 말라.
4월 20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나 일주일이 지나갔어도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비대위도 구성 못 하고 지도부 공백 상태라고 한다. 비록 새누리당이 제2당이지만 중심을
잡기를 바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민생이 많은데 손 놓고 있으면 국민에
큰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총선 후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마치 친박과 친노 친문이 당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국민은 현재의 권력 친박과 친노 운동권에 심판을 가했다. 그들이
공천에서 유리한 덕을 보았기 때문에 많이 당선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여당에서 친박은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를 생각해보라. 모든 것을
혁신하고 바꿔야 국민이 새누리당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친박, 비박, 소장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친박은 모든 당권에서 물러나고 혁신 운동은 소장파에
맡겨 완전개혁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대권 등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새누리당 친박 이정현 의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끓고 임기를 반납
하겠다고 해야 하겠냐"면서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어려운 적지 호남에서
당선되어서 우쭐대는 기분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은 분명히 국민이 친박을 새누리당을
심판하였다. 자신의 지역만 보지 말고 전체 돌아가는 판세를 봐야 한다. 누가 대통령보고
임기를 반납하라고 했나? 총선 패배의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국민에
사과하고 앞으로 야당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국정 운영 방법을 국민 앞에 보고하라는 것을
그렇게 왜곡하며 일방적 방어망을 구축하려는지 모르겠다. 인의 장벽이라는 말이 있다.
박 대통령 주변에 싫은 소리도 직언할 수 있는 충신이 많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졍현 의원처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당권에 나선다고 했는데 심판받은 친박은 모두 자숙해야 한다. 지도부가
도로 친박이 될 때 후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총선 이후 1주일 벌써 공직사회는 여소야대가 현실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거대 야당에서
청문회 운운하여 심각한 무기력과 의욕상실증에 빠졌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아직 현
정부 임기가 1년 10개월이나 남았다. 또 그간 공무원 사회는 논란이 될까 봐 새로운 일을
벌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항상 새로운 것(제품, 문화, 예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야 책임공방이나 벌이면서 뒤늦게 대응해왔다. 현 정부는 임기
끝나기 전에 공직사회의 이런 풍토를 바꿔야 한다. 국가의 모든 일을 담당 기관과 담당
팀별로 책임제로 운영하고 담당한 사회 분야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청문회 등 정치적 책임은 관리를 하는 임명직 장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하여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4월 21일 오늘의 소식
야당 대표들과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아마도 그간 거대 여당에 대항해 애들처럼 반대만 하고 떼쓰던 관행에서
이제 거대 야당이 되었으니 수권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꼭 친
기업일 필요는 없다. 다만 노사, 즉 경영자와 노동자의 균형을 갖추라는 것이다. 경영자는
일부 사업 포기가 어렵고 노동자는 실업 감당이 어렵다. 공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야당이
제기하는 실업대책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어 가면
지지기반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야당이 계속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수차례 말하지만, 우리 경제는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기업을 키워왔다.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이 된 지금 선진국처럼 기업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간
정부 여당이 장기간 내버려두며 개인과 가족에 일방 부담시킨 왜곡된 경제구조부터 경제민주화
해야 한다. 부당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세모녀 사건의 상징인 건강보험료 징수를 종합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중심의 각종 약관을 개인(국민) 중심의 약관으로
모두 혁신해야 한다. 만약 이것으로 기업에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영합리화로
흡수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제품가에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을 시키면 된다.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소비자는 충분히 감수할 용의가 있다. 적자가 난다고 유해하고 불량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가장 심각하게 주목받는 문제가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다. 돈만 벌면 된다며 인체에 해로운 살균제를 가습기에 사용한 기업에는
선진국처럼 징벌적 피해 보상을 하게 법도 강화해야 한다. 거시적 산업 구조조정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민생과 관련한 미시적 부분도 함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두 야당은 경제 이슈들을 치고
나오는데 정작 집권 여당은 이것도 꿀 먹은 벙어리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몇 번 이야기
하고 수 많은 여론이 말하듯 여야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특히나 박 대통령과 친박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크다. 무엇을 망설이나. 친박은 당장 당권에 도전하지 않고 자숙하며
일선에서 물러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당이 빨리 안정된다. 친박 공천하려다
소탐대실 동료들을 떨어뜨리고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지 않았는가? 여당의 계파라는
것이 한시적 대통령 권력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나뉘는 아주 의미 없는
것이다. 대선이 임박해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 친박 당권 잡는다고
했다가 대권마저 빼앗긴다. 서러운 5년의 기간을 맞을 것인가? 또 소탐
대실하지 마라. 실패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바보같이 반복하지 마라.
4월 22일 오늘의 소식
22일 한국 갤럽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
떨어져 29%로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7% 떨어져 30%로 떨어져
여권 지지율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더구나 텃밭인 대구지역에서조차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45%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이념 관련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들은 빠르게 대처하여
금방 잊거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권은 문제를 계속 오래 끌어 잘못을 국민 뇌리에 확실
하게 각인시켜 준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천막당사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패배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과 대화를 당장 시작하고 친박 수장을 포함 친박은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친박 마케팅에 사죄하고 당권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종식되고 서둘러 비대위 구성을 할 것 아닌가? 매듭을 묶은 사람들이 매듭을
나서서 풀어줘야 한다. 지금 두문불출하는 것은 자숙이 아니고 비겁하게 소나기를
피하며 나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매듭을 풀라
4월 23일 오늘의 소식
정부와 거대 야당이 누리 예선 운용에서 첫 충돌을 시작했다고 한다.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이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해 버리겠다고 나섰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어느 당도 멋대로 처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민이 국회 권력을 거대 야당에 넘겨주어 야당이 유리하다. 그런데 민생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곤란하다. 국민이 보기에는 항상 주장하지만, 별도로 예산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충분히 내려주었으니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기를 바라고
야당은 다른 교육 부문 예산도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주어야 한다고 편성
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두리뭉실 예산을 운용하면 매년 문제가 발생하므로 갈등 소지가
있는 예산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정부 안대로 하여 현행대로 운용하던가 야당
안대로 한다면 누리과정 업무를 모두 중앙정부로 이관 운영한다.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운영해야 사후관리도 가능하다. 그 예산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는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다.
4.13 총선에서 정당 투표 2위와 호남에서 대승한 국민의당이 기세를 몰아 19대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제기하는 5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양당에 제안하고 있다. 5개 법안 중에는 쟁점법안도
들어있다. 지금 각 당은 총선 후 당 정비에 정신이 없고 19대 국회 잔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선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협의 가능한 쟁점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다. 괜히 의욕만 앞세웠다가는 요란한 구호로 끝날 수 있다.
지금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정당 내 강경파를 심판한 민의를 잘 못 읽는 것 같다. 국민은
조금 힘(권력)이 세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더민주 호남 참패는
친노 운동권 강경파에 대한 심판이고 문 전 대표가 고른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친박 마케팅 강경파를 심판했다. 그러나 비박 김무성 전 대표가 책임
졌을 뿐이며 친박은 모두 책임이라며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과하고 책임질 때까지 지지율은 떨어지거나 답보상태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안철수 공동 대표는 새 정치에 대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지지율이 견고하게 상승할 것이다. 아직 국민은 국민의당이 어떤 당인지 검증단계다.
4월 27일 오늘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13일 만인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46명과 2시간 10분
동안 오찬 간담회를 했다. 실로 2년 9개월 만이라고 하니 그간 얼마나 소통이 뜸했는가!
간담회 결과도 아쉬웠다는 평가가 주류인 것 같다. 413 총선은 정부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친박 논란도 있어 참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참패에 대한 사과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 닫힌 마음이 얼마나 열릴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당 대표와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하니 야권과의 소통을 기대해 본다. 소통은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일부
들어주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이라야 합의할 수 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하면 얼굴만 붉히고 자주 만나도 불통이라는 말만 듣는다.
친박 계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든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대구에 친박 인사를
내리꽂은 것, 이한구 공천 위원장이 설친 것,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 인사와 접촉하는
것 등 여러 정황을 보고 국민은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친박 계파 청산 요청에
없다고만 하지 말고 "만약 있다면 없애라!"라고 이 한마디만 해도 당장 친박이 없어질 것이다.
국민 눈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친박이 너무 분명히 보인다. 김영란법도 언급하였는데
"이대로 두면 경제 위축 우려가 있어 국회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전
강화가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에 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패 위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총체적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진다면 오히려 경제 효율성이 올라가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김영란법은
국민의 열망대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 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며 개각과 연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26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는데 공개행사에서는 총선 참패에 내탓이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다가 비공개로 전환하자 친박 비박 서로 네탓이라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더구나 당권 도전에 친박계도 두 명 나섰다고 한다.
친박 김태흠 의원은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가 모두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다
보고 있다. 처음 대구에 정부 출신 친박을 내리 꽂은 것,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당 대표도
공천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며 전횡을 휘두르고 최경환 친박 수장이 친박 두둔하며
설치고 다닌 것, 이때 세간에 박타령이 한때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최고위원회가 친박이
우세하여 김무성 대표가 몇번 말로 저항하다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구조, 또 김 대표에게
막말하는 친박 윤상현 의원까지, 오죽하면 김무성 대표가 옥쇄들고 도망가자 시원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을까? 대통령 좌우 진영 10년 주기설이 들린다. 친박이 정말 자숙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너무 가혹하게 심판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국민도 역시
안 된다고 하며 되돌아가지 않는다. 대권마저 빼앗길 것이다. 명심하시길...
4월 28일 오늘의 소식
국민의당이 27일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현 당 대표체재를 당분간 유지했다. 아무래도 안철수 새 정치 이미지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안배라고 본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다선의 의원으로 개성공단 중단 등에 강경하게
반대 관점을 표명한 강경파로 알고 있어 우려의 시각도 있다. 아직도 임기가 2년 남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요구하면 야당도 애국심에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하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박지원 의원은 강성과 노련한 이미지가 함께 있는데 소수정당으로 너무
강성으로 나가면 외면받을 수 있어 노련함으로 여야 의정활동을 잘 이끌어 나가면
성공할 것이다.
4월 29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친박, 비박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친박
수장 최경환 의원의 자제 요구에도 친박 유기준 의원이 원내 대표 경선에 나서려고 하자 청와대
관계자가 "더 이상 친박을 팔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확실히 박 대통령이 친박을 내세우며 자기
정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진작 공천과정에서 친박 의원들이 박 대통령
눈치만 볼 때 제지하는 한마디만 했었어도 총선 참패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 국회를 모두
심판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여당에 대한 실망감도 확실히
읽힌다. 그러나 야권과 소통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인식은 여전하다. 간담회에서
언급한대로 소통을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친박은 더는
친박 행세를 하며 박 대통령을 팔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역겨운
행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헌신하는 정치를 바란다.
4월 30일 오늘의 소식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사공이 많으니 바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로 국가 재정 악화를 막고 한은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은이 현 경제가 중앙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할 만큼 위기가 아니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대한다. 야당은 퇴직자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세워야
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모른다며 선 경제 실정 사과, 추경 또는
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 고려, 선 국회와 대화 등 삼불가론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현대노조는 상경 투쟁하며 구조조정 반대하며 거꾸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대우 조선은
노동자의 추가적인 희생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여 정부의 구조조정은
사면초가가 되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떨어진 이 시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경영합리화는 노사 양측 자율에
맡기고 당분간 구조조정을 보류하고 부실 조선업 자금 지원은 은행의 부실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당장 중단한다. 정부는 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 전념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1%의 지지로 1위를 차지
했다. 이런 지지도를 기반으로 경제이슈 관련 연일 정부 실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양적 완화도
선 경제실정 사과, 추경 또는 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 고려, 선 국회와 대화 등 삼불가론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할 수 없고 또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국민도 있게 마련이다. 실정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먼저 묻겠다고 하면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까지는 10개월뿐이
남지 않았다. 먼저 현 경제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권 정당처럼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여당과 협의해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당
19대 국회 막바지에 교섭단체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된다.
벌써 초록은 동색인가! 더민주와 함께 우익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회가 이것을 파헤친다면 시위를 주로 하는 전 시민단체로 확대
조사해야 격이 맞다. 지금은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확인된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좌우익
시위단체에 지원하는 자금부터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 협치하라고 했더니 각
정당 원내 구성도 하기 전에 벌써 정쟁에 몰두해서는 곤란하다. 국민은
이제는 힘 있는 야당을 먼저 심판할지 모른다.
5월 1일 오늘의 소식
농업은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고 제조업은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언젠가 수출이 크게 위축될 미래에 대비하여 기본 농업과 제조업은
꾸준히 육성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도는 노동력을 소화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제 관광산업을 내수 기본 산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류와 5천
년 역사 문화를 잘 이용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국내 미비
시설을 보완하고 다음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역 관광시설을 안전과 위생, 정찰제 도입 등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해야 한다. 한국 면세점처럼 근시안적으로 대기업 특혜를 없애겠다고
야권 국회의원이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중국과 일본은 면세점을 확대하고
파격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어 한·중·일이 벌이고 있는 면세점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 모든 법에 실명제를 적용하여 누가 법을 제정했는지 국민 모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세퓨 가습기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는 사실상 제품 설계 기능도
없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만들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아마도 설계 후 제품에 대한 기본
성능 검사 안전 검사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냥 만들어 파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든다고 한다. 단일 사건으로 사망자가 많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지 모른다. 위험을 인지한 이후 국가에서 소홀히 한 점도 따져
봐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천재지변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피해 복구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사기업과의 피해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업이 피해 복구 보상을 할 것인지, 국가 기관이 문제 인지 후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커다란 사회에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대응력을 키워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에 사회 시스템으로 임기응변이 아닌 체계적
대처가 가능하다. 사건 건건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대응 시간도 늦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5월 3일 오늘의 소식
413 총선에서 당선한 더민주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지역 당선자 3명이 2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주민과 사회 종교 단체의 불법시위로 공사가 14개월
늦춰져 해군이 추가 지급금을 시공업체에 275억 원 지급하고 이중 시위로 기인한 34억5천만 원을
시위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불법 행위로 국고를 축내게
하였으므로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이어도 초법적으로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 더구나 강정
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것을 좌파단체들이 반대한 것으로 이를 친노 운동권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철회를 요청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노무현
정신을 따르지 않고 운동권 정신을 따르는 것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먼저 제주
더민주 3명의 당선자는 노무현 정신을 따를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렇게 불법을 정치
권력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면 커다란 역풍이 불 것이고 내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아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반대를 극복하고 추진할 수 있겠는가?
5월 4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 4선의 정진식 의원이 당선되었다. 당내에서는 계파를 초월하는 화합으로
야당과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 대표 등 협치를 통한 대야 협상에 가장 무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비박에서도 지지했지만, 친박 서청원 의원 등 친박에서 밀었다는 소리도 있어
여당이 계속 친박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여당은 정부와
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지만 대등한 협력자가 되어야 하며 정부 여당 공약 수행을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또 국민이
기대하는 낙후된 정당 민주화와 정치 혁신도 서둘러야 할 중요과제다.
5월 5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선출되었다. 우상호 의원은 소통과 친화력이 있지만
운동권 그룹 대표주자라고 하니 우려도 된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민주화 투쟁은 민주
화한 지금 구시대적 유물이다. 최악의 국회였다는 19대 국회를 보라. 맨날 구시대 방식으로
친노 운동권 투쟁 일변도의 국회는 정말 최악이다. 의정활동의 협력자인 새누리당을 악으로
치부하며 함께 일하거나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야당이 임의로
나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입법하지 않았다. 이제 민주화 쟁취 구시대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타협, 투쟁 아닌 정치능력 향상으로 선진 민주화로 이행해야 한다. 제발 더는
투쟁하며 싸우지 마라.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은 소수 강경파 운동권 이외에 대다수 국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 여당이 하면 정치 구조와 분위기에 힘드나 야당이
하면 그 효과가 크다. 국민은 더민주가 집권하면 한풀이 보복 정치로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종인 대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는 방향은 옳은 것 같다. 난파
직전 더민주 결과적으로 제1야당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더민주당도 김종인 대표도
몰랐다. 국민은 호남 지역 이외에서는 차악을 선택했고 호남에서는 더민주를 버렸다.
현실의 결과를 놓고도 거꾸로 포장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5월 6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친박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쇄신 논란이 본격화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 비대위를
건너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새누리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혁신하여 스스로 매를 맞으면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매를 맞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일단 한번 혼냈으니 잘하면 과거의 잘못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매 맞기(개혁하기) 싫어하면 더 혹독한 매를 댈 수 있다. 외부인사 다른
진영의 사람이 오면 엉뚱한 요구 (예. 국가 정체성에 어긋난 주문)를 할 수도 있어 우익진영
인사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는 개혁적인 인사(예. 대쪽 이회창 전 총리 등)를
초빙하는 것이 좋다.
검찰이 4일 옥시에서 의뢰받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조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정식 용역비 이외에도 뒷돈 수천만 원을 받고 옥시 측이 원하는 대로 실험 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부의 대책을 일정 기간 지연시켰을 것이다. 이런
자신의 명예를 발로 차버리고 연구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은 물론 학계에서 연구 퇴출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소수 정당이지만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런 일들을 법제화하도록 추진한다면 소수 정당이지만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두 거대 양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