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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둔감한 안보관이 국민 생명 위태롭게 한다
2016.9.22.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대정부 질의나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참으로 걱정이다. 야권은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없었을 것이다. 사드 배치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 1차 핵실험이 자금 사정이 나쁜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김대중 정부서부터 시작된 햇볕 정책으로 북한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첫 핵실험이 시작했다.
이런데도 햇볕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핵 개발을 안 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사드는 방어용 무기인데 사드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니 그럼 사드 이야기가 없었을 때는 북한은 왜 핵을 개발했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 누가 야권을 신뢰하겠는가? 남북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멍청하게 과거 10년, 15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북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라고 하는데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있다.
다만 국제사회는 핵 개발을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핵 폐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하자고 하여 의견이 정반대로 달라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이며 항상 대화의 문은 어느 경우든 열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스덴 선언과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북한 개발에 도움 준다고 했다. 집권 중반까지는 역대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지만,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고 도발만 하니 집권 말기에는 결국 강공으로 선회하곤 한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초에 무리하게 쏟아내는 유화 제안에 중도층도 조마조마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모든 제안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는 중에 시간을 벌은 북한은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위협 대상국인 한국, 일본, 미국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야권은 여기까지 오게 된 정황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일부러 귀를 닫고 모른 체하며 옛날 예기하는가? 안전은 0.0001%의 허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순도 100% 안전해야 한다.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하듯이 어느 날 '욱' 하며 핵 단추 누르라고 하면 한국은 모든 것이 끝이다.
북핵 방어는 현재 수준에서 최고의 방어무기 사드뿐만 아니다. 전술핵이나 핵 개발 등 핵 억지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항복하면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다. 북한 독재 정권으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래 월남의 예를 보아도 끔찍하다. 그렇다고 싸워서 대다수 국민이 죽는 것도 처참하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없고 북핵에 대해 안전하게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
다음은 SNS 인용자료다.
1975년 4월 30일의 월남 패망 직후의 상황을 탈북자들의 진술과 조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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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화통일이 되면 ♣
01. 인구조사와 주택조사와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02. 거주지 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03.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04. 불평불만 한자, 허가와 사전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 처형하며
공개 처형장은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0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놀고먹는 자 등을
사회범죄자 (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 자 등등)로
간주하여 집단 처형해버린다.
06.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식량, 물까지)
07. 전직 공무원, 군인(부사관 이상) 경찰, 들은 재 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으로 살게 한다. (대부분 5년 이내 사망함-월남)
08. 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09.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한다.
10.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11.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사람은 북한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 (3년 내 50% 이상 사망 확실)
12. 기술자들은 북한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 후에 이주시킨다.
13.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한다.
14. 시체는 100% 화장해버린다.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대인 강제 소각장운영과 전후 처리 후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량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5. 남한 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6.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17. 뉴스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18.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기관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제가 극에 달한다.
19. 예수 믿는 자 우선 처형
20. 본 내용은 1975년 4월 월남 패망 후 월맹 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
모델로 삼았고 탈북자들의 북괴 대남 접수 시 행동요령을 발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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