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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 농단과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찾아내는 경제 관련 교훈
2017.1.3.
해운업 구조조정 실패와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고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한국식 경세 성장 모델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한국이 해방 이후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은 투자자금도 없었고 국가 총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지금 국가 공무원이 이들 세계적인 기업을 간섭하며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행이 되었다. 국가 공무원이 평생 기업 운영을 해왔던 기업인만큼 세계적인 경영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제 대기업 경영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다만 국가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 실패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만들어놓고 시장 왜곡, 시장 실패 등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한다. 국가는 자본주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폐물과 각 분야 양극화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집중한다.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자동화, IT화, 세계화로 고용이 자꾸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로 중소기업은 꾸준히 일정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는 대기업의 견제로 계속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 중심으로 지원과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 임금 격차를 80% 이상 벌어지지 않게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취업난, 중소기업 고용난으로 기인한 가계 경제 위축으로 소비 감소가 유발되며. 결국,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국가 경제 성장 둔화로 연결된다. 이는 대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해소에 대기업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음 정경유착을 근절하려면 기업보고만 하지 말라고 하면 해결 안 된다. 기업이 무슨 힘이 있나? 권력이 후원하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업은 무언가 기대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적인 시민단체, 정치성향을 띈 시민단체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성금, 후원, 기부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이 오가면 처벌한다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이번 청문회 시 기업들도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영주의 말도 있었다.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사람은 큰 아픔을 겪으면 성장한다. 국가도 크게 아프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 개선하여 발전하지 못한다면 이 아픔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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