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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2016.12.29.
지난 27일 망명한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과 세계가 허술하게 대응해 온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국이 그간 햇볕 정책을 펼쳐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기간이 북한에 핵 개발을 마음 놓고 하게 했던 기간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초반 대화와 규제를 병행한 정책도 사실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겨우 유엔이 강도 높은 북핵 규제를 하면서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가 북한 심리상태를 바꾸고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도 북의 외교를 심각하게 위축시켰으며 김정은이 겁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핵 개발 면죄부로 활용했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대화와 규제 병행 정책도 실효적인 북핵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를 철저히 이용하여 마음 놓고 핵 개발에 전력해 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거기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 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인센티브(대북지원)의 질과 양에 무관하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이나 매한가지며 김정은이 있는 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아직도 지난 10년 햇볕 정책 실패 경험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햇볕 정책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가? 이제라도 옳게 깨달아야 한다. 과거 10년 햇볕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1조, 10조 달러를 주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김정은 1인 체재를 붕괴시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 방법은 외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날 북 체제는 물 먹은 나무처럼 허물어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 강력한 통제로 낮엔 김정은 만세를 부르지만, 밤엔 이불을 쓰고 한국 영화를 본다고 한다. 본인도 한국 방송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태영호 전 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북한 핵전략과 핵 제거 방법을 확실히 알게된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겨우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므로 규제와 병행하여 자유 세계의 정보를 어떻게 북한에 보낼 것인지를 적절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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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오늘의 소식
우리나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핵을 폐기하려고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당사자인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제인 전
대표는 29일 SBS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도 우리나라 관광객
안전 조치에 대한 확답을 받고 빠르게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북핵에 대해서 국제 정세의 흐름과 같이 해야 하며 오히려 한국이 더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또
"제 안보관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제 집안은 북한 체제가 싫어서 피란 온
피란민 집안"이라고 했는데 그런 집안의 경우 그 자식들도 북한 사회주의에 부정적인데 거꾸로
문 전 대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니까 그런 것이다. 반 총장 관련해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구시대, 구체제 속에서 늘 누려왔던분이라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 대개혁에
대해 의지와 인식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문 전
대표와 같이 일했고 그 이후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가장 민주적인 기구에서
일하신 분이라 아마도 문 전 대표보다는 더 신체제 속에서 일해서 눈이 더
깨끗할 것이다. 일부러 계속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언론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왜곡되게 말씀하시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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