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부 일방 독주 말고 국민에게 물어봐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탈원전 정부 일방 독주 말고 국민에게 물어봐야       2018. 11. 29.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26일 성명을 통해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화학 분양 전국 57개 대학교수 210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다. 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원자력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11월 24일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폐기시켰다. 환경이 비슷한 대만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2029년까지 원전 10기를 폐쇄하고, 2023년 신고리 6호기를 끝으로 더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한다. 당연히 최첨단 신기술 원자력 분야에서 10년 내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지고 원전 산업 인프라도 소멸한다.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거꾸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각 분야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세계적으로 강점이 있는 원전을 대체하려면 환경 파괴와 전기료 급상승 등 부작용이 많다. 현재 세계적으로 탈원전 선언국은 한국 외에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4개국인데 대만이 11월 24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3개국만 남았다. 한국원자력학회가 8월과 11월 벌인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도 원전 찬성률이 70% 안팎으로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가 8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원전에 반대한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원전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다. 60대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19~20세 젊은 층에서도 71.4%를 보였다. 이념별로도 진보(60..5%), 중도(72.9%), 보수(85.7%) 등 모든 층에서 고루 원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이 11월 19일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하여 반대 25.0%에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여론이 이런데도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며 집권한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장기집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 수행으로 적폐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직접 정책 전환이 어렵다면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야 한다. 관련 글  2018.11.15. 한국 막무가내 원전 폐쇄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2017.10.23. 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 이적단체 시민행동은 제외해야 2017.09.18. 탈원전은 한국 미래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