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퍼주면서 재정상태 점검 안 하는 무책임한 정부

KBS 캡처 자료 사진

♣ 국민 혈세 퍼주면서 재정상태 점검 안 하는 무책임한 정부       2018. 12. 2.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쓰게 되면 재정 상태를 점검한다. 돈을 쓰더라도 재정이 감당하는 선에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심지어는 가정도 가계부를 쓰며 매월 재정상태를 점검한다. 해외여행 갈 일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 목돈이 나갈 때 향후 재정상태를 봐가며 쓴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 경제 파탄이 나서 채무에 시달리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 하물며 큰 살림을 운영하는 국가야 오죽 하겠는가?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9조 원대에서 내년 11조 원대로 확대하면서, 재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적정성 평가'는 5년 뒤인 2023년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성 평가는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급여가 넉넉한지,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평가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서도 혜택은 늘리면서,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는 '재정진단'은 법정 시한을 남긴 채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5년에 한 번씩 기초연급 제도를 다듬을 때, 해당 연도 9월까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정 시한을 한 달 앞둔 8월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에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5년 뒤로 미뤘다. 5년 뒤라!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듬해로 문재인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없다. 잘못되었다면 차기 정부가 독박 쓴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다 있다. 개인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고쳐 적정성 평가 시한을 늦춘 데 대해 "올해 이미 기초연금을 올렸기 때문에, 급여가 충분한지 지금 살필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최고의 인재가 모인 공무원 집단에서 할 말인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최소한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재정을 다른 곳에서 끌어오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지 정책을 늦추든지 뭐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다. 세상에 돈 쓰는 것 못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냥 퍼주는 것은 펑펑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억대 복권에 당첨해도 직장 그만두거나 사업 그만두고 펑펑 쓰면 금방 바닥나서 땅바닥에 나 앉는다. 사실 돈 쓰는 것도 잘 써야 한다. 100만큼 썼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아무 실적도 없고 펑펑 돈을 써댄다. 이는 복지뿐만 아니고 소득 주도 성장에서부터, 남북 관계에서부터 그냥 쓰고 보자는 식이다. 국가 경제 파탄이 난 베네수엘라 쫓아가려고 하나 보다. 심지어는 정책도 판박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에 빠져 곧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폭탄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년 집권한다고 한다.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하려면 20년 동안 국가 재정 튼튼히 유지해야 하고 전기료도 집권하는 20년 동안 올리지 않겠다고 사전에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 나는 돈을 뿌리며 퍼주어 생색내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고 내빼는 것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지도자다. 재정은 균형 있게 써야 하고 국민 혈세를 쓰더라도 그 쓴 이상의 효과를 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초연금에서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재정 진단하라! 이는 복지 분야뿐만 아니고 탈원전 등 주요 정책도 마찬가지다. 다른 정부에 폭탄 돌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재정이나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상태 적정한 상태로 정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