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파기 비핵화처럼 북한에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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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 파기 비핵화처럼 북한에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2018.12.18.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남북 군사 당국이 지난 12일 시범 철수와 파괴에 합의한 22개 GP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한 결과에 대해, 시범 철수 대상인 북측 GP(감시 초소) 11곳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 GP 중 5곳에서 각각 1~2개씩 총 5~10개의 총안구 시설(미니 벙커)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총안구는 GP와 지하 갱도 등으로 연결된 전투 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진지다. 이를 두고 군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일방적 무장 해제"라고 우려했다. 최전방 참모장교 출신인 김승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GP 자체가 요새인 우리 군과 달리 북한군은 자동화기 총안구가 GP 방어 라인의 핵심이다. 북의 조치는 껍데기 건물만 부수고 작전 기능은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GP 수가 북한 160여 곳이고 한국은 60여 곳뿐으로 북한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으나 철거 GP 수를 비율을 걸어 숫자를 정하지도 않고 똑같이 11곳으로 정하더니 GP 철거도 우리는 완전히 철거하고 북한은 사격이나 작전이 가능한 총안구 시설을 그냥 두었다. 북한 말대로 쓰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둘 이유가 없다.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GP 10곳은 총안구 시설을 복원해야 한다. 이런 북한을 믿는가!   직접보고 사찰해도 잘못된 것 바로잡지 못한다면 지난하고도 험난한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비핵화도 현재 답보 상태로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 담화에서 "미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이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북한의 담화를 보면 자칫 비핵화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6일 북한 외무성이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 "비핵화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 북한 외무성 담화에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비핵화하기 전에 괜히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약화하지 말고 튼튼히 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독려해야 한다. GP도 약속을 지키라고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관련 글 2018.12.13. 정부 국책기관 비핵화 50%되면 유엔사 해체 나라 팔아먹는 일 2018.11.23. 대북 사업 비핵화 진척에 맞추어 절차대로 추진해야 2018.11.17. 남북 긴장 완화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자꾸 변죽만 울려 2018.10.13. 북이 NLL 인정했다면 왜 각종 수역을 NLL 기준 합의하지 않는가 2018.10.11. 미국과 멀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상 우려 2018.10.10. 남북 교류 상호 호혜로 하지 않으면 국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어 2018.09.27.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 종전선언, 경제지원해야 2018.09.26.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석 직전에 영해를 북한에 팔아넘겨 2018.09.22. 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