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 2019년 북한 비핵화 전망

KBS 캡처 사진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 2019년 북한 비핵화 전망      2019.1.10. 김정은 신년사에서 말하는 북핵 정책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또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고도 했다. 계속되는 제재에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북한 특유의 강온 양면 작전이다. 1월 7일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기피하는 김영철을 수행단 명단 첫 번째로 내세워 미국의 제재 압박에 북·중 공조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3. 북한은 핵 폐기 언급 없이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라고 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미국이 우롱당하고 끌려가는 것이다. 북한은 위협을 받지도 않으면서 마치 핵보유국처럼 처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을 폐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추진에 실패를 자인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자세로 미북 정상 간 대화만 기다리는 꼴이다. 미국이 더는 북한 핵을 어쩌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핵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걱정하는 큰 비용을 들이고 많은 주한 미군을 주둔하지 않아도 된다.   4. 비핵화와 관련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육성으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조선반도 비핵화를 되풀이했다는 평가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를 말하지만, 북한은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가장 논란거리다. 트럼프는 정상 회담 전에 사전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비핵화의 범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면 한반도에서 북한만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이나 주한 미군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핵우산이 없는 것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지 말 것을 확약하라고 한다면 참 막막한 일이다. 이것은 남북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불가침 조약은 당사자 국가간에 서로 군사적으로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다. 결국 북한은 과거 전술핵이 남한에 있을 때 주장하던 한반도 비핵화를 1991년 이미 철수하였음에도 애매하게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실체가 없다. 미북 정상회담 전 '한반도 비핵화'란 의미의 실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의미로 다른 생각을 하여 비핵화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5. 북한은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북한이 할 조치는 다 취했고 이제 미국이 제재 완화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큰 시각차가 있어 답답한 일이다. 2008년 북한은 냉각탑 폭파로 전 세계에 비핵화 쇼를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 핵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정도로는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실지로 미 NBC는 12월 27일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실험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핵무기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며, 2년 뒤엔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핵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진척하려면 차라리 거꾸로 진행하면 된다. 기존 핵 폐기, 핵 생산 시설 폐기, 핵실험시설 폐기, 핵 개발 시설 폐기 순으로 거꾸로 추진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에 어느 정도 어필할 것이다. 개발 시설이나 시험 시설 폐기 정도로는 얼마든지 다시 핵을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기존 핵을 일거에 폐기한다면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라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15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 단계 핵실험장 폐기해놓고 제재 완화해야 하느니, 긴장 완화해야 하느니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주고 싶어도 주변에서 아직 비핵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반대하면 들어주기 어렵다. 설사 일부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바로 거센 비판에 휩싸여 미북 관계가 더 최악이 될 수 있다. 비핵화 거꾸로 기존 핵 폐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 김정은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렸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마치 '대남 시해 조치'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으로 중지되어 김정은 위원장의 재발 방지와 안전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 4차 핵실험으로 중지된 것으로 북 핵 폐기가 먼저이며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사망하여 5·24 독자 대북 제재를 하였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모두 UN의 대북 경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하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1월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결정했는지는 몰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없으면 북한 신년사를 보더라도 올해도 북한 비핵화 진척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 정부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명확히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북한 비핵화가 미국과 세계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같다고 했는데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 바꿨다고 하여 한 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통일부 공식 발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은 헷갈린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 과연 북한 비핵화 관련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설사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도 한국이나 주한 미군은 1991년 전술핵을 철거한 이후 과거처럼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에서 북한만 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만 핵을 폐기하면 된다. 거기에 추상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며 핵우산까지 확대하는데 핵우산은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맹의 전쟁 개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매한가지다. 정부는 괜히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조하여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금방 비핵화할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미국에 주선하여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 놓고 인제 와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다르다고 하면 세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과연 그 뒷감당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벌써 미국 조야에선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다.   미국, 2차 미북 정상 회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북한이 신년사에서도 비쳤듯이 미국과 계속 대화를 원하고 있고 트럼프도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비핵화를 성사시키려고 미북 대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은 12월 30일 연말 확산하는 비핵화 회의론을 잠재우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그 전 28일경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다고 한다. 트럼프도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정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1차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사전 준비 없이 시작하여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여 오늘까지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며 꼬이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북한은 매체를 동원하여 과분할 만큼 미국에 선의와 아량을 베풀었다며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엉뚱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정상회담에서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선 고위급 회담 등으로 사전 정비 작업을 더 철저히 하여 2차 정상 회담 이후 서로 다른 소리 안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의미 확인, 핵 리스트 입수, 북한이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한다면 비핵화 순서를 거꾸로 기존 핵 폐기부터 하는 방법 제시, 종전 선언의 범위 명확화 등 지금까지 애매하게 거론되었던 것들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