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빅딜)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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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빅딜)이 정답       2019.3.14. 하노이 비핵화 회담 결렬 야당 때문이라는 문정인 안보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3일 서울시 공무원 특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섣부른 과신도 (미·북 회담 결렬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회담 중 미국에서 열렸던 코언 청문회를 미국 정치의 저급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문희상 국회의장 등과 방미 기간 중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종전·평화 선언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워싱턴 내 대북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문 특보의 말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니, 우리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한팀, 같은 편이라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적대적으로 한국과 대치 중이고 우리 동맹국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관련 협상 중인데 동맹인 미국이 '우리'가 아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라니 아이러니하고 이런 분이 대통령 특보라니 정권 핵심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또 야당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전해서 결렬된 것처럼 말하는데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이외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당에 우호적인 국회의원이 더 많았는데 한국당 1명의 국회의원 말을 듣고 결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저 결렬 이유를 북한이 아닌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찾는 꼴이다. 비핵화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빅딜)이 더 알기 쉽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빅 딜'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월 4일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북한은 그들의 무기 체계를 포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그들의 입장을 제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 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 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월 11일 카네기좌담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원한다."고 했다. 이는 계속해서 단계별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아주 다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잘게 짤라 진행하며 서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1차 회담 이후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옆에서 보기에도 회담 진행이 위태로워 회담이 중단될까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의 모든 리스트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와 평화, 수교의 모든 리스트를 나열하고 협의 조정 합의하여 비핵화를 일괄 합의하는 것이 빠르다. 다만 일시에 모두 이행할 수 없으므로 쌍방이 합의한 이행 일정을 한 번에 모두 하든, 두세 번이나 몇 번에 나눠서 하든 비중을 맞추어 이행하면 비핵화를 미, 북 모두 알기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모두 나와 있으니 일정만 서로 맞추면 된다. 이것이 갈등도 줄어들고 더 알기 쉽다. 어차피 북한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조금만 더 세분화하여 받고 싶은 것을 나열하여 합의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관련 글  2019.03.04. 미·북 정상 비핵화 회담은 예상된 결렬 2019.01.10.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 2019년 북한 비핵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