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사력 약화 말고 한반도 평화인 북한 비핵화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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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군사력 약화 말고 한반도 평화인 북한 비핵화 달성해야          2018.12.23.   병역거부 대체 복무 일반 대체 복무보다 짧아서는 안 돼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일단 36개월간 교도소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하되, 이후 상황에 따라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 줄인 24개월로 단출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 기능 요원과 공중 보건 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36개월은 육군 병사 복무 기간(18개월)의 2배다. 문제는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에 '제도 정착 후 1년 내에서 복무 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인권 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법률안에 예외 조항을 넣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문제 해결을 피해 1년 후로 폭탄을 넘겼지만, 곧 1년 후에 똑같은 논란이 재발할 것이다. 일반 대체 복무 기간보다 1년이나 더 짧아지고 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보다 수월하다면 누가 군에 가려 하겠는가? 군 병력 징집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도 강행한다면 청년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남성 20대는 문 정부에 가장 비판적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매우 시끄럽기는 하지만 전체 청년보다는 소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까먹게 내버려 둘 것이냐? 종교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와 일반 대체 복무와 형평성에서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젊은 청년들과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해야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이라는 말은 크게 줄어든 반면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인도적 지원·협력'이라는 용어는 늘어났다. 역점 추진 과제에서도 북한 인권 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부분들이 대폭 축소됐다고 하여 대북 인권 문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14번째 통과된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1953년 6월 18일~19일 반공포로 3만 5천여 명을 석방했고 1999년 2월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석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통 큰 위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북한도 과거 한국처럼 납북자와 국군 포로를 석방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여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석방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안전히 제거하는 것"이라며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 탓이라고 했다. 또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핵의 완전한 제거'로 간주해온 국제사회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이날 미국의소리(VOA0 방송에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 북한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역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다.   남북 정상 회담 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 세계에 전하며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국지적인 군 긴장 완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팥 없는 찐빵'처럼 핵심 과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점점 더 퇴색해 가고 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확실한 비핵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지 지금 한반도에 북한 이외에 한국도 미군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한반도 주변의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라니 미, 중, 러시아 핵까지 없애라는 것인지, 세계적인 핵 군축까지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벌써 미국에서는 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한국 정부에 북한이 왜 이러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금년 외교 안보 최대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없애고 남북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65년의 적대적 분단 관계가 사실상 종식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계는 아직 한반도 평화 전 단계인 비핵화에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헷갈린다. 관련 글 2018.12.18. GP 파기 비핵화처럼 북한에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2018.12.13. 정부 국책기관 비핵화 50%되면 유엔사 해체 나라 팔아먹는 일 2018.11.23. 대북 사업 비핵화 진척에 맞추어 절차대로 추진해야 2018.11.17. 남북 긴장 완화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자꾸 변죽만 울려 2018.10.13. 북이 NLL 인정했다면 왜 각종 수역을 NLL 기준 합의하지 않는가 2018.10.11. 미국과 멀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상 우려 2018.10.10. 남북 교류 상호 호혜로 하지 않으면 국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어 2018.09.27.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 종전선언, 경제지원해야 2018.09.26.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석 직전에 영해를 북한에 팔아넘겨 2018.09.22. 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