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망치는 엉터리 탈원전 정책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KBS 자료 캡처 사진

♣ 국가 망치는 엉터리 탈원전 정책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2019.4.6. 정부 비판 보고서 한수원 연구원 5명 징계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탈원전 비판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연구원의 연구원 5명 전원에게 감사를 시행,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 비판 보고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어서, 한수원의 이번 조치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4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라 2030년이면 전기 요금이 50%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탈원전해도 전기요금은 10.9%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여서 파문이 일었고, 국감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또 작년 말 한수원 정기 인사 때 이승철 중앙연구원장이 한빛원자력본부 2발전소장으로 발령 난 것도 문제의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수원 연구원장은 본부장 승진 코스였는데 발전소장으로 보낸 건 강등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일련의 징계는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탈원전에 화력발전 늘리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처리 비용도 4배 급증  지난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은 2년 새 17.6% 감소했지만,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 등 국내 정체 발전사들은 탈 추진 이전인 2016년보다 5.6% 증가한 2억5316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8022억 원에 달했다. 2년 전만 해도 2133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5780만t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탈원전 여파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맺는말  친환경이면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발전을 줄이고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고 발전단가가 높은 화력발전과 LNG 발전을 늘리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료는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국가 정책을 누가 믿는가! 정부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언제까지 밀고 갈 계획인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엉터리이고 달성할 수 없는 정책임을 알 것이다. 사실 정부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정권을 잡고 일정한 권력에 오를 정도면 머리가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 작성한 보고서를 정부 정책과 다르다고 흠을 잡아 징계를 주는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 말과도 다르다. 징계를 주고 압력을 가하여 올바른 문제 제기를 못 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정부가 맞는가? 국민이 속았다고 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모두 적폐 척결 대상이 될 것이다. 무섭지 않은가? 한전의 적자가 계속 이어질 텐데 언제까지 눈감고 쉬쉬할 것인가! 비록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한전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국민 대다수는 그 폭탄을 차기 정부가 떠안고 전기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전기료 인상 때부터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정말로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면 한전의 적자 경영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무너져가는 원전 산업을 복구 재육성하고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 관련 글  2019.02.28. 전기료 계속 인상하지 않아야 민주당 장기 재집권 가능 2019.02.08. 21세기 불가사의가 있다면 산유국의 원전 도입과 한국의 탈원전 2019.01.15.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하고 탈원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쳐야 2018.11.29. 탈원전 정부 일방 독주 말고 국민에게 물어봐야 2018.11.15. 한국 막무가내 원전 폐쇄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2017.10.23. 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 이적단체 시민행동은 제외해야 2017.09.18. 탈원전은 한국 미래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