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독선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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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의 독선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2019.4.23.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23일 각 당은 추인까지 끝냈다.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를 시작으로 절차를 밟아 최종 본회의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과반 규칙 적용)하는 절차만 남겨놓았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제도 패스트 트랙을 실제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바로 총력 대여 투쟁에 나서며 어제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4당만의 합의로 선거제도를 바꿔 내년 5월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형한 것으로 현역 의원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국민은 선거제도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막말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그래서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게 선관위에서 선거 팸플릿, 선거 유세 등으로 잘 알 수 있게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연히 비례대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누구까지 당선시킬 수 있을지 알기 쉬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한다.   정치인이라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여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은 선거의 주인인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이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에 함께 올리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법안이 문 대통령 1호 공약이라 이 법에 더 관심이 있고 선거제도 개편은 소수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물용이다. 선거제도 개편이 민주당에 약간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범여권이 연대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 제도가 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방적 추진에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를 제1 야당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속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에 동의하며 강행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여야가 아무리 심하게 싸울 때라도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고 야야 동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왔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투더라도 선거 게임의 규칙은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 것을 민주당은 소수 정당을 규합하여 한국당에 불리하게 만든 선거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완전히 독선적이고 비양심적이며 파렴치하다. 정부 여당은 집권 후 지금까지 적폐 숙청으로 인적 청산을 해왔다. 적폐를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현 민주당에서 인적 청산, 반대자 숙청으로 변질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사람이 타깃이다. 제도(법)를 바꾸는 것은 대학생들이 만든 윤창호법(음주운전 방지법)에서 배우면 된다. 제도를 바꾸면 집권 여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람만 꼭 짚어 적폐로 낙인찍어 숙청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적폐 숙청 정부로 남을 것이다. 이런 것이 독재의 시작이고 그간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며 지금까지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다. 국회마저 장악한다면 북한식 강압 독재 정치도 그리 머지않을 것이다. 국민은 개돼지로 업신여김받지 말고 깨어 있어 목소리를 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먹히지 않는다면 선거 때에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중요한 법안일수록 과거 선거제도 개편할 때처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적 계산으로 선거제도를 바꿨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은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글   2019.03.11. 선거제도 개편하며 국회의원 수 줄여라 2018.12.20. 피 터지는 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어리둥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