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여부 따진 후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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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효과 여부 따진 후 편성해야        2019.5.3.         정부는 25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재정만 선 처리하고 다른 예산은 촉박하게 다루지 말고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 초대형 규모로 짜인 올해 예산만도 470조 원으로 아직 40%도 채 쓰지 못했는데 무슨 추경을 또 짠다는 말인가? 마치 돈 벌지 않는 아이가 무책임하게 돈 버는 어른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많이 뜯어내려는 것 같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장난처럼 편성할 수 없다. 미세먼지 대책용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미 본예산에 1조9천억 원이나 들어있고 아직 1조 원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가? 일자리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23조 원이나 편성되어 있고 아직 거의 쓰지도 않았다. 추경이 왜 필요한가?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 벌써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17년에 11조 원, 18년에 3조8천억 원에 이어 올해 6조7천억 원이다. 그러고서도 경제 성과는 나쁘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확대하고 급기야 1/4분기 GDP도 마이너스다.   청년 실업도 악화일로인데 정작 이런 어려운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것이 어른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노릇인가? 우선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여 추가 예산 집행이 필요한지, 정부 예산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 PDCA 사이클을 돌려봐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분석 없이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그냥 막 늘려서 먼저 잡아 놓고 막 쓰겠다는 것은 국민의 허리를 더욱 졸라매어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이 룰루랄라 혈세를 펑펑 쓸 때 국민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재난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대부분 지역 건설 사업과 세금 일자리 사업이 상당 부분이라고 한다. 본래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SOC 사업을 통제했다. 그러다 선거가 임박하자 시·도가 요청한 사업을 웬만해서는 다 해주겠다는 묻지마 예산 편성 식이다. 일자리도 예산이 투입될 때만 존재하는 일회성 일자리 말고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허투루 낭비하면서 국민 호주머니는 더욱 얇아졌다. 정부 대표적인 경제정책 소주성 2년 성과는 살림이 더 팍팍해졌다는 응답이 18년 28.8%에서 19년 58.9%로 더욱 나빠졌고 10명 중 6명이 살림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늘었다는 사람이 1년 전 20.9%에서 34%로 늘었지만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람이 26.2%에서 45.8%로 늘어 모두 소득이 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더 많이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쓸 돈이 많은 정부는 평등한 조세 징수라는 명분으로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 세수를 확대하는데 다음에는 어디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할지 두렵다. 복지 확대도 좋지만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으로 파탄에 빠진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 형편에 맞게 편성해야 하고 일자리 예산 편성도 좋지만, 전등 끄기보다 장기적인 일자리 확보에 써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문 정부 들어서 국가 경제와 재정 악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면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고 어떻게 장기 집권할 수 있겠는가? 관련 글  2019.03.21. 최저임금 제도 잘못된 부분 이번에 고쳐야 2019.02.17. 문재인 정부 기본 경제 정책 고수 실물 경제는 악화 계속 빨간불 2019.01.01. 최저임금, 이념에 경도되고 조급증에 걸린 정부 주휴수당까지 포함 무리한 도입 2018.12.27. 최저임금 도입 한국 경제 호떡집에 불, 위아래 난리 나리 개난리 2018.12.25. 상류층 더 올려주는 엉터리 최저임금 제도 강행하는 정부 2018.12.12. 비전문가가 설계한 엉터리 최저임금제도 당장 뜯어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