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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한다
2019.6.19.
정부는 그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해왔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안.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3안 누진제 폐지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검토해왔는데 TF는 이 중 첫 번째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여름철 7~8월 두 달간만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정부는 누진제 개편 요란만 떨었지 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셈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렇지않아도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에 2,536억 원의 추가 부담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고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전이 흑자를 볼 때와 지금 원전 축소로 적자를 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벌써 정부는 세금을 풀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한 정부가 결국 땜질식 처방만 하게 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씨는 계속 안고 가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만 계속 부당하게 비싼 누진제 전기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인제 끝내야 한다. 이번에 누진제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누진제 폐지가 다수라고 한다.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풀어 한전의 추가 재정부담을 해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 세금을 풀 것 같으면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고 영세 가구에 인상 폭만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최근 1인 가구가 많아 1구간
이용자 중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다수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해왔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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