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수준 낮은 인사를 정부가 하다니

KBS 캡처 사진
 

♣ 이런 수준 낮은 인사를 정부가 하다니….        2019.6.23.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교체하고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1년도 안 된 청와대 '경제 투톱'을 조기 교체한 것은 최근 경제성장률 및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 등 신임 청와대 경제라인은 한목소리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관이나 청와대 주요 비서 인사가 있을 때는 약간의 재량권이 있어서 정책이 조금 바뀐다. 특정 부서의 일이 잘 안 될 때는  사람을 바꾸어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청와대 비서를 바꾸면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인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맡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2~3년은 되어야 하는데 업무 파악이 간신히 되었을까 하는 시점에서 사람을 바꾸면서 거기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니 이런 소모성 인사를 왜 하나.   그렇지않아도 좌익진영 인재가 부족하여 억지로 발굴하여 그나마 자기 식구로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끌어와 아까운 인재를 실패한 경제정책 총알받이로 헤프게 써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일반 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엉터리 인사 정책이다. 잘못된 방법(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 결과는 본의이든 아니든, 애를 많이 써도 안 된다. '경제 실패 프레임은 보수 세력의 공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청와대가 갖고 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보수 세력이 공격해서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정을 누가 운영하고 있나? 잘 되면 정부가 잘해서 잘 된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소득 주도 정책 시도했던 선진국에서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경제발전이 경제 성장을 이끌기가 쉽지 소득 분배로 경제성장을 이끌기는 어렵다. 실패한 사회주의 개념의 시작이다. 이념과 신념으로 아무리 걷는 것이 좋다 한들 달리기 선수와 시합하면 진다. 현실에 통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정책)을 찾지 않고 공허한 이념과 신념을 고집하면 백전백패다. 그 결과의 모든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것을 주도한 인사들은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