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정부는 일본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가, 다른 해법은 없는가?

 

KBS 캡처 사진

♣ 정말 정부는 일본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가, 다른 해법은 없는가?            2019.7.26.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급기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치달으며 한·일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 한일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므로 국내에서만도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한·일 간)에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했다. 대법원판결을 부정, 비난, 매도하거나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면 친일이고 이적이라고 했다.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연일 반일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 운동은 하겠다'라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 또 차량으로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기습 시위를 하는 등 일부 과격 양상도 보인다.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를 경제 규제로 끌고 가는 잘못된 처사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25일 WTO 이사회에서 일본 경제 규제의 잘못을 알리며 한·일이 의견 충돌로 격돌했다. 후문에 일방적으로 일본을 몰아붙였다고 하며 나아가 WTO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1. 단기 예측 전망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요지부동이다. 더구나 선거에서도 승리하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일본 여론도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일본인 대상 여론 조사 결과 반도체 부품의 엄격한 수출 관리에 찬성이 71%, 반대가 17%로 찬성이 압도적이다. 아베는 이를 기반으로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만 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이 중 90%가 찬성이었다고 한다.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하여 8월 중 실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보복을 계속할 심산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차·배터리 등 1,100개 품목의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겉으로는 강제 징용 배상 관련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경제, 안보 나아가 독도 문제까지 갈등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불법적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거꾸로 경제보복에 나서며 비난을 자초하고 국제 여론도 나쁘다. 반면 이런 일본의 태도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18일 여야 5당 대표 회의에서 야당의 특사 파견과 외교적 해결 주문에 소재·부품 국산화와 추경 추가 편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현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갈 추세다. 한국은 일본의 무역 보복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국제 여론전을 확대하며 미국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미국에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이 동북아 안보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한일 양국이 직접 해결하라며 소극적이다. 여기에 중러는 한국 영공(KADIZ)을 여러 차례 진입하며 독도 상공에서 중러 한일의 비행기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중러는 한일 갈등을 이용하여 갈등의 틈새를 벌리고 있다. 그냥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갈등의 중국처럼 마땅한 대응 수단이 적을 것 같아 한국의 경제 타격은 물론이고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2. 강대강 대응 시 단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피해는 불가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행정부+사법부) 조치에 납득하지 않는다면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이 나서라고 하지만 의병은 조선 말기처럼 정부가 힘을 못 쓰고 외국군에 짓밟힐 때 국민이 국가를 구하려고 일어서는 것이고 국채보상 운동은 망국의 현실에 문제를 해결할 정부도 지도자도 없어 민초들이 일제에 저항한 평화적 운동이었으며 죽창은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 조정을 대신해 민중이 스스로 반봉건 반외세 거병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지리멸렬 지도자가 없는가? 국민이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우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가 먼저 대처해야 한다. 국가 GDP 규모로는 일본이 한국의 3.2배 정도 된다. 양국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한국이 입는 피해의 1/3이라도 일본에 피해를 주어야 하는데 전략 소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아예 일본에 타격을 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강경 대응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며 최소한 규제를 늦추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양국 정부의 강경 기조는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고조된 양국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일부 양보도 어렵고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하는 양국 정치지도자가 선택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미국은 아직 소극적이다. 미국이 중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 편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종용할지 모른다. 무언가 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3. 정부가 선전 선동하며 친일파 운운 분열 조장 바람직하지 않아  앞에 거론한 것처럼 한·일이 강대강으로 나가면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을 친일이라고 매도하면 곤란하다. 한·일이 국민감정은 좋지 않더라도 양 정부는 우방의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문제 해결 방법을 국민과 함께 찾아야 하는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선두에 나서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과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법부를 비방하거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며 비판하는 것은 친일파이고 이적행위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방북 시 동행했던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조 수석의 주장에 "웬만한 독재 정권이나 전시 체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검열이자 정치적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 50여 년간 유지된 1965년 한·일 협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일 협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인정하고 대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친일파 후손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다. 민주당과 한국당 친일파 비율이 10대1 정도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를 하셨다. 한국당 어느 의원이 했다면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일파 김지태 씨 유족들의 소송을 맡아 승소, 국가로부터 117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조국 수석 말대로 지난한 한일 경제 전쟁을 앞두고 지금은 친일파 운운하며 분열을 조장할 때가 아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4. 극일하는 것은 국산화로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하는 것  지난 60여 년 동안 한일 무역은 단 한 해도 무역역조가 뒤집힌 적이 없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도해야 한다. 국가 규제로 할 수 없었던 품목은 규제를 풀어주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산화 때까지 52시간 근무제를 유보하거나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는 품목은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기술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체를 국가 연구 개발 기관에서 기술지원도 해야 한다. 60여 년간 하지 못한 일을 단기간에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일본에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에 대해서는 반기업 정서를 멈추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극일하겠다는데 다른 좌익 진영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용품 등 일반 소비재는 국민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폭력적이 아닌 평화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한다. 그리고 기업들도 동참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되는 것은 한국의 피해가 현실화할 때 즉시 수입선 다변화로 대처해야 한다. 원인과 과정이야 어떻든 최종적으로 일본과 한판 붙게 된다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    5. 교수들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  - 강제 징용 문제의 내역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관합동위원회는 한·일 협정 문서를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관 공동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본군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참작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 후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fact)"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 원을 지급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라는 결론이 섰기 때문이다.  - 교수들이 제안한 해법  국민대 이호선 법대 교수는 18일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양수한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되고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가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9명에 대해선 이렇게 하여 국내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이후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일간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추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일 관계' 포럼에서도 전문가 제안이 나왔는데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징용과 징병 등 강제 동원으로 발생한 국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방향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만드는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학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중재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차 대전 종전 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에) 점령됐거나 손해를 입은 승전국'에 배상청구권이 부여됐다. 반면 한국은 유일한 패전국 식민지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승전국이 한국에 부여한 권리는 재정·민사적 채권을 변제받는 재산청구권에 국한됐다. 이에 한국은 '대일 배상 요구'를 '대일 8항목 요구'로 바꿨다. 징용 보상은 대일 요구 8개 항 중 5항에 적시했다. 1965년 한·일 조약과 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 이를 종잣돈으로 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당시에도 한국은 배상금이라고 했으나 일본은 경제협력 지원금이라고 우겨 협정이 모호하게 체결된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배상을 받았던 승전국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경제 발전하지 못했다. 이제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였으므로 일제강점기 때 개인에 피해가 있었다면 정부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워낙 역사적으로 방대한 자료라 개인이 직접 자료조사는 불가능하고 언론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