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동자들이 낸 노후 대책 보험금으로 정부가 임의로 쓰면 안 돼

 

KBS 캡처 자료 사진

♣ 국민연금은 노동자들이 낸 노후 대책 보험금으로 정부가 임의로 쓰면 안 돼       2019.8.21.        국민연금을 수익성이 불확실한 곳에 임의로 투자하면 안 된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똥이 엉뚱하게 국민연금으로 튀었다. 정부가 국내 부품 및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변호사)은 현재 6개인 국민연금의 투자 부분 중 대체 주자의 하위 항목으로 국내 소재 및 부품기업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기금위 관계자들은 이견을 제시한 위원이 거의 없어 다음 기금위의 공식 안건으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국산화는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른다. 국가재정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노후대책으로 낸 보험금을 수익성이 불확실한 곳에 멋대로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 지금도 수익성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고갈 시점이 당겨진다는 우려다. 국산화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추경까지 반영해 놓고 또 국민연금 재정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것은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다. 왜 국산화에 노동자만 투자해야 하는가?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 모든 국민이 투자해야 한다. 지금 열심히 연금 보험료를 넣고 있는 자녀 세대들이 용돈 수준이 아닌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금을 키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연금 재정을 정부에서 내 돈 아니라고 임의로 막 갔다 퍼 쓰겠다는 만용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국민 연금 복지 재정이 잘 운용되어 자녀들 노후에도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   출산 크레디트 혜택 복지 재정 국민연금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정부가 첫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주는데 이를 첫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첫째를 낳으면 6개월의 크레디트를 받아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한 달에 1만 2,750원(2018년 기준), 둘째까지 낳으면 18개월의 크레디트를 받아 3만 7,750원을 더 받는다. 적은 금액 같지만, 지금의 20~30대가 이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30여 년 후부터는 필요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로 할 경우 2088년까지 93조 원이 들지만, 첫째에게 6개월 크레디트를 부여할 경우 37조 원이 더 들어 1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낳은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당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오히려 급격히 떨어져 첫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 노후에 보상하는 차원"이라며 애를 낳아 키우는 시점과 실지 혜택을 받는 시점 차이가 워낙 커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문제다. 주택도 없고 아이를 키우기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결혼이나 출산을 어렵게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사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디트 재원이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서 70%, 국고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 복지 제도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 기관 여기저기서 막 가져다 써서 고갈되어 버리면 젊은 사람들 노후 대책은 누가 세울 것인가? 정부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